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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따라 전국팔도 바뀐다…행정개편 본격 충돌

행정구역 개편안을 두고 대권잠룡 광역단체장 간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24일 행정구역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백경현 구리시장과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 당위성과 효과 등을 분석해왔다. 오 시장은 최근 김병수 김포시장과도 행정 개편을 재차 논의하는 등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동력 삼아 ‘메가시티 서울’에 다시 불을 지피는 분위기다. 행안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등이 골자다. 이중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크거나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 총선을 앞두고 떠올랐던 ‘목련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이슈와 엮여 재부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 주최 개헌 토론회에서 전국을 다섯 군데 초광역 경제권으로 구획하고 권역별 글로벌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내용의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1987년 헌법 체제 극복 핵심은 지방분권”이라며 “일부 공공기관 이전 등 입법·행정뿐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은 수도권에 맞는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같은 경기도 내 경기남부 대비 낙후된 경기북부를 독립시켜 지역발전을 도모, 실질적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경기북부로 이전하고 있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대상지였던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자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도는 서울 편입 시도를 두고 구리·김포시 등의 독자적인 지역발전이 아닌 서울시의 비대화를 촉진,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오세훈 시장은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얄팍한 표 계산하느라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까지 버려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김 지사가 오 시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견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지사는 단순 경기 남·북부 행정구역 개편에서 나아가 비수도권까지의 균형발전을 논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으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사법·입법 기관의 충청권 이전을 통해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자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으로 당내 입지 확보를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 시장과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한 목소리로 개헌 동의를 압박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MBN에 출연해 “헌법에 정부·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만한 규정이 없어 개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질 것, 이재명 대표도 결국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오는 28일 이 대표와 회동에서 개헌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23 20:00
인천 [2025년 더는 미룰 수 없다] 인천~백령 대형여객선 공백 장기화에 관광명소 도약도 ‘위태’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백령도로 향하는 바닷길이 몇 년째 순탄치 않다. 인천항에서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여객선 도입이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와 옹진군은 백령도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도약시키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선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수지만 대형여객선 도입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무산 또 무산’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매년 60일에서 80일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을 빚는다. 현재 인천~백령항로에는 1680톤급 코리아프라이드호와 668톤급 코리아프린세스호가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2000톤 이하인 두 여객선은 해상안전교통법에 따라 기상악화 시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또 선박 크기가 작아 차량 탑재도 불가능하다. 그나마 2000톤 이상인 대형여객선은 해양경찰서장 허가에 따라 기상악화 시에도 출항이 가능하고 차량도 실을 수 있다. 문제는 인천~백령항로를 오가던 유일한 대형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가 2023년 3월 선령 만료로 운항이 중단됐다는 점이다. 군은 이미 2020년부터 하모니플라워호의 선령 만료에 대비해 새로운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지난해까지 진행한 9번째 공모까지 모두 결실을 맺지 못했다. 최근 군은 10번째 공모를 진행했는데, 3곳 이상의 선사가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에는 시와 군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었고, 이를 토대로 24일 우선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와 군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도 직접 건조라는 또 하나의 계획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번째 공모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자금 조달 실패로 끝내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대형여객선 직접 건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직접 건조에는 8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지금으로선 국비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 건조 기간만 최소 4년 이상 걸린다는 문제도 있다. 세계지질공원 도전에 i-바다패스 시행까지 시는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도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포부다. 최근 군에서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내년 초와 6월 완공을 목표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및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사회는 오는 5월까지 서면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8월까지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내년 4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도 대형여객선 도입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현장실사 시 평가 기준에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가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향후 관광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올해부터 모든 인천시민이 150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i-바다패스’도 시행하고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에 있는 25개 섬이 대상으로, 이 가운데 백령도도 포함돼 있다. 시는 i-바다패스로 섬 관광객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대형여객선 공백이 한계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옹진군을 찾는 관광객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했는데, 대형여객선 운항 중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옹진군 관광객은 2021년 441만 3000명에서 지난해 392만 1000명으로 400만 명대가 무너진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백령도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와 군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직접 건조 시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2-23 11:54
정치 尹 파면시 조기 대선 ‘최악 네거티브 선거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용(파면) 결정이 날 경우 조기 대선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변론 종결일인 오는 25일부터 2주 후인 다음 달 11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이 모두 만만찮은 상황이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비난전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25(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사법리스크를 가진 ‘범죄 피고인’이란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범죄집단에 가깝다’고 비판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라고 역공을 가한 것은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특히 3월 말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2심 판결에서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 중형’이 나올 경우 ‘피고인 이 대표’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잔당, 내란동조정당, 범죄옹호정당, 극우정당’이라고 비난한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범죄집단에 가깝다”고 주장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극우범죄당, 내란좀비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또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국민의힘을 “가짜보수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선에서 여당은 ‘정권 유지와 국정 안정’, 야당은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 구호를 내세운다”면서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를 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누가 더 범죄자냐’를 비난하는 최악의 혼탁 선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23 18:22
정치 이재명, 국민의힘에 ‘세제 개편안’ 공개토론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에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 공식 제안과 함께 국세청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SNS글을 공유했는데, 임 의원은 해당 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 원까지 (한도를) 올려놨다. 세상에 개인 세금을 600억 원이나 공제해 주는 법이 어디있냐”고 비판했다. 임 의원 “국민의힘은 그런데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또 깎고, 최대 주주 할증은 아예 폐지하고 가업상속 공제는 1200억 원까지 올리자는데 일반인과 하등 관련이 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라고 지적했다. 또 “반면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는 28년 동안 5억 원에 머물러있다”며 “지금은 보통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를 지키는 상속세가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위원도 지내 세제에 밝으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회를 제안한다.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 의원의 제안에 대해 “임 의원과 급이 맞는 의원 간의 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초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도 상속세 인하나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범죄 피고인이라지만 공당 대표인데, 상대 당에 대한 예의와 품격을 갖추길 권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23 16:01
정치 김동연, 트럼프 ‘관세전쟁’에 수출방파제 4대 전략 가동

