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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갈아타기 D-2…400조 원 머니무브 본격화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이틀 후 시작된다. 약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활발한 '머니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과 증권업계의 마케팅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현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며, 총 44개 사업자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94.2%)가 참여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에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고 있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도 사업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금화 절차가 생략돼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12월 도입한 퇴직연금은 2016년 147조 원에서 올해 말 적립금 규모가 430조 원을 넘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2033년에는 94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퇴직연금 시장은 현재 은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은행 적립금은 전체 적립금의 52.56%인 210조 2811억 원이다. 특히 상위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IBK기업·우리·NH농협)의 적립금 규모는 192조 7077억 원으로 은행권 퇴직연금의 90% 이상이 몰려 있다. 이에 선두를 지켜야 하는 은행권은 퇴직연금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펀드 상품 수를 348개에서 413개로, 상장지수펀드(ETF)는 131개에서 177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펀드(725개)와 ETF(110개), 원리금보장상품(302개)을 확대했으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초기 가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대응 TFT'를 구성했다. KB국민은행도 ETF 상품을 68개에서 101개로 확대하고, 퇴직연금 고객 대상으로 1대 1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IRP 계좌에 가입하고 실물이전 사전 예약을 신청한 선착순 1만 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도 오는 12월 20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연금 이전을 마친 고객과 IBK투자증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매수 고객 등 2000명(추첨)에게 신세계상품권 1만 원을 선물한다. NH농협은행은 영업점 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 기관 연금저축계좌 및 개인형IRP에서 NH농협은행 개인형IRP로 이전(실물이전 또는 계좌이체)완료한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를 제공한다. 또한 연말까지 ETF 라인업을 10개 이상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원리금보장 상품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투자 편의성 등을 홍보하며 신규 고객 유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고객을 확보해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 중 적립금이 가장 많은 미래에셋증권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자산 배분을 도와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현대차증권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영업 전담조직을 올해 신설했다. 또한 여러 증권사들은 실물이전 상담을 신청하거나 실물이전을 한 고객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은행과 보험 쪽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입장이니까 각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각종 이벤트는 물론 퇴직연금 관련 수익률과 서비스 편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에 소비자 홍보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하고, 개시 초기 시스템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이 실물이전에서 제외되는 상품 등을 자세히 알려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시행 초기 전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영업점 교육에 힘쓰라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지에 대해 당분간 일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가입자가 보유 상품의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0-29 11:24
인천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나섰다…한국토지신탁 유력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나설 전망이다. 29일 허종식(민주·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진행된 ‘동인천역 철거·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 결과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8일 민간제안 심의를 열고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을 우수제안자로 채택했다. 총사업비는 7337억 원으로 추산됐다. 제안 내용을 보면 주거 및 판매 시설 외에 업무 시설 한 동을 배치했다. 제물포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입주해야 동인천역 일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민간제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은 사업주관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진행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 SPC 설립이 완료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8년 6월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초 계획했던 민자역사 철거 시점은 2026년 3월이었으나, 인천시가 동인천 역사 하부 지하상가의 사용기간을 2028년 5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사업계획도 2년 3개월 가량 지연됐다. 다만 민자역사 민간공모에 따라 인천시의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일부가 변경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남광장과 북광장을 관통하는 지하도로(차량 통행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했으나, 민자역사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단에 전달했다. 또 경인전철 지하화까지 예고되면서, 남북을 잇는 지하도로 사업계획은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의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과 인천시의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0-29 14:22
