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으로 특수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현장교사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회로는 교사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거나 학대 정황이 의심될 시 증거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현장교사들은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교실 내 폐쇄회로 설치는 2021년부터 국민청원 등으로 꾸준히 주장돼 왔는데 매번 초상권 침해, 교육활동 위축 등의 명목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주호민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수원지법은 사건이 일어난 특수교실에 폐쇄회로가 없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일각에선 특수교실에서 불법적 증거수집 행위가 이뤄지게 하지 말..
국민의힘은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메가시티 서울 정책 양립 불가능’ 주장에도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도민 표심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배준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총 8인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구성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해당 TF 위원에는 배 위원장과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태섭 구리시 지속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유계순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주민대책위 총무,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인화 보건사무소 대표 겸 전 뉴시티프로젝트 위원, 정경섭 미사강변총연합회 대표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나아가 선거구별 공천 확정 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당후보가 확정되면, 추가 위원을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동료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공감한다”며 경기분도와 메가시티 서울 정책 양립론을 꺼낸 바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기도 의석수 59석 중 단 7석만 얻어 완패한 만큼 TF를 통해 오는 총선에서 북부특자도와·서울 편입 주장하는 도민 모두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한 달 새 수원과 구리, 김포를 방문하는 등 보폭을 넓히며 서울과 경기 생활권 개편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는 사기집단’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경기분도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것 아닌가. 그걸 우리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왜 반대하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포·구리·하남 등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울 편입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옴에도 그걸 반대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서울시 메가 편입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완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 지사는 “도를 한 편에서는 쪼그라트리고, 한 편에서는 나누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진정성 있다면 도가 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행정안전부에 요청된 북부특자도) 주민투표를 빨리 받으면 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해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렸으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에 대해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며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잘 추진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
'중매 잘하면 양복이 한벌…' 인천시가 미혼남녀 공무원의 만남 주선을 추진한다. 6년 전에도 시가 만남을 주도했는데,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실현 가능할 지 의문이다. 앞서 시는 2018년 출생률을 끌어올리고자 ‘결혼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 76억 원을 투입해 ▲결혼인식 개선 ▲만남 준비 ▲결혼장려 등 3단계에 걸쳐 9개 시책을 추진하는게 뼈대였다. 미혼 남녀를 모집해 만남을 주선한 뒤, 결혼에 성공한 커플에 20만 원의 데이트 비용과 결혼 예식비용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결국 흐지부지됐다. 당시 민선6기로 유정복 시장이 추진한 정책이다. 민선8기인 지금도 유 시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천형 출생 정책을 내놨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으로, 인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는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 1630원 인상된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 인상됐다.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 이달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1959년 2월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조병석 지사장은 “가족과 이웃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명절 기간에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홍보 역량을 집중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선거구 획정도 미뤄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구 획정안 합의안을 도출하고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개특위 무산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합의안을 도출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6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이로써 인천도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파란이 예고된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인천 서구지역으로 인구수 증가에 따라 기존 서구갑, 을 지역이 서구..
100억 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환급 책임을 피하기 위한 ‘기획 파산’을 준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법인은 최근 대표가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신임 대표 A씨는 해당 법인의 지분 절반가량을 소유한 이사였으나 최근 법인이 전세보증금을 환급할 여력이 안 되자 자신이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임차인은 A씨가 전세보증금 환급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법인 대표로서 법인을 파산하려는 ‘기획 파산’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다른 오피스텔 건물 4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건설 대금을 미납하거나 대출로 비용을 충당하는 등 경제적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NICE 기업요약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기업신용평가에서 ‘단기 신용상태의 불안전으로 단기 거래 시에도 주의를 요하는 기업’인 C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법인 관계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갚지 않아도 돼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환급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떠안게 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부천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393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은 바지사장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한 후 이들을 파산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공사에 떠넘기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성 법무법인 디스커버리 대표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A씨가 파산할 경우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추측된다”며 “임차인들은 해당 법인 파산을 담당하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파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세사기와는 무관하며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건물 분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며 “이전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어 제가 대표로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선순위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보증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변경한다. 또 의료행위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등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건보 지불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보가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의료행위 가치를 업무량,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 이틀 만에 800건이 넘는 신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 접수된 관련 대출 이동 신청은 총 810건으로, 액수로는 1640억 원이었다. 1건당 평균 신청액은 2억 원 수준이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대출 심사가 진행 중으로, 실제 실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해 신용대출부터 시작해 지난달 9일 주택담보대출로, 지난달 31일에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자금대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