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의대정원은 지난 2006년에 3058명으로 증원된 이후 쭉 동결돼 오다가 올해 총 5058명이 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증원하고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실제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인천지역 마약사범은 쏟아지는데, 정작 치료를 받는 환자는 소수다. ‘마약청정국’도 이젠 옛말이 된 지 오래고, 인천만 봐도 매년 1000명이 넘는 마약사범이 잡히고 있다. 인천의 마약사범 검거는 ▲2018년 661명 ▲2019년 1017명 ▲2020년 1041명 ▲2021년 1087명 ▲2022년 1004명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인천시의료원(2병상)과 인천참사랑병원(30병상) 2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인천의 치료보호기관 실적은 ▲2018년 26명 ▲2019년 126명 ▲2020년 71명 ▲2021년 164명 ▲2022년 27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기준 마약류 사범 수 대비 환자 수 비율은 고작 27%에 그친 셈이다. 이마저도 참사랑병원이 전국 치료보호기관 중 가장 활발히 운영 중인 덕분이다. 2022년 기준 전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실적의 65%를 참사랑병원이 차지했다. 반면 인천시의료원은 5년간 실적이 전무하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마약 중독자에 비해 치료 실적은 저조한 셈이다. 치료보호기관을 늘리기도 어렵다. 마약중독 치료는 어려운 반면 치료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이에 마약류 중독 환자를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기피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시는 자체적인 지원보단 정부 사업에 의존할 뿐이다. 국비를 기초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 예산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시는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활은 감감무소식이다. 시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시에서 재활 쪽으로 따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 식약처는 서울, 부산, 대전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사회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한창준 씨가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씨는 한국시간으로 6일 오전 4시 20분쯤 이스탄불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KE956편에 탑승해 오후 2시 한국으로 송환됐다. 검정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체 입국한 그는 수갑을 차고 검찰과 공항 관계자들에 둘러싸여 서울남부지검으로 압송됐다. 취재진은 한 씨에게 ‘폭락 사태를 예견했나’, ‘권도형 등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을 질문했으나, 그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2022년 5월 한때 가상화폐 시가 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치솟았던 테라·루나 코인은 발행 나흘 만에 99.99% 폭락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검찰은 테라·루나 코인이..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대법원 판례 상 불법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나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수교사 A씨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증거로) 인정돼 아쉽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에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에 대한 재판에서 제출된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며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동학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남동구를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6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5일 유 시장이 연두방문 일환으로 남동구를 찾아 구민들과 만났다. 이날 박종효 구청장은 1호 공약인 만수천 복원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현재 만수천 복원에 드는 예상 사업비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구비와 함께 국‧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열을 올릴 계획인데, 국비는 국가하천이나 국가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경우에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수천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구의 유일한 희망은 시비 확보인 셈이다. 이에 유 시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구가 행정절차를 먼저 잘 진행하면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이와 함께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내 모든 늘봄학교에 늘봄전담 인력인 기간제 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들이 주장해오던 ‘늘봄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라’는 요구도 점차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형 늘봄학교’의 기본추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앞서 현장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으로 인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도내 975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할 늘봄전담 인력을 각 1명씩(총 975명) 배치할 방침이다. 기간제 교사인 늘봄전담 인력은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퇴직교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등 경력과 자격요건을 늘려 늘봄 희망학교에 부족함 없이 배치될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중소기업계는 6일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삼성이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간 삼성은 납품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 한해만 87조 원을 투자하며 혹독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견인하는 데 앞장서..
화성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24시까지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함에 따라, 화성시도 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통행권을 뽑지 않고 요금소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설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가 조금이나마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관광지 방문객을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2만 7천여 대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 마누엘 푸익(1932~1990)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가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1997년 왕가위 감독의 영화 ‘해피투게더’로 잘 알려져 있으며 1976년 소설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1983년 희곡으로 만들어졌으며, 1993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돼 토니어워즈 베스트 뮤지컬상을 받았다. 주인공은 냉철한 반정부주의자 정치사상범 ‘발렌틴’과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 ‘몰리나’다. 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빌라 데보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발렌틴’은 정치, 사상, 이념에는 관심이 없고 소극적이고 현실도피적인 ‘몰리나’를 적대시한다. ‘몰리나’ 역시 차갑고 이성적이며 냉혈한 같은 ‘발렌틴’을 이해할 수 없다. 