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 및 증거관계 등을 논의해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전세사기는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다"며 "남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는 등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191명, 피해액수 148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대출을 받거나 일해 모은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었다"며 "전세사기 범행으로 4명이..
경기도 현장 교사들이 지난해 시흥에서 발생한 ‘학부모 교실 난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는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의 무분별한 학교 난입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학생 및 교사에게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업 중이던 교사 A씨는 수업권을,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아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A씨와 함께 난입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진행했지만, 외부인의 무분별한 학교난입을 예방할 민원인 출입관리시스템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지난해 12월 2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의 학교들이 민원대응시스템의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0%도 학교민원대응팀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 민원총괄 책임자에 대한 지정 안내 및 전수조사 실시, 학교보안관 제도 도입 검토, 도교육청 누리집 활용한 민원인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등을 제언했다. 특히 현재 교내 배움터지킴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출입 관리를 통제할 수 있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상담 주간제에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할 시 사전예약시스템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더 이상 교사, 학생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며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생보호를 위해 오는 1일부터 모든 학교 교육활동 시간에 학생안전지킴이를 상시 운영해 외부인 출입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며 “관련 예산도 올해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양대 금융노조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리스크 관리 및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지시가 금융사들의 단체교섭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관치금융이 도를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결성한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빙자해 금융위기의 모든 책임을 금융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자율적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관치금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금융공투본은 "금감원은 지난 1월 25일 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액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회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보유 주식담보 비중이 지난달 말 기준 77%로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72곳 중 상장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7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말 기준 대출 등으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총 28조 9905억 원이다. 이는 전체 총수 일가 보유 주식 90조 3720억 원의 32.1%에 해당한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의 주식담보 비중이 가장 높았다. 롯데 총수 일가의 주식 담보 비중은 2022년 말 담보 주식 비중이 49.9%였지만 올 초 76.9%까지 올랐다. 롯데는 해당 기간 추가로 100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어 아이에스지주가 70.7%로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70억 원의 대출을 상환했음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에 60% 늘리기로 해 덩달아 의대 진학을 위해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지역인재전형 비중 60% 이상’이라는 조건을 대입하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 기존의 1068명에서 2배가량인 2018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7일 추산했다. 의대 증원을 감안하지 않은 2025학년도 기준 지방권 의대 27곳은 전체 모집정원 2023명의 52.8%인 1068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전국 39개 의대의 현 정원 3018명 중 지방권은 2023명으로, 전체의 67.0%를 차지한다. 여기에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조건을 적용하면 지방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인원은 146명 늘어나 기존 1068명에서 1214명으로 늘어난다. 나아가 확대..
경기도체육회가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의 주역이 될 경기도선수단을 격려했다. 도체육회는 7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동계체전 경기도선수단 결단식을 겸한 국제스케이트경기장 경기도 유치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이원성 선수단장(경기도체육회장)과 김택수 총감독(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이영봉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용 도교육청 체육건광과장, 동계종목단체장, 선수·지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동계체전 출전보고로 시작된 결단식은 이원성 단장의 인사말, 이영봉 위원장, 이종돈 국장, 김상용 과장 등의 격려사와 단기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와 경북 등에서 분산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802명(선수..
길어지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로 전국 부동산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 시점에 임박한 분양권 '마이너스피'(분양가보다 싸게 처분하는 거래)가 눈에 띄게 늘면서 최대 1억 4500만 원까지 하락한 단지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분양가로 인해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은 기입주 아파트를 선호하는가 하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건으로 인한 중견 건설사 브랜드 기피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변동될까요? 본지는 마이너스 피가 붙은 아파트 연재를 통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고금리와 미분양 물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 신규 아파트의 거래 가격..