정치 [이태원 참사 2주기] 보랏빛으로 물은 국회…“159명의 별 잊지 않을 것”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이한 29일, 국회는 추모제를 열어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동시에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이날 추모식장에는 “159명의 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렸고, 희생자를 기억하는 의미의 보라색 리본도 국회 경내 곳곳에 달렸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 추모제를 공식으로 주관·주최한 것은 처음이다.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가족, 시민 등 250여 명과 여야 국회의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보라색 점퍼를,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나눠준 보라색 목도리를 두르고 착석해 의미를 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며 “그 어떤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특조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현장 추모사를 통해 참사 재발방지와 진실규명을 위해 뜻을 모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일상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 그날의 참사를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는 왜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참사 이후 대응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나”라며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국회가 온 마음을 모아야 한다. 참사의 슬픔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위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여전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말의 파편들이 국민 마음에 생채기를 낸다.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다”며 뜻을 함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SNS에 “기억의 힘을 믿는다.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민주당은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유가족들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은 정치권을 향해 재발방지·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은 물론 2차 가해 중단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공감의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았던 생존자와 목격자들도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2차 가해로 아픔을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기 주저하고 있다”며 “사회적 병폐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국회에서 먼저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0-29 16:59
경제 부도·폐업·임금체불...건설업, '삼중고'에 신음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부도와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아 중소 건설사들이 더욱 큰 타격을 입고 있다. 2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도난 건설사는 총 25곳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선 4곳에 불과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21곳에 달해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분양 문제의 대부분이 지방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6461가구로, 그 중 83%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비수도권에 쌓이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추가 부도·폐업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사 폐업 신고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종합건설사 357곳이 폐업을 신고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4% 증가한 수치다.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도 지난해 1427건에서 올해 1536건으로 7.6% 늘었다. 반면, 신규 등록은 346건에 그쳐 전년 대비 56.9%나 감소했다. 건설업의 어려움은 고용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0만 명 줄어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건설업 일자리는 5월 4만 7000명 감소를 시작으로, 6월 6만 6000명, 7월 8만 1000명, 8월 8만 4000명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영난은 임금체불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민주·경기 안산병)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 원으로 2022년(2925억 원)보다 49.2% 급증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1조 7845억 원 가운데 건설업 체불액은 전체의 24.4%로 사실상 건설업이 임금체불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건설업 체불액은 2478억 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3.7%를 차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0-29 11:22
지역 "편파 허위보도했다"… 김포시, 유명매체 상대 법적 대응 밝혀

최근 김포시가 시청 지하 1층 공유자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시와 공직자를 모욕했다며 중앙 유명매체인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엄중 대응한다고 밝혔다. 29일 김포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파파스윌 달 꿈카페’와 관련 편파 보도를 한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시는 공유자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내쫓은 것처럼 ‘괴롭힘’, ‘고의적 잔인성’ 등 표현에 법적 조치를 이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역 언론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파스윌 달 꿈카페는 낮은 임대료로 이미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총 4년 1개월을 공유자산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시는 허가 기간은 지..
- 천용남 기자
- 2024-10-29 14:01
인천 “단기간 2배 수익 보장해줄게”…55억대 투자리딩사기단 검거

가짜 외환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 인출책 B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통장을 빌려준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112명으로부터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환차익을 이용한 외화 지수 거래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짜 관..
- 유지인 기자
- 2024-10-29 16:24
인터뷰 [이태원 참사 2주기] “놀러 가서 죽었다니...평범한 일상 즐기다 참사당한 아이들”

지난 2022년 서울 한복판서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가 2주기를 맞이했다.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책임자에 대한 첫 선고가 약 2년 만에 이뤄졌지만,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이 1심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형을 선고 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 책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유가족들은 “경찰에 잘못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왜 죽었나”며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거리를 배회할 수 있는 것이냐”며 책임자 처벌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인 김호경 씨는 참사 당일 아들 故김의현 씨를 떠나보냈다. 경기신문은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지난 24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연화장에서 김 씨를 만났다. 김 씨는 의현 씨의 장지를 본래 고향인 강원도 원주로 두려고 했지만, 의현 씨가 학창 시절 수원에서 자라온 시간이 길고, 그를 떠올리는 친구들이 자주 찾아올 것을 두고 수원연화장을 택했다. ◇ 새벽 5시 55분, 아들의 출근길 김 씨의 알람시계는 현재까지도 오전 5시 55분에 맞춰져 있다. 의현 씨는 생전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해 아침 일찍 출근해 왔다. 김 씨에게 참사 당일 떠오르는 기억에 대해 물었다. “의현이는 평상시와 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 선별진료소로 출근했어요. ‘엄마, 나 다녀올게’하고 나갔고, 그날 외할머니랑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했더니 퇴근 후 여자친구랑 한남동에 있고 피자가게에 간다고 했죠. 