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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용주의 李 vs 실속주의 金…비슷한 듯 다른 ‘추구미’

실용주의 노선을 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 변화를 주장할 때마다 실속 있는 행보를 달리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변화를 가로막고 서는 구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되자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핵심인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자는 제안인데 최근 상속세법 개편 등 민생 이슈를 강조하는 실용주의 노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충남 아산의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현대차 경영진과, 21일 한노총, 민노총 지도부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기로 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선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IT산업 기반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통해 대한민국 성장 기틀을 만들었다”고 했다. 외교와 관련해서도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치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가 절실한 때”라며 실용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같은 실용주의 노선의 연장선으로 오는 28일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외교안보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세상이 바뀌는데 당연히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상황이 바뀌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지사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진보의 제대로 된 가치를 앞에 두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실용주의를 하는 것이 맞다. 목표 자체가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방법론적인 실용주의로써 실속 있는 성과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당시 취임식 대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으로 향했다. 김 지사는 당시 다포스포럼에 참석한 배경에 대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받았지만 실속 있는 외교를 위해 다보스를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트럼프 취임식은 사진 찍기 행사일 뿐이지만 다보스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실속외교를 강조했다. 이날도 당초 참석하기로 예정된 비명계 행사를 찾는 대신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면담했다. 김 지사는 이날 ‘희망과 대안 포럼’ 출범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트럼프 2기를 맞아 관세폭탄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민생경제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에 대해선 “소득분위 25% 이하 취약계층에 지급하면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가 실질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감세 포퓰리즘 또는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부자 감세가 아닌 큰 틀에서 민주당 가치에 맞는 큰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8 20:00
정치 헌재 9차심판, 尹불출석→대리인 퇴장…10차 기일 유지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입장을 듣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관한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가 심판정을 퇴장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기록이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진술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했다. 국회 측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 홍 전 차장 진술에 따르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하며 이는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국회 측은 주장했다. 국무회의 관련 진술조서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같은 조서가 공개되자 조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또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 변호사는 심판정을 나갔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유지하되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10차 변론에서는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8 19:22
정치 여야, ‘반도체특별법’ 처리 무산 네 탓 공방