경기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비해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등으로 대응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방파제’ 4대 전략 12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도,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자동차부품 관련 업계 등으로 구성된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해 미국 주정부,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 통상 환경을 조사한다. 조사단은 현지 진출 국내기업, 전략적 파트너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6월쯤에는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현지 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피해를 입은 10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한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아울러 도는 최대 20억 예산을 확보하고 수출기업의 옵션형 환변동 보험료 전액(최대 2000만 원 한도)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기업 부담이 전혀 없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선 중소기업 수출지원 종합 플랫폼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6개 신설, 총 25개 운영한다. 올 상반기에는 캐나다 밴쿠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추가 설치한다. 하반기에는 미국 댈러스, 칠레 산티아고, 폴란드 바르샤바 등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예상되는 중동지역 등에서 수출상담회를 4회 개최해 총 40개사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도 연 3회로 확대한다.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및 미국 탄소세 도입에 대비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철강·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20개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 30개사에는 찾아가는 사전 진단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을 돕는다. 또 350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세 규제 동향과 미국 정책 변화 등 최신 이슈를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교육을 지원한다. 도는 관세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실무자 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차원에서 ‘수출 애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해 맞춤형 솔룻녀 제공과 지원사업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비상민생경제긴급지원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24시간 신속상담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올해 8회에 걸쳐 200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75개사에는 미국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 입점 교육과 마케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한미FTA 사후검증 강화에 대비하는 컨설팅과 FTA전문상담센터 상담을 제공한다. 국내 복귀 희망기업에도 정보 제공과 설비 자동화, 중대재해 안전진단 등 연착륙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긴박한 무역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신속한 불확실성의 제거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내세우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씨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국 GDP가 최대 0.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23 16:44
정치 尹 탄핵심판 최종변론 마지막 주말…여야 여론 총력전