아마 걸어서 이태원에 구경을 간 것 같았어요.” 의현 씨는 다녀온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의현 씨와 같이 있던 여자친구는 다행히 생존해 그날의 생생한 증언을 김 씨에게 전했다. “의현이 여자친구 말로는 세계 음식 골목으로 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인파가 몰렸다고 했어요. 여자친구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 인파에 휩쓸려서 사고 골목으로 들어가게 됐고, 의현이는 여자친구와 그 골목 끝자락에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어떤 남자분이 ‘여자친구가 숨을 안 쉬고 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서 의현이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본인이 도와줘야 된다고 자기를 그쪽으로 밀라고 여자친구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여자친구는 마비된 상태로 의현 씨에게 안겨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후 여자친구는 구조대원이 의현 씨를 떼어내자, 그가 그대로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마비된 상태로 지켜봤다. “그날 조금만이라도 구조 인력이 있어서 더 신속하게 조치를 했더라면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의현이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고 다른 아이들도 맥박이 뛰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한 것 같아요” 참사 당시에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각종 언론에서도 핼러원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인근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김 씨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이태원 거리가 한산했을 때도 도로 통제를 위한 경찰들이 배치됐었다고 일갈했다. ◇ “평범한 일상 즐기던 아이들에게 마약이라니” 윤석열 정부가 당시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한 경찰과 20명 규모의 교통기동대만 배치됐다.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사고 발생 심각성에 대해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음주단속도 아니고 마약단속을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전 서장은 “사전 언론홍보를 통해 경찰이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경찰을 배치했다”고 답했다. 이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몰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씨는 유가족협의회가 바라는 진상규명에 대한 뜻을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159건의 사건인데, 경찰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무대응으로 답한데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오후 6시 34분에 첫 신고가 들어왔는데, 첫 신고를 한 시민이 경찰이 해야 될 일까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만 제대로 했었다면 그날은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고 내용에는 ‘이태원 1번 골목인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압사 당하게 생겼어요. 여기 경찰분들이 오셔서 일방통행으로 통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유가족협의회는 159명의 희생자에 대한 각각의 골든타임을 놓친 이유를 설명받기 위해 참사 당시 구급일지를 정부에 요구해 받았다. 구급일지에는 상세한 상황 설명은 없었고 시신을 이송한 기록뿐이었다. “해당 문서에는 이태원에서 아들이 쓰러져서 도로 근처에 폐건물로 이송됐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고, 동행자였던 여자친구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실종 신고를 하라고 한 뒤 어디로 이송했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구급 일지를 보니 다목적 체육관에 있었더라고요. 아이를 이름도 없이 ‘미상 다 - 28번’ 이런 꼬리표를 달고 그것도 집에서 60km 떨어진 일산 동국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더라고요. 이태원 도로에서부터 다목적 체육관까지 어떻게 이송했는지 나와 있는 게 없고 119 구급대원이 다목적 체육관에서 일산 동국대병원으로 이송한 내용만 있었어요.” ◇ 진상규명, 그날의 기록, 책임자 처벌 유가족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씨는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유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저희 유가족들이 서울역 빌딩 지하에서 비밀리에 모였어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손잡고 도와주겠다며 같이 눈물도 흘렸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희생자 가족 몇 명이 유가족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처음 협의회 활동을 할 당시에는 앞장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유가족들이 하나 되는 모습에 점점 앞으로 나오게 됐다. “어느 순간 한 발짝 한 발짝씩 앞으로 나오게 됐죠. 우리 아들이 허무하게 갔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사과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물러서는 일 없고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의현이는 군대도 다녀왔고 직장도 다니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한창 얘기하던 청년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고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 아침에 분명히 ‘엄마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참사 발생 2주 전 의현 씨와 딸과 함께 가족사진을 찍었지만, 집안에는 사진을 걸지 못하고 납골당에만 걸어 놨다. 그는 참사 관련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지금 이태원 참사는 처음부터 정부의 프레임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놀러 갔다 죽었다’, ‘귀신 서양 귀신 놀음에 왜 거길 갔느냐’와 같은 프레임에 씌어져 있는데, 아이들은 마약을 하다 죽은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던 아이들이었는지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씌워진 프레임은 언젠가 벗겨질 것이고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언제든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영상취재 = 임혜림 기자·김민솔 인턴기자 ]
- 옥지훈·임혜림 기자
- 2024-10-29 06:00
사회 기흥구청, 강남대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 업체 '특혜 의혹'

용인시 기흥구청이 강남대지하차도의 방음시설 교체 작업에 대해 기존보다 2배 높은 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과거에 용인시 수지구청의 방음시설 교체 작업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지자체와 업계에 따르면 강화유리를 제작하는 A업체는 강남대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작업 사업에 선정돼 자체 개발한 화학강화유리를 기흥구청에 납품했다. 