한국 축구대표팀이 요르단과 ‘리턴매치’에서 완패하며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7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0-2로 완패했다. ‘아시아 최강’을 자처하면서도 1956년 제1회 대회와 1960년 제2회 대회에서 2연패를 이룬 뒤로는 한 번도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던 한국은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뮌헨) 등 유럽 빅리거들이 공수에 포진해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지만 결국 짐을 싸게 됐다. 한국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0골이나 내줄 정도로 수비 조직력에 문제를 보였다. 한국은 준우승한 2015년 호주 대회와 8강까지 간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를 합쳐 모두 4골을 내줬는데 이번 대회에서 그 두 배를 넘는 실점을 기록했다. 클린스만호는 지난해 9월 웨일스와 평가전부터 이어온 무패 행진을 12경기(8승 4무)에서 마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요르단(87위)보다 64계단이나 위에 있는데다 아울러 요르단과 상대 전적에서 3승 3무를 기록 중이었지만 이날 사상 첫 패배를 당하게 됐다. 요르단과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역전패 위기에 몰렸다가 상대 자책골로 2-2 가까스로 무승부를 기록했던 한국은 이날 완패를 당하며 거센 중동의 모래바람을 뚫지 못했다. 한국은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우고 황희찬(울버햄프턴)과 이강인을 좌우 공격에 배치했다. 또 황인범(즈베즈다)과 이재성(마인츠), 박용우(알아인)가 중원에 포진했고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김민재(뮌헨) 대신 김영권과 정승현(이상 울산 HD)이 중앙수비를 맡았으며 좌우 측면 수비는 설영우(울산)와 김태환(전북)이 섰다. 골문은 조현우(울산)가 책임졌다. 한국은 이날 슈팅 수에서 7-17로 요르단에 밀렸고 유효슈팅은 하나도(요르단 7개) 기록하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 18분 누라 알라와브데가 역습 상황에서 시도한 슈팅, 전반 42분 발재간이 좋은 야잔 알나이마트가 수비진을 제치고 골지역 정면까지 들어가 왼발로 때린 슈팅을 모두 조현우의 선방으로 막아냈다. 한국은 전반 32분 황인범의 크로스에 이은 이재성이 헤더가 오른쪽 골대를 맞은 게 득점에 가까웠던 유일한 장면이었다. 앞서 전반 29분에는 설영우가 야잔 알아랍의 파울로부터 페널티킥을 얻어내는가 싶었으나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을 거쳐 알아랍의 파울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 8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다. 박용우의 백 패스가 요르단의 에이스 무사 알타마리에게 가로채기 당했고 침투 패스를 이어받은 알나이마트가 조현우를 넘기는 오른발 칩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한국은 이후 요르단의 거센 공세에 밀렸고 결국 후반 21분 추가골까지 허용했다. 이번에도 한국의 실수가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센터서클 부근에서 황인범이 어설프게 공을 소유하다 빼앗겼고, 이를 가로챈 알타마리가 50여m를 홀로 드리블하더니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한국은 후반 43분 문전으로 돌파해 들어간 조규성(미트윌란)이 바라 마리의 발에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어내는가 싶었으나 심판은 오히려 조규성의 시뮬레이션 파울을 선언하며 옐로카드를 내밀었고 이후 득점기회를 잡지 못한 채 고배를 마셔야 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수원특례시는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물가로 명절 준비에 걱정이 앞서는 시민들을 위해 수원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특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안내’ 누리집을 개설해 보다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화성행궁과 수목원…수원의 실외 활동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은 사계절 내내 고유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겨울철 정취는 더욱 특별하다. 수원화성 성곽을 따라 걸으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화성행궁에서는 궁궐을 산책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은 연휴 내내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다만 안내‧체험시설은 설 당일인 10일에만 쉰다. 화성행궁광장, 수원역에 위치한 종합안내소, 수원화성의 주요 지점에 위치한 해설사안내소 7곳, 국궁장, 화성어차 등은 설날 외 연휴 기간에는 모두 정상 운영된다.