여야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전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지 말고 세제 지원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맞서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고 비판하며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며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묶어놓고, 어떻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수 있나”라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주노총 같은 강성노조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자 결국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면서 “‘주 52 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하냐.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이냐”며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총량은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면서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된다면 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18 15:07
정치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경기·인천·서울 의원 9명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가 18일 열려 GTX-D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세미나에는 추미애(하남갑) 의원을 비롯, 진선미(서울 강동갑)·유동수(인천 계양구갑)·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서영석(부천갑)·이해식(서울 강동을)·김용만(하남을)·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 등 경기·인천·서울 민주당 의원 9명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GTX-D 노선은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GTX-D를 위해 박상혁 의원과 함께 삭발 투쟁을 했던 김주영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의 계획에서 GTX-D 노선은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은 또다시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모임을 주도한 박상혁 의원은 “강남으로 직결되는 GTX-D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GTX-D 노선 신설은 김포와 인천, 부천을 비롯한 서부권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완전한 GTX-D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축사에서 “GTX-D·E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함께 GTX-B(인천 송도~경기 마석)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장기~검단~계양~부천) 건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GTX-D 필요성과 추진 방향’ 발제에서 “김포·하남·검단·청라·부천대장·인천계양 등 수도권 한강축 광역교통 문제 해결은 완전한 GTX-D 노선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또 GTX-D 조속 추진을 위해 정부 고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즉 GTX-A처럼 ‘민간투자+정부’ 고시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25일 GTX-D와 관련, ‘인천공항~청라~가정’과 ‘김포~검단~계양노선’이 대장~삼성으로 만나 팔당·원주로 운행하는 Y자 노선을 발표했으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추후 직결 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GTX-D‧E‧F 노선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 추진하고, 1단계 구간은 오는 2035년 개통 목표로 임기 내 동시 예타 통과 추진하고,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18 17:13
경제 손보업계, 펫보험 총력전…'제각각' 진료비 발목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펫보험 시장 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펫보험의 전망 역시 밝은 만큼, 이러한 경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진료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가입자들이 보험 청구에 애를 먹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의료제도가 먼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최근 지난달 2일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현재 반려인 입원에 대해서만 보장됐던 반려동물 위탁비용의 보장 영역을 통원치료로까지 확대했으며, 보장 한도를 동물의 무게에 따라 구분해 차등화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종의 특허권으로 손해보험협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메리츠화재는 최근 '유병력 반려동물도 인수 가능한 간편심사형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펫보험 시장 최초 유병력 간편심사보험으로 메리츠화재가 축적해 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통계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동물병원 치료 이력(입원 또는 수술 제외)이 있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KB손보 역시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 한도를 일 최대 30만 원, 연간 2000만 원까지 확대한 상품을 개정 출시했다. 또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펫보험의 가입 및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차지하고, 고객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4년 28.6%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경기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 전국 반려견과 반려묘의 53%가 몰려있는 만큼, 수도권에서 누가 주도권을 확보하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농림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에 누적 등록된 반려견·반려묘는 총 97만 마리 이상이다. 또 펫보험의 경우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 보험시장과 달리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해 보험업계의 경쟁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내 주요 손보사 10곳의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6년 새 20배 이상 급증했다. 신규계약 건수 역시 지난해 9개월 만에 6만 3113건을 기록하며 2023년 연간치(5만 8456건)를 뛰어넘었다. 보험업계는 펫보험의 성장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의료시장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 공개도 각 병원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가 가입자들의 보험 청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동물병원의 반려견 초진 진찰료(지난 17일 기준)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6만 5000원으로 최대 65배 차이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진료코드 표준화 및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율이나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워진다. 또 관련 통계가 부족해 신규 진입이 어려워져 시장 규모가 정체될 수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은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치료 내용이 정확히 파악돼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인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펫보험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18 15:18
경제 ‘관세 폭탄’ 쏟아지는데…실효성 부족한 정부 수출 대책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대응해 유턴기업 지원 확대와 무역금융 강화를 골자로 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25% 관세 폭탄을 맞게 된 반도체·자동차·철강 대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빠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턴기업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문턱 낮춰 지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2025년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높이며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내놓은 긴급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다.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들 국가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정리한 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고 세제 감면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에도 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때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도 10%포인트 높여 최대 45%까지 확대했다. 또한 해외로 나갔던 하청·원청기업이 함께 국내로 복귀하는 ‘동반복귀 유턴’ 기업에는 보조금 가산 비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 ‘관세 대응 바우처’ 신설…무역금융 366조 원 공급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 제도를 신설해 해외 관세·법률 컨설팅, 물류법인,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관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보상금 지급 기간 단축(2주→1주), 보험금 지급 속도 개선(2달→1달) 등의 대책도 포함됐다. 올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366조 원으로 확대되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 지원도 100조 원에 달한다. ◇ 반도체·철강·자동차 대기업 대책은 빠져 그러나 관세 부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철강·반도체·자동차 업계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한국 철강업계는 ‘수입 쿼터제’(연간 263만t 수출 제한)를 적용받아 관세 면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폐지하고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한국산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도 추가 관세가 예고된 상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등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이들 대기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책은 사실상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에 집중돼 있고, 대기업들은 스스로 버티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관세 부과로 한국 수출의 핵심 산업이 위협받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불확실성 커…대응책 지속 보완할 것” 정부는 “미국 행정부 조치가 계속 나오는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며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책만 우선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관세 폭탄의 충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지킬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18 15:16
인천 수도권 전역 누비는 광역 장애인콜택시…통합시스템 구축은 ‘좌초’