둘은 따분한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영화 얘기로 시간을 보낸다. ‘발렌틴’은 ‘몰리나’의 영화 얘기에 언짢아하지만 점점 그 이야기에 빠져든다. ‘발렌틴’은 ‘몰리나’가 좋아하는 죽을 챙겨주고 ‘몰리나’는 배가 아픈 ‘발렌틴’을 간호한다.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은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사랑하게 된다. 1976년 출간 당시 정치사상범 얘기를 다루고 있어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 판매 금지를 당한 이 작품은 스페인에서 출간돼 큰 인기를 끌었다. 독재 정권이 지배하는 아르헨티나 정치 상황에 환멸을 느껴 망명길에 오르기도 한 작가는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 성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인간애와 존엄을 말한다. 동성애라는 사회적 금기를 다루며 여성과 남성을 여성성과 남성성의 대비로 가두는 기존 관념에 대항하기도 한다. ‘발렌틴’과 ‘몰리나’가 성적 합일에 이르는 부분에선 관념의 허구성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작가는 이를 위해 정신분석학자들의 성에 대한 이론과 반론들을 각주형태로 제시했는데 독자들은 각주와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 극을 이해하게 된다. 극은 ‘네가 좋아하는 옷이잖아’, ‘너의 여자 친구엔 관심이 없어’ 등 섬세한 대사에 집중하도록 구성돼 있다. 연극, 뮤지컬로 만들었을 때 유리한 극문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상호텍스트성과 이야기 안에 6개의 이야기가 있는 중층적인 구조를 띤다. 개성과 자율성, 대중성 등을 중시한 문화 사조인 라틴아메리카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을 따라간다. 2일 서울 대학로 예그린씨어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제영 연출은 “극은 2024년 현재에도 적용돼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도전한다”며 “다수의 의견에 억눌리는 소수의 의견, 사회에 억압받는 개인의 존엄성들을 감옥이라는 상징적인 공간과 함께 전달하고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가 서로에 대한 위안이 되며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두 인물이 대척점에 있는데, 감옥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자신이 알고 있는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부분에서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돕고 싶다는 마음과 자신의 이상을 주입해가려고 하는 충돌 지점이 서로를 좀 더 존중하게 하는 모습을 그리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제일 처음 고민했던 부분이 ‘‘몰리나’가 어떻게 여성으로서 받아들여질까‘였다”며 “다리를 벌리든 털털하게 움직이든 ’내가 여자‘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도록 조언해 배우들도 여자처럼 행동하기보단 자유롭게 움직여 각자의 매력이 더 도드라지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몰리나’ 역을 맡은 전박찬 배우는 “관객분들이 ‘거미여인의 키스’를 단순히 성소수자와 정치사상범의 로맨스가 아닌 현대사회, 특히 2024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와 차별, 억압 그리고 역사에 있었던 운동과 관련된 작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좀 더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몰리나’ 역을 맡은 정일우 배우는 “정일우가 갖고 있는 색깔들이 ‘몰리나’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배역을 맡았고, ‘몰리나’의 유리알처럼 건들면 깨질 것 같은 약해 보이면서도 자기의 감정이나 마음에 솔직한 캐릭터를 연기하려고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길어지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로 전국 부동산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 시점에 임박한 분양권 '마이너스피'(분양가보다 싸게 처분하는 거래)가 눈에 띄게 늘면서 최대 1억 4500만 원까지 하락한 단지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분양가로 인해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은 기입주 아파트를 선호하는가 하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건으로 인한 중견 건설사 브랜드 기피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변동될까요? 본지는 마이너스 피가 붙은 아파트 연재를 통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고금리 시대와 미분양 물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마이너스 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기 남부지역에서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중 총 11개 단지에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신문>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남부권 지역에서 마이너스 피가 발생한 지역은 부천, 시흥, 용인, 평택, 화성, 김포 등이다.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단지는 '부천역청담더마크'로, 분양가보다 1억 4500만 원 낮은 4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총 72세대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다. 당시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 7380만 원부터 5억 6000만 원까지로 구성돼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봉담파라곤'은 분양가보다 1억 2900만 원 떨어진 금액에 거래됐다. '봉담파라곤'은 지난해 5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총 600세대 규모의 단지다. 이 단지의 83.46㎡은 지난해 7월 분양가(4억 39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 떨어진 3억 1000만 원에 거래됐다. 또 같은 기간 똑같은 평면의 세대가 각각 1억 2100만 원, 1억 900만 원 떨어진 금액에 거래됐다. 업계 관계자는 "두 단지 모두 분양 당시 인근 지역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분양돼 입주 후 매맷값 하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여기에 부동산 시장 악화가 겹쳐 1억 원 이상의 마이너스 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1000만 원 이상 떨어진 단지는 ▲부천시 '더원루미에르' 9245만 원(69.63㎡) ▲용인시 처인구의 '용인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 8600만 원(81.24㎡) ▲시흥시 정왕동 '시흥금강펜테리움오션베이' 4230만 원(110.6㎡) ▲김포시 통진읍 '김포마송대방엘리움센트럴파크' 2736만 원(83.3㎡) ▲김포시 통진읍 '김포마송디에트르퍼스티지' 2433만 원(82.6㎡)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3차센텀'이 2400만 원(112㎡) 등이다. 1000만 원 이하로는 화성시 안녕동 '우미린센트포레 1단지'와 시흥시 정왕동 '호반써밋더프라임'으로 분양가보다 각각 950만 원, 539만 원 떨어졌으며 화성 남양읍 '화성시티프라디움 4차'는 460만 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마이너스 피가 발생한 단지 11곳 중 10곳은 중견 건설사가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이 시공한 '호반써밋더프라임'(시흥시)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은 모두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 이하의 중견 건설사가 맡았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해 중견·중소 건설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건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고, 이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견 건설사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고분양가로 인해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입주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이너스 피가 발생한 아파트는 매도 시 손실 위험이 있지만,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시대에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견 건설사 아파트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기입주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단지의 장점과 단점을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