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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힐스테이트 용인’ 준공 4년 만에 입주길 열린다
경기도 용인시 삼가2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용인’ 아파트가 4년간의 난항 끝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2월 준공됐으나 출입로 문제로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며 ‘유령 아파트’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용인시가 대체 진입로 개설을 확정하면서, 내년 봄부터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22일 용인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삼가2지구 임대주택 대체 진입로를 내년 3월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4년간 방치됐던 ‘힐스테이트 용인’은 드디어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대체 진입로 인근의 역북2근린공원도 오는 2026년 6월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용인도시공사 도시재생팀 관계자는 "삼가2지구 대체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 사업은 2026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빠른 입주를 위해 도로는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용인은 총 13개 동, 지하 4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대형 단지로,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아파트로 지어졌다. 총 5000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돼 8년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한 ‘뉴스테이’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도로 문제로 인해 단 한 가구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아파트로 통하는 출입로가 단지 건설 당시부터 미확보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아파트 진입로가 들어설 부지는 인근 역삼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역삼지구 개발이 지연되면서 도로 개설 역시 미뤄졌다. 역삼지구는 여러 차례 소송과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 용인시는 역삼지구가 정비되면 출입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줬으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혔다. 결국 용인시는 기존 출입로 계획을 포기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아파트 단지 동쪽에 위치한 역북2근린공원을 매입해 대체 진입로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해 길이 270m, 폭 20~30m 규모의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이를 통해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도로 공사는 지난 6월에 착공됐고, 총 사업비는 약 238억 원이다. 역북2근린공원은 도로 개설과 함께 동서로 관통되며, 총 5만4892㎡에 달하는 면적에 걸쳐 2026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용인도시공사는 해당 공원과 도로 조성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출입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힐스테이트 용인’은 내년 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내년 초 임차인을 모집한 뒤, 추후 분양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 기준으로 인근 단지들의 시세를 감안했을 때, 분양가는 6억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0-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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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하대 기숙사 추가 건립 위한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철회해야...비대위, '맞춤형 특혜' 주장
인천시가 인하대의 기숙사 추가 설립 지원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기숙사가 들어서면 원룸 공실률이 높아지고 상권도 침제될 것이라며 기숙사 건립에 반대해오고 있던 ‘인하대 기숙사 건립 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 인하대 인근 주민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연일 반대집회를 열고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인하대 기숙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을 냈다. 인천시가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의 뼈대는 인하대학교 및 인하공업전문대학의 부지를 40만 5681㎡에서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40만 5945㎡로 264㎡ 확대하고 현행 관리 면적을 반영해 인하대 부지는1..
- 이연수 기자
- 2024-10-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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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한동훈 대표 ‘빈손 만남’ 엇갈린 평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 만남’으로 끝난 가운데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전날 면담과 관련,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 관련 세 가지 방안(대통령실 인적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상황 설명 및 해소)과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며 “차분하고 원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혀, 이날 회동을 평가절하하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측근 관련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누가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으며,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 규명 협조와 관련해선 “이미 일부 의혹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가족 문제에 대해 편하게 빠져나가려 한 적 없다”고 지적했으며,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대해 “무모하고 위헌적인 특검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막아준 것에 대해 다행이고 감사하다”며 “우리 의원들이 헌정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별로 성공적인 결과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 문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겠다, 앞으로 2년 반도 이런 식으로 끌려갈 수 없다는 그런 다짐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 뵌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인식은 상황을 너무 좀 안이하게 보시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좀 있었다”고 지적했다. 친한계에서는 전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만난 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한 대표를 무시한 것”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찬은 다른 의원들과 국회에서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있어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 대해 “빈손 회동”이라며 맹공을 가하며 한 대표에게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빈손으로 끝났다”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결자해지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건의를 일언지하에 거부당한 한 대표에게 묻는다”며 “계속해서 특검을 거부하며 김 여사 방탄의 공범을 남을 셈이냐, 국민 앞에 책이 있게 답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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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제22대 총선 후보 고발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이자 회계책임자인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선 관련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 2600여만 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별도 예금계좌 등으로 수입·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 제9호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0-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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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성으로 담근 장, 시간을 빚다…2024 국립농업박물관 기획전 ‘기다림의 맛 시-간’