여야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앞둔 마지막 주말 여론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며 ‘여당 몰이’에 몰두했다. 나아가 여야는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내용의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을 부각, 공수처 폐지와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법비(法匪)들이 모여서 작당이나 하는 ‘법비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기 수사의 수괴 오 처장은 즉각 사퇴, 사기 수사의 몸통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쏘아댔다. 또 헌재를 향해선 “헌재의 결정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인권 보장 등을 거듭 촉구했고, 이어 “이대로 헌재가 탄핵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종배 부대변인은 이 대표의 ‘세제 개편’ 주장 관련 논평을 내고 “느닷없이 경제 성장을 외치다가, 이제와 또 기업을 못 살게 하는 ‘1000억 자산가 상속세’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35조 원 추경안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정교한 예산에는 무작정 반대만 하며 그저 인기 영합용 포퓰리즘 정책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만 몰두하며 ‘극우 전광훈 2중대’가 돼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계엄 사전예고, 계엄 해제 주도,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제기, 성장 회복과 내란 극복 등 최우선 정책 과제와 함께 ‘이재명의 내란 극복 리더십 10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소개했다. 그는 “이 대표의 통합 정치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중도 실용인가, 극우 극단인가 묻는다면 답은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가면 시대착오적 만년 야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의 끝없는 몽니가 윤석열 내란으로 깊어진 대한민국의 위기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논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완전 예외가 아닌 운용 유연화도 수용할 수 있고 나머지 합의 조항만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법안을 폐기할 기세”라고 질타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추경 제안을 ‘매표 행위’라 매도하더니, 자신들은 재정당국도 모르는 추경안을 툭 내던지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실용적 접근으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23 16:35
사회 수원, 또 터진 전세사기...20~30대 대상 70억 규모

수원시 일대에서 또 7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1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일 인테리어 업자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 팔달구 우만동과 인계동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소유한 우만동 원룸 건물에는 총 27세대, 인계동 투룸 건물 2채에는 총 3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입주민 모두 1억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만큼 총피해 금액은 약 78억 원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다. 입주민들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중순쯤 돌연 잠적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었고, 우편함에는 관리비가 오랜 기간 미납됐다는 등의 독촉장이 다수 꽂혀있었다고 전했다. 우만동 원룸에 거주한 B씨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A씨의 행방을 쫒기 위해 결혼식을 미뤄야 했다"며 "빚을 지며 전세보증금을 구했지만 이 모두 잃게 되면서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다"고 호소했다. 팔달구 투룸에 거주하는 C씨는 "입주자들과 함께 A씨의 행방을 쫒았고 결국 시의 한 주택에서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A씨는 '진행 중인 공사가 있어 공사 대금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꼭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현재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입주민 D씨는 "잠적한 A씨를 찾으러 다니고, 건물 관리를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결국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며 "입주민 모두 어린 나이에 억대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됐다. 앞으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A씨가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비까지 편취하면서 전기와 수도가 끊겨 입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겨울에는 건물 지하실 수도가 동파해 물이 차오르자 입주민들끼리 물을 퍼 나르고 수도를 고치는 등 어려움이 발생했다. A씨는 그의 부인 F씨와 함께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F씨는 자녀 3명을 양육해야 해 불구속됐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경기신문은 F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F씨는 재판장에서 입주자들과 만나 '나는 A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며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주택들의 건축주는 F씨로 명시된 만큼 그가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입장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23 14:09
인천 반쪽짜리 된 ‘대상포진 무료접종’ 공약…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만

올해도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 사업이 반쪽짜리 신세다. 인천시는 올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000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다.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을 달고 지원을 시작했다. 첫발만 내디딘 셈이다. 지난해 10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65세 이상 시민 모두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올해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대로다. 수십억의 사업비에 발목을 잡혀서다. 올해 사업비는 모두 16억 원이며, 시와 군·구가 반씩 부담한다. 신동섭(국힘·남동4) 시의원은 지난 21일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로 단 8억 원을 반영했다”며 “문화복지위원회는 67억 3489만 원을 증액하려고 했으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는 이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반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지역별 격차도 좁혀지지 않았다. 일부 군·구는 시가 지원하기 전부터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지원해 왔다. 지원 기준은 군·구마다 제각각이다. 동구는 60세 이상을, 계양구의 경우 75세 이상을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인천시민은 53만 7124명이며, 이중 부평구(9만 3780명)에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는 대상포진 무료접종 자체 지원은 부평구에선 남의 얘기일 뿐이다. 지원 근거인 조례조차 만들지 않은 채 온전히 시의 사업에만 기대고 있다. 결국 시의 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간 건 부평구다. 군구별로 보면 부평구가 2000명으로 가장 많다. 서구 1000명, 남동·계양구 800명, 미추홀·연수구 500명, 강화군 200명, 중·동구 100명씩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상포진 무료접종자 수는 9778명으로, 접종률은 78.66%로 집계됐다”며 “올해 옹진군의 경우 수요가 없다고 파악됐으나, 일단 예산을 잡아놨다. 추가경정예산 때 실적 등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2-23 14:54
사회 학부모와 갈등 있는 교사는 '긴급 분리'된다?…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도 '고통'