기흥구청은 해당 사업을 통해 A업체에 7억 3081만 원을 지불한 반면, 유사한 규모의 신갈고 인근 방음시설 교체 사업에는 약 3억 7102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기흥구청이 A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업체의 화학강화유리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방음판에 적합하지 않다는 업계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천장에 방음판을 설치하는 강남대지하차도의 특성상 낙하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A업체가 용인시 수지구청의 포은대로 방음시설 교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해당 구청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흥구청과 A업체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수지구청이 납품받은 강화유리 방음판의 품질 문제를 보도했으며, 지난 5월에는 일부 방음판이 파손된 채 발견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파손된 부분이 인도 방면인 것으로 밝혀지며 계획적인 공격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수지구청 관계자는 "조달청에 올라온 업체들 중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방음판 교체를 진행했는데 부실 시공이라는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관계자는 "A업체가 사업에 선정되지 않자 악의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리거나, 민원을 넣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지구청과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박인철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은 "강남대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 사업에 대해 추가로 안전 보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상 문제가 있어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흥구청이 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A업체의 화학강화유리를 선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장에 방음판을 설치한 만큼 낙하해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추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문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황규섭 기흥구청장은 "강남대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 사업 비용이 다른 사업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만 사업을 진행한 부서가 충분히 검토한 끝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0-29 06:00
사회 [지방자치의 날] 74년 지방자치 역사 '수원특례시'…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노력

수원시는 1987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기념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안성과 개성과 함께 최초로 ‘읍’으로 승격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수원시는 2022년 ‘특례시’로 지정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힘쓰고 있다. 수원시는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시행과 함께 '부'(府)에서 '시'(市)로 개칭됐으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등 4개 구를 두고 있다. 2002년에는 주민등록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인구는 123만 명을 초과해 경기도의 행정 및 경제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수원시는 2016년 경기도의 자치분권 우수기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성매매 집결지를 자진 폐쇄하는 성과를 이뤄내며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22년 1월 13일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수원특례시'로 전환됐됐으며, 이에 따라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수원시는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특례사무 범위를 확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및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한 12개 사무의 이양을 결정했다. 특히 수원특례시는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단독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출범 후 어느덧 3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온전한 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화답으로 지난 11일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가 담기지 않아 아쉬움이 크지만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과 함께 노력해 두 가지를 담은 완성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은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주민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회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91년 설립된 수원시의회는 조례 제정 및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시정을 감시하고 있으며, 최근 임시회를 통해 51개 안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동의안·결의안 등 의안을 현재까지 3187건 처리했으며 제7대 수원시의회부터 대수마다 약 350건이 넘는 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제12대 수원시의회는 3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388회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지난 9월 제386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행복에 있다"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화합과 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특례시 출범 후 3년을 지나면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0-29 06:00
인천 ‘경인전철 지하화’ 국토부 손잡고 탄력 받나?…인천시 “주거·저출산 해결책 기대”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경인전철 지하화’가 국토교통부의 손을 잡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1차 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국 지상철도 중 철도지하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선도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미 도시·금융·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1차 발표는 오는 12월이다. 철도지하화 및 부지 개발 사업 계획 타당성을 비롯해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시는 제안서에 사업비 6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인천역에서 온수역까지 22.63㎞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담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체 구간 중 시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4㎞ 구간을 맡는다. 사업은 철도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로 나눠 진행한다. 이 가운데 철도지하화에는 약 3조 4000억 원, 상부 부지 개발에는 약 3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지하화 공사를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진행하며, 2030년부터 상부 부지 개발을 시작해 2042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상부 지상 공간 중 일부를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상업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2009년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막대한 사업비와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속도가 붙지 않았다. 하지만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시가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하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기에 올해 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시는 이 사업을 제물포 르네상스와 인천대로 일반화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다면 주민들의 삶은 개선되고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0-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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