떡볶이, 불고기, 비빔밥은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국 음식이다. 이런 음식에는 오래 전부터 발전시키고 보존해온 우리의 ‘장(醬)문화’가 있다. 2013년 한국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처럼, 우리의 ‘장 문화’ 역시 12월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서 ‘제1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에서 등재를 바라고 있다. ‘장 문화’의 202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를 바라며 장에 대한 역사와 전통성을 되짚어 보는 전시가 열렸다. 국립농업박물관은 2024년 기획전으로 ‘기다림의 맛 시-간’을 열어 ‘장 문화’를 알린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발효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기록과 문헌을 통해 장문화에 담긴 기다림의 맛과 미래의 가치를 발견한다. 정성스레 담근 장이 기다림을 거쳐 발효되기까지 인고의 시간을 전시한다. 각종 기록과 유물들, 추사 김정희 간찰, 메주를 활용한 작품, 씨간장 장석 등이 전시된다. 전시는 1부 ‘장醬’의 과거를 보다, 2부 생명을 만들다 3부 과거부터 미래를 먹다로 진행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장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1부 ‘장醬’의 과거를 보다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발전시킨 장을 담그는 방법, 그에 관련한 유물들이 전시된다. 맑은 물에 소금을 넣고 콩을 발효시킨 메주를 넣는 방법은 고구려시대부터 전해져온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법이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농업기술서인 제민요술에서는 고구려 지역에서 생산된 콩 생산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조선시대 세종의 명에 따라 제작된 농서 농사직설에서 콩 재배 방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고려 시대 사용됐던 죽찰에서는 장 사용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샘표에서 제작한 작품 ‘Ferment’도 전시돼 메주 틀을 이용한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다. 2부 생명을 만들다에서는 장을 만드는데 이용된 그릇인 옹기에 대해 전시한다. 서울,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등 일조량에 따라 다른 옹기의 모양과 조선시대 왕실의 장을 보관하던 장고(醬庫)에 대해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 음식을 특히 엄격하게 관리했는데, 장맛이 변하면 나라에 변고가 생긴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장을 하사한 기록이 나와 있고, 1485년 세조가 편찬한 ‘경국대전’에는 왕의 식사 및 식자재 공급 등의 일을 맡은 관청인 사옹원과 장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옹기에서 발효되는 장의 균을 예술로 형상화한 작품과 장을 담그는 과정을 미학적으로 그려낸 영상도 전시된다. 3부 과거부터 미래를 먹다에서는 우리나라 장의 명인들의 장을 전시한다. 우리나라 장문화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왔고, 장인들의 손맛이 담겨 고유의 장을 만들어왔다. 전남 담양의 진장 명인 기순도, 전북 순창의 순창고추장 명인 조종현, 경기 용인의 어육장 명인 권기옥 등 전국 명인의 장이 소개된다. 또 충북 청주의 된장 명인인 조정숙이 전시에 내놓은 씨간장 장석이 전시돼 옹기와 소금 결정들을 볼 수 있다. 장석은 간장이 증발하면서 소금 결정이 보석처럼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소금보다 나트륨이 적어 덜 짜고 감칠맛이 좋은 천연 조미료로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장문화를 알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이번 전시는 내년 2월 23일까지 계속된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10-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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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U-16 축구대표팀, 아시안컵 예선 첫 경기 5-0 승리
박기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16 대표팀이 2025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예선 첫 경기에서 부탄을 꺾으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21일 중국 다롄 청소년축구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대회 예선 C조 1차전 부탄과의 경기에서 5-0으로 대승을 거뒀다. 초반 주도권을 잡은 한국은 경기시작 8분만에 이수윤의 선제골로 상대 기선을 제압했다. 이후 전반 15분 이상연, 전반 21분 전민승이 각각 상대 골망을 갈라 한국은 일찌감치 3-0으로 달아나며 경기를 리드했다. 이어 전반 35분 오하람의 추가 득점이 나와 한국은 전반에만 4-0으로 앞서며 후반전을 맞이했다. 한국은 후반에도 부탄에게 득점을 허용하지 않은 채 후반 22분 전민승의 멀티골로 5-0 압도적인 점수차를 만들어내며 승리했다. U-17 아시안컵 예선전은 4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3~5개 팀씩 조를 짜 총 10개의 조가 조별리그를 치룬다. 이후 조 1위와 2위 팀 중 상위 5개 팀이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내년 개최되는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한다. 한국팀이 속한 C조는 중국, 바레인, 몰디브, 부탄, 한국 총 5개 팀이 경쟁한다. 한국은 첫 경기부터 부탄을 5-0으로 제압하고 승점 3점을 얻어 조 1위에 올랐다. 같은 조 중국 역시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해 승점 3점을 챙겼지만 골득실에서 한국에게 3골 밀려 조2위에 머물렀다. 한편 한국은 오는 23일 몰디브와 아시안컵 예선 2차전을 진행한다. [ 경기신문 = 이건우 기자 ]
- 이건우 기자
- 2024-10-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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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주년 경찰의 날]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 "떳떳하고 자랑스런 경찰 만들어갈 것"](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3961730617_73cd9e_178x118_c1.jpg)
사회 [제79주년 경찰의 날]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 "떳떳하고 자랑스런 경찰 만들어갈 것"
지난 2월 수원중부경찰서에 부임한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지휘관임에도 현장에서 시민과 직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현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는 부하 직원의 실수에는 관대함과 용서로, 관내 시민들에게는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손을 건넨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는 철통같은 치안 역량을 발휘해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한 명의 경찰관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수원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땀 흘려온 그에게 어떤 각오로 경찰 업무에 임하는지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박영대 서장과 일문일답. [편집자주] ◆ 수원중부서에 부임한 지 8개월이 지났다. 그 소감이 어떤가. 경찰로 근무한 지 약 34년이 지났다. 그동안 여러 경찰서와 경찰청을 돌며 다양..
