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로 늦어지고 있는 인천 부평구 스마트 로봇주차장 사업(경기신문 7월 20·26일자 15면 보도)과 관련해 부평구의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숙희 구의원(국힘, 갈산1~2동·삼산1동)은 제25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발언에서 “부평구는 인천 지역에서도 주차면 수가 제일 부족한 곳이다”며 “로봇주차장 사업이 관리 부실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는 구민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구는 2020년부터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세우면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 차량 운반대를 통해 빈 주차면을 찾아 주차한다. 구가 로봇주차장을 선택한 이유는 기계식 주차장보다 차량 입·출고시간이 짧고 일반 주차장에 비해 주차공간도 더 확보할..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보험업계와 정부, 소비자단체 모두 바라고 있는 사항인 만큼, 의료계의 반발을 넘고 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다시 논의된다. 법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탄생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면 보험 가입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이하 중대시민재해)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유가족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경찰에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기존 참고인 신분이었던 신상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정자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로 중대시민재해 수사를 맡은 경찰은 신 시장 수사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에 지자체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지자체장에게 물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묻고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과 사고 사건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스마일 점퍼’ 우상혁(용인특례시청)이 한국 최초로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을 차지했다. 우상혁은 17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2m35를 넘어 노베르트 코비엘스키(폴란드)와 주본 해리슨(미국·이상 2m33·시기차)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날 우상혁은 2m15, 2m20, 2m25, 2m29를 모두 1차 시기에 넘었다. 2m29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바를 넘은 선수는 우상혁과 리슨, 두 명뿐이었다. 우상혁은 2m33을 1차 시기에 넘으면서 단독 선두로 나섰다. 2m25와 2m29에서 한 번씩 실패한 코비엘스키도 2m33을 1차 시기에서 성공했다. 해리슨은 3차 시기에서 2m33을 성공시켜 우상혁을 압박했다. 그러나 우상혁은 자신이 2021년 도쿄 올림..
“상륙 목표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인 인천상륙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지난 15일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가 인천 앞바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연합상륙기동부대의 상륙전력 탑재 사열을 시작으로 선견부대 작전, 기뢰대항작전, 팔미도 등대 점등, 해상화력지원, 해상·공중돌격, 상륙목표해안 확보 순으로 진행됐다. 선견부대 작전은 해군 특전대원들이 수행했다. 선견부대는 상륙해안에 먼저 진입해 정보를 수집하고 적의 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들이 탄 고속단정들은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갈랐다. 이후 소해함 남해함과 강경함, 해군 특전단 폭발물처리대가 적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자 ‘펑’하는 폭발음이 인천항 앞바다를 가득 메웠다. “여기는 상륙기동부대. 해상 화력 지원으로 위협이 제거됨에 따라 상륙 작전 준비 완료.” 항로 안전이 확보되자 해군 특전대원들은 상륙 작전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렸다. 이와 함께 팔미도 등대에 밝은 불이 켜졌다. 팔미도 점등은 인천상륙작전 당시 상륙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팔미도 등대가 밝아지자 왕건함과 경남함이 위협 표적을 예포를 터트렸다. 상륙 작전의 하이라이트인 상륙돌격은 해군과 해병대 간의 호흡이 필요한 작전이다. 태극기와 해병대 깃발을 단 해병대 침투용 고무보트와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상륙해안으로 돌격했다. 장갑차에서 갈색 연막탄이 큰 소리와 함께 퍼졌다. 특히 이날 해군 해상작전헬기 링스(Lynx)와 육군의 아파치 헬기,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해군 해상기동헬기 UH-60 등의 공중 돌격도 볼 수 있었다. 상륙 작전을 완수한 대원들이 태극기를 게양하며 인천상륙작전 재연은 마무리됐다. 이후 서애류성룡함, 천지함, 인천함, 해경 경비함3005호, 윤영하함, 고속정편대의 해상사열이 펼쳐졌다.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에는 우리 해군 함정 25척과 미·캐나다 해군 함정 2척, 항공기 15대, 장비 7대가 참가했다. 한편 재연행사 전 윤석열 대통령, 유정복 인천시장,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전승기념식에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불법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대법원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제한하며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수막 난립 문제는 지속됐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 지난 7월 12일부터 개정 조례를 근거로 ‘정당현수막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었다. 이로써 시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본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음으로써 정치 현수막 규제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 받게 됐다”며 “이번 조례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10개 군·구에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계도·홍보를 통한 자진철거를 포함해 1377개에 이른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경기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잔치’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3 고양이 15일 고양특례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이날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화합을 이루는 힘 경기’를 슬로건을 내건 대회 개회식에서는 대회장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봉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영식 고양시의회의장, 안운섭 고양시체육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시·군 및 종목회장, 31개 시·군 선수단 등 총 55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윤선고양댄스컴퍼니, 고양시태권도시범단, 고양안무가협회의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를 달군 이날 개회식은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경기도의 노래 제창 이후 31개 시·군 선수단이 입장했다. 