교육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 분리제' 요건에 학부모와의 갈등이 포함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와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사건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서 지난 18일 '하늘이법(가칭)'의 기본 방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법안에 ▲타인에게 위험을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 분리 및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조치 실시 근거 마련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및 학교 전반 학생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을 계획이다. 문제는 신설된 '긴급 분리제'에 학부모와의 갈등이 교사를 긴급 분리하는 요인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질환으로 교원, 학부모와 다툼이 발생하거나 폭력성을 보이며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가능할 경우 학교장이 긴급상황 해소를 위해 교사를 긴급 분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 학부모와의 다툼이 해당 교사의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등 갈등 상황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긴급 분리제 요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돼 있는 만큼 학부모와의 갈등을 긴급 분리제 요건으로 적용하는 것이 교권 침해 위기에 놓인 교사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의정부 호원초 사건 등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695건이다. 이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485건(69.8%)에 달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10건 중 7건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검찰 송치 비율은 72%에 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심도있는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채유경 경기교사노동조합 초등정책국장은 "긴급분리제도로 인한 교권 침해가 무고성 아동학대보다도 심각할 수 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을 더 숨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문제 이전에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그는 "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군 중 하나"라며 "현재 발표된 긴급분리제로 인해 '질환이 있는 교사'가 될까 봐 병가조차 눈치를 보고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악영향이 갈 수 있다"며 "사건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대책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수정 씨(44)는 "선생님들을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며 "급히 마련한 졸속적인 대책이 아닌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23 14:08
인천 추경에 APEC 관련 20억 신청…두달만에 20억 태우는 인천

인천시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송도컨벤시아 정비 비용으로 20억 원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공동주재한 내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에서 올해 추경 확보 관련 논의도 진행, APEC 국제회의 인프라 개선 비용이 포함됐다. 시는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이 가시화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시가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2025 APEC 국제회의 인프라 개선비용 20억 원이 시간 부족으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게다가 경주에서는 정상회의 개최 전 첫 번째 대규모 사전회의인 SOM1이 24일부터 열리면서 APEC 국제회의가 시작됐다. 인천에서는 오는 7월 26일부터 SOM3가 계획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지만 추경을 비롯한 쟁점 현안들이 부딪히며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시가 신청할 APEC 국제회의 관련 비용은 오는 7월 열릴 인천에서의 3번째 고위관리회의 이전에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국제회의가 열릴 송도컨벤시아의 노후화를 고려한 시설 정비 차원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20억 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회 심사를 감안하면 추경 편성까지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시간으로 계산하면 5월쯤에나 추경이 편성될 전망이다. 이마저도 희망회로를 돌린 계산이다. 여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편성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또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송도컨벤시아의 인프라 개선 작업이 2개월만에 추진되며, 그 비용이 2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컨벤시아 회의실이 노후화돼 바닥공사 등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편성 일정은 국회 합의까지 해야하는 부분이라 미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추경을 기다리고 있으며, 추경 확보가 안된다면 시비로라도 진행하려고 한다”며 “추경 확보시 리모델링 작업이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국비 신청 마감 기한은 오는 4월 말까지로 인천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6조 5000억 원으로 잡았다. 이보다 먼저 추진하는 추경 신청액은 628억 원으로 APEC 국제회의 인프라 개선비용을 비롯한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비용 등이 포함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2-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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