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5일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총선 이후 김포시가 (서울 편입)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이날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을 갖고 “김포시 서울 편입은 김포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효과성도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위원장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면 김포시는 남쪽에도 북쪽에도 속하기 어렵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들어 김포시 서울 편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과 경기도 분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양립하는 과제로 삼았는데 민주당의 양립 불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오늘 이후로 본격적으로 김병수 시장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조율하겠다”며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돋기 위해 추가 편입과 분도를 요청하는 곳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수 시장도 “총선 이후 빠르게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관계기관과 선관위의 빠른 검토가 필요하며 당과 정부에 협조를 부탁한다”며 “메가시티 육성을 포함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최근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리스크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공기를 맞추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사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견디지 못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준공 지연물량(추정)은 수도권 6만 9000가구, 지방 8만 7000가구 등 총 15만 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7만 6000가구) 2배가 넘는 수치로 2019년(6000가구)과 비교했을때 4년간 26배로 급증한 수치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정현 연구원은 통계청의 아파트 준공물량(2019년~2023년 11월)을 토대로 준공 지연물량을 추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주택 공사 기간은 최소 26개월에서 최대 48개월인 것을 감안해 착공 후 공사기간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영세 사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36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연 지 약 2주 만에 다시 5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과 중소건설사를 대변하는 14개 단체는 14일 오후 1시경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중소기업인 3600명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처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결의대회에 모인 46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벼랑 끝 건설업계 중처법에 죽어난다', '깊어지는 경기 불황 늘어가는 노동악법' 등의 문구를 담은 손피켓을 들고 구..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가리는 공천 신청자 면접에 나섰다. 인천지역 공천 신청자들은 14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치렀다. 이날 면접에는 모두 44명이 참가했다. 국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신청서를 낸 인천지역 신청자는 모두 46명이었지만 남동갑 장석현 예비후보와 서구갑 백석두 예비후보가 공천 부적격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두 신청자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점이 적용됐다. 두 신청자는 당에 이의제기를 한 상황이다. 반면 이날 면접장에서는 선거구별 분위기가 엇갈렸다. 중구강화군옹진군에는 배준영 현역 국회의원이 혼자 면접을 봤지만 서구갑에는 8명이 몰려서다. 서구는 면접자들이 대거 몰렸는데 13개 선거구 중 가장 많은 면접자가 몰린 곳은 서구갑이다. 서구갑 면접 신청자는 권순덕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 위원,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 윤지상 전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정숙 전 인천서구의원, 박세훈 전 인천시 홍보특별보좌관, 박종진 전 앵커, 김종득 전 국회의원 보좌관, 박상수 변호사다. 서구을은 3명의 신청자가 면접을 봤다. 양병현 전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서포터즈 인천시협의회장과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염광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다. 이는 서구 선거구가 기존 서구갑·을 2곳에서 서구갑·을·병 3곳으로 추가될 전망인 탓이다. 이와 함께 연수구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연수구갑·을에 각각 5명씩 후보자가 몰려 면접 결과가 주목된다. 남동구도 경쟁 과열 양상을 띠는데 남동구갑에 3명, 남동구을에 4명이 면접을 치렀다. 계양구갑은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은 면접자 2명이 포함된 4명이 면접을 봤는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병학 전 계양구갑당협위원장과 이수봉 전 민생당 비대위원장 외 조동수 전 인천계양구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다. 이와 달리 동구미추홀구갑·을, 부평구갑, 계양구을은 2명씩 면접을 신청해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면접 다음날 단수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인천에서 단수 후보자가 유력한 지역은 홀로 면접을 본 배준영 의원의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꼽힌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민생토론회냐”고 일침을 놨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지역선거를 앞둔 지역공약 남발이 아니고 진짜 민생을 돌보는 민생토론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물가, 일자리, 복지, 이런 것들이 민생인데 이런 얘기는 없고 가는 지역마다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과연 민생토론회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산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정성과 정부·여당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은 토론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과도한 경쟁이 저출생의 원인이라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얘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이 부분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묻는다. 부산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국토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집권 여당에도 촉구한다. 대통령의 뜻이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중단하고 북부특자도 주민투표에 적극 호응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편입과 함께 경기도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최근 몇 달 동안 이 사안이 정치적 흙탕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시 한 번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계속 경기도 분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경기도 분도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말을 썼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분도는 마치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서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의 급조된 헛공약, 경기도가 지난 2년여 가까이 준비한 정책 중 어떤 것이 과연 진정성 있고 어떤 것이 실천 가능한지 이미 국민은 알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국민을 믿고 정치적인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가자”며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 북부특자도 명칭 공모, 총선후보자 공약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부평구 기독교연합회의 광장 사용을 승인한 부평구청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4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조직위가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 수리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평구 역전광장 사용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재량 준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수리 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직위는 "내부 규칙을 따라 신고 기간을 지킨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규칙이나 조례는 무시하고 광장을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며 "이는 논란을 야기하고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9월 9일..
검찰이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 ‘MBI 사건’ 관계자들의 1심 선고에 항소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받은 양형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피해 규모에 맞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5일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MBI 사건 피고인 A씨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피해자들은 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규모에 비해 A씨 등이 받은 형이 지나치게 약하다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들이 단순 방문판매자이며 피해자들처럼 투자금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결정했다. 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에 제1차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고자 지난 7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투쟁 계획을 알리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40개 의과대학 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면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며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무엇보다 2000명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대 2000명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6월에서 5월로 앞당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와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심이 많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그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해 결정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다른 후보지는 예타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며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애로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는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모빌리티, 바이오 등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30여 개 후속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김포시의회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차기 운영사로 선정된 현대로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개통 이후, 김포골드라인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주)김포골드라인과의 계약 만료인 오는 9월 28일을 앞두고 새로운 민간 위탁 운영사 선정 절차에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2개 사가 공모에 참여했다. 여기에 시는 지난 1월 23일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사업적격자심사위원회를 열고 현대로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선정 과정에 있어 현대로템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제작과 신림선 경전철 운영경험 등 안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선정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골드라인의 잦은 고장과 중국자재 활용으로 유지보수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해 현대로템이 책임에 있어서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