이어 안운섭 고양시체육회장의 힘찬 개회선언과 함께 화려한 축포가 터지며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고 고양시립합창단의 승리의 노래에 맞춰 대회기가 게양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고양특례시는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함께해주신 모두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생활체육대축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대회사에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우정과 화합을 위한 축제로, 대회에 참가하는 생활체육 동호인은 물론 경기도민이 하나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과 함께 우정을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동연 도지사 대신 참석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축사에서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화합을 이루는 힘 경기’라는 슬로건처럼 이번 대회가 생활체육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팀워크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을 하나의 경기도로 단결시키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수단 대표선서에서는 베드민턴 종목에 출전하는 최종철, 김해련(이상 고양시)이 대회 규정을 준수하며 정정 당당히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후 Bloom Goyang을 주제로 드론쇼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전 출연진의 주제공연이 진행됐고 장윤정, 이찬원, 오마이걸이 식후행사에 출연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인천시가 광역 아동보호 전담 요원 1명을 채용한다.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광역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요원을 총괄할 광역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2명씩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시도는 행정안전부의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시도는 채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아동학대 등이 발생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호 대상 아동을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 아동들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와 퇴소 조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입양 관련 업무 등을 맡는다. 현재 인천 군·구에서 활동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30명이며, 광역 아동보호 전담요..
여야는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무기거래’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히는 두 지도자가 대놓고 악마의 거래를 자행하는 행태에 세계 비판이 쏟아진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첨단 군사 기술을 전수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정면 위반되는 행위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적극 가담해 스스로 참여한,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더욱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엄중히,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 평화에 반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 기술협력은 평화의 길이 아닌 불행의 길”이라며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국제정세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 역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점을 지적하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군사 기술 지원 금지라는 대북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위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을 두고는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식의 순진하고 이기적인 국제 외교·안보관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러 안보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핵포기는커녕 온갖 퍼주기로 도발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을 이룬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며 “국민 건강·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며 한일관계 개선에만 열중한 외교 행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13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 석상에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자극해, 러시아를 북한에 급속히 경도되도록 만들었다”고 책임을 돌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가을 꽃게잡이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기승을 부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4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가을 어기 꽃게 조업이 시작된 이달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서해 NLL 해역에 출몰한 불법 외국 어선은 하루 평균 84척이다. 지난달 하루 평균 50척보다 40%가량 늘어난 수치다. 서특단은 가을 어기 동안 수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어선은 대부분 NLL 이북에서 조업을 하다 불특정 시간대에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부 출입문을 2중 철판으로 폐쇄하거나 고속 엔진을 달아 NLL 이북으로 빠르게 달아나는 불법 어선도 늘고 있다. 서특단은 불법 어선 단속을 위해 서해 NLL 인근 해상에 배치한 500톤급 중형 경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