수도권 전역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한 ‘광역 장애인콜택시’가 미완성에 그쳤다.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지자체 간 협의 불발로 수도권 통합운행시스템 구축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광역 장애인콜택시 통합운행시스템에 대한 수도권 지자체 간 협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서울시·경기도와 광역 장애인콜택시 통합운행시스템 구축에 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시범 운행을 시작한 직후부터 이용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던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광역 장애인콜택시는 지난 2023년 12월 21일부터 도입됐다. 국회에서 장애인콜택시 운행 범위를 인접 특·광역시까지 확대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통과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경기도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히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시범 운행을 시작한 뒤에도 반쪽짜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 지역별로 광역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이용체계가 제각각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광역 장애인콜택시의 요금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별로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2㎞ 1200원, 서울시는 5㎞ 1500원, 경기도는 10㎞ 1500원씩을 기본요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용을 할 때도 왕복이 아닌 편도로만 가능하다. 왕복으로 이용할 경우 출발지에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등록과 사전접수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3개 시·도는 우선 광역요금 도입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했다. 광역요금 도입 시기는 지난해 7월 1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기본요금이 문제가 되며 제대로 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본요금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협의가 불발로 끝난 뒤 경기도 31개 시·군은 광역화에 맞춰 기본요금을 10㎞ 1500원으로 통일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수도권 지자체 간 협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용자들의 불편만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협의 이후 더 진행된 부분은 없다”며 “요금과 이용체계도 똑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2-18 16:41
사회 [단독] '엘리베이터 전단지 훼손' 여중생 범죄자로 몰아간 용인동부경찰서…사과 한마디 없어

용인동부경찰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광고 전단지를 뜯은 여중생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과잉수사를 받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동부서는 지난해 5월 용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뜯은 여중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같은 해 8월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10월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이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용인동부서는 현재까지 A양과 그의 가족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용인동부서 홈페이지에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기재되자 댓글을 달며 사과를 하는 모습과는 대비된다. A양의 부모 B씨는 "강압수사로 피해를 입은 우리 딸과 가족에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이렇게 시민을 등지는 모습을 보이니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B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경찰은 "너가 그랬지?", "너는 범죄자야"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이어갔다. 결국 A양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몸을 떨며 공포를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사건 후에도 '나는 경찰 수사를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없다'며 공부를 그만두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당시 A양은 우수한 성적으로 관내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심지어 김 서장은 B씨와의 만남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사건 이후 아파트 입주민들과 김 서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직원은 '서장이 자리에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껴 서장실에 직접 들어가니 김 서장이 서장실에 있었다고 전했다. 경정급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 등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과를 하고 있다"며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고 사과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당사자가 여중생이고 수사 명분이 없었던 만큼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강압적인 모습으로 어린 여중생을 두려움에 떨게 했는데 어떻게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여전히 발생한다는 것은 경찰이라는 조직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용인동부서 관계자는 "현재 A양의 가족이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면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지 않겠나"며 "용인동부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등 방식으로 사과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는 등 용인동부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반성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8 14:58
사회 지방의회 의정 정보 공개 확대…수원시의회 투명한 의정 활동 '기대'

행정안전부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수원시의회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현재 회의 일수, 의안 발의 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에 올 하반기부터 19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행안부는 '내고장알리미'에 회의 일수, 지방의원 출석률, 의안 발의 건수 등 기존 5개 지표에서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추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국제교류 및 행사개최 현황,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의원별 의정보고회 개최현황, 지방의원 징계 및 겸직 현황 등 19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를 최신화한 '2025년 지방의회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이달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지방의회는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공개 지표가 확대되고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 의정 활동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수원시의회의 의정활동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면서 더 투명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평소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다는 김모 씨(62)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매체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고 이번 임시회 내용들도 파악하고 있다"며 "최근 행안부에서 정보공개 범위를 늘린다는 소식을 듣고 의회가 더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원회별 회의나 행정사무감사 등 회의 내용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께 공개하고 있다"며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의회로 공문 등 내용이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를 철저히 하고 알리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18 13:34
정치 반도체특별법, 산업소위 통과 불발…‘주 52시간 예외 규정’ 이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지 말고 세제 지원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며 맞섰다.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 경우 다른 전략 산업도 예외 요구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당 소위 위원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소위원장)이 ‘반도체법’ 노동시간 특례 적용은 ‘꼬리’에 해당하므로 추후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반도체법의 핵심이자 몸통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특례 적용”이라며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와 앞다퉈 발의했던 반도체법은 또다시 거대 야당의 ‘친 민노총주의’의 벽에 부딪혔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론으로 반도체법 주 52시간 특례 적용을 완강히 거부하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의 미몽에 취해 ‘반대할 논리가 없다’며 돌연 찬성 뜻을 내비치더니, 민노총이 불편해하자 ‘없던 일’이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 소위 위원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3법 처리 이후)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트럼프2.0시대, 조속한 반도체산업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 정말 아쉽다”면서 “민주당은 반도체업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불발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여야는 이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국가기관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 특별법)에 대해서는 합의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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