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내내 국궁장 활쏘기 체험, 수원화성의 주요 관광 포인트를 편히 볼 수 있는 화성어차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정조테마공연장에서는 오는 9~12일 나흘간 오후 1~5시까지 4시간 동안 신나는 전통놀이마당이 열린다. 전통복장을 한 재연배우들이 놀이장인으로 참여해 흥을 돋우고 대왕윷놀이, 딱지‧비석치기, 고리던지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또 공기놀이, 종이딱지놀이, 알까기, 구슬치기 등 추억놀이도 진행된다. 아울러 곤장체험, 소원지 매달기, 기념사진 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는 만큼 가족과 함께 다채로운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추억을 쌓기 좋다. 도심형 수목원으로 인기가 높은 수원수목원 2곳도 나들이 장소로 으뜸이다.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오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되는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다. 이번 연휴 일월수목원, 영흥수목원에서는 높이 9m의 초대형 곰돌이 풍선이 잔디광장에 설치돼 꽃과 꽃가루를 통해 꿀 생산을 돕는 밀원식물을 소개한다. 전시온실에는 포토존, 장식물 등이 설치돼 색다른 볼거리로 흥미를 제공한다. 일원수목원에서는 수원이 고향인 식물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 전시도 시작된다. 방문자센터에서 식물표본 ‘값진, 흔적’ 전시가 열리는데 해오라비난초 등 56종의 수원 고유 식물과 수원씨앗도서관이 보유한 토종종자 30종이 전시된다. ◇박물관 3곳서 만나는 수원의 이색적 기록 추운 날씨가 걱정이라면 박물관 방문도 추천한다. 수원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등 3곳은 연휴 기간 휴무 없이 운영된다. 특히 설 당일에는 입장이 무료다. 수원광교박물관에서는 ‘광교의 옛 마을’, ‘스포츠 동감, 수원’ 등 2개의 특별 전시가 진행된다. ‘광교의 옛 마을’은 수원이 고향인 사람들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전시다. 광교신도시 조성 이전 이의동과 하동, 원천동 등 광교지역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자료가 전시된다. ‘스포츠동감, 수원’은 수원의 체육문화 발전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다. 근대 스포츠 도입기 수원의 모습, 한국 스포츠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는 소강 민관식 선생의 기증 유물, 수원의 스포츠 발전 과정, 수원시 체육회‧선수단의 발자취 등을 볼 수 있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해와 달, 별이 뜨는 사진 작품을 전시하는 ‘성곽의 빛, 수원화성’이 진행된다. 또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2024 세계유산 수원화성 강희갑 사진전’은 계절과 시간대별 수원화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강희갑 작가는 세계유산 일출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하고 있다. 수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한국 여성 서화가 등의 작품 45점을 전시 중이다. 연휴를 마지막으로 전시가 종료될 예정인 만큼 현대 여성 작가들의 참신한 작품을 만날 마지막 기회다. ◇수원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연휴 생활 고물가로 명절 준비에 걱정이 앞서는 시민들은 수원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을 이용하면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시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수산물 구입액의 30%, 1인 최대 2만 원을 돌려주는데 구매금액 기준 3만 4000원 이상은 1만 원, 6만 8000원 이상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판매 활성화,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로 수산동 55개 점포 중 42개 점포가 참여하며 연휴 시작 전인 오는 8일까지 진행된다. 지역화폐 수원페이도 인센티브를 확대해 발행한다. 3월 한 달간 인센티브 지급률을 10% 상향해 30만 원 충전한도 내 1인당 최대 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수원 소통 플랫폼 ‘새빛톡톡’에서도 설맞이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오는 18일까지 설문투표 게시판에 마련된 ‘설맞이 나에게 보내는 덕담’을 작성하면 총 130명을 추첨해 모비일 쿠폰과 마일리지 등을 제공한다. 시는 명절 기간 ‘설 연휴 종합안내’(https://holiday.suwon.go.kr/sw-holiday) 누리집을 개설, 병‧의원, 약국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교통‧청소‧안전대책 등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성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시민 모두 사랑하는 이들과 마음을 나누며 설레는 설날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