- 박진석 기자
- 2024-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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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투트랙’ 계획한 천원주택…아직까지 감감무소식
인천시가 천원주택을 실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추진을 계획한 '투트랙'은 감감무소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내년 초 천원주택 실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한창이다. 천원주택은 ‘아이 플러스 집드림’ 일환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로 나눠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시가 ‘아이 플러스 집드림’보다 먼저 시행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만 6개월이 걸린 바 있다. 이에 시는 최대한 속도를 내 올해 말까지 협의를 완료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 박지현 기자
- 2024-10-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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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년 부채 증가에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1년째 미달, 왜
청년 부채 증가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의 수요가 공급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저축은 더 좋은 혜택의 유사상품이 즐비하고, 대출은 한도가 아쉽다는 평도 나온다. 도는 현재 25~34세로 한정된 대상폭을 확대해 내년 상반기 2차 참여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다. 이는 소득, 자산과 상관없이 25~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융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전달식에서 “지금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 청년들이 일할 기회, 사업할 기회, 장사할 기회, 결혼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청년(19~39세) 가구주 가운데 22.7%는 1년 전과 비교해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해 감소했다는 비율(12.7%)보다 10%p가량 많았다. 이처럼 부채에 경제적 부담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이 1년여 동안 1차 공급분을 채우지 못하면서 사업 보완과 적극 홍보가 요구된다. 도는 당초 지난해 10월 20~29일 1차 신청을 접수하고 올해 하반기 2차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1차 신청에서 모집 인원이 미달되며 현재까지도 1차분 여분에 대해 접수 중이다. 미가입자 A씨는 “대출은 필요하지 않아서 다른 저축상품 중 금리혜택이 더 유리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출용도로 가입한 B씨는 “시중 상품은 자격조건이 안되는데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저금리로 가입할 수 있어 더 좋다”면서도 “한도가 낮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진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 가입연령에 해당하지만 상품을 처음 들어본다는 청년도 다수였다. 계획된 1차 공급분인 6만 명 대비 이날까지 2만 30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2차 공급은 내년 상반기 현재 대상 연령대 외 해당 상품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고려해 연령대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원사업이 아닌 대출 상품이다 보니 사업자였다면 수요가 많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젊은 청년층에서는 수요가 적다”며 “절차가 까다롭고 지속 관리하는 구조여서 일반 카드사 유사 상품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측은 수요가 적다 보니 불만이 있긴 하지만 도 입장에서는 대출을 조장하기보다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내용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0-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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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탄력세율 적용, 손 놓고 있는 인천시](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4980341604_8a1a83_178x118_c1.jpg)
인천 [기획]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탄력세율 적용, 손 놓고 있는 인천시
올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h당 0.3원에서 0.6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 5곳이 있는 인천은 올해 말 128억 원의 지방세를 더 받게 된다. 세수 증가로 빠듯한 인천시 재정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십 년 간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환경적 피해를 감수해 온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할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수력(2원/㎾h)과 원자력(1원/㎾h)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 등 이유로 세율을 인상해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10년이 지나서야 화력발전 지역자원세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 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인천은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피해를 ‘수도권 전력 공급의 중추’라는 허울 뒤에서 또 참아내야 한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더해 탄력 세율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자체장이 그 비율을 50%까지 가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제외돼 있다. 이런 제한을 없애면 화력발전의 경우 ㎾h 당 최대 0.9원을 적용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의 1.5배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청남도는 이미 탄력 세율 적용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탄력 세율이 도입되면 외부불경제(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삼자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효과)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더해 탄력 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충남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TF)’가 최근 당진시에서 올해 두 번째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 세율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중간보고를 듣고 입법 추진을 위한 하반기 추진 방향과 단계적 절차 등을 논의했다. 화력발전소의 대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시민과 지역에 피해가 크지만 다른 발전원 대비 표준 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과 사회적비용 보전 등을 위해서는 탄력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여기에 ㎾h당 0.6원으로 고정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탄력세율이 차등적용 되도록 법률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받아 탄력 세율 적용안 기준 등을 확정해 입법 예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질 않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 세율 적용과 관련한 논의는 현재 하고 있지 않다”며 “충남에서 요청할 경우 협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0-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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