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25 (금)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뉴스

홈
뉴스

사회 내용증명 '수백만 원'받은 법무법인…소비자 "기망당해"

안산시의 한 법무법인이 내용증명 발송에 770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률 서비스의 깜깜히 비용 책정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16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지인 간 다툼이 발생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 법무법인을 방문했다. A씨는 신속한 소송 진행을 요청하며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당시 A씨와 상담을 진행한 B변호사는 계약서 상 사건명에 '내용증명(1회)'라 기재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총 770만 원을 결제했다. 당연히 A씨는법무법인이 소송까지 맡아 진행해주는 걸로 알았다. 이후 소송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메일을 보냈지만, 법무법인은 '계약서에 내용증명이라 됐지 않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계약서를 작성한 지 2개월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법무법인은 아무런 소송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실제 내용증명은 법무법인마다 가격차이가 있지만 보통 20~3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한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할 경우 약 50만 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30만 원 이하로 가능한 걸로 확인됐다. 수원시의 한 법무법인 대표는 "내용증명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을 향해 일종의 경고문을 전달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며 "사건마다, 또 법무법인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대부분 20만 원 안팎을 지불하는 데 770만 원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증명, 소송 등 법무법인의 각종 서비스에는 법률 상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 마음대로 가격이 책정된다"며 "일부 법무법인들은 분쟁이 해결되면 그만이라는 마음에 내용증명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 판단하면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A씨는 "현재까지 해당 법무법인은 소송을 준비하지도 않은 채 계약서 상 내용증명이라 기재됐다는 이유 만으로 770만 원이라는 거금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비자보호원에 사건을 접수했으며 앞으로도 강력대응하려 한다"고 전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추후에 소송이 진행되면 내용증명으로 지불한 가격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은 낮아질 것"이라며 "770만 원에 맞는 충분한 법률적 서비스를 A씨에게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9-08 15:01
인천 영종 국제학교 공모에 땅 무상임대·건설비 지원 포함…주민들은 '기준 강화' 요구

인천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공모 조건이 마련됐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공모서를 마련, 영문 번역 등 세부적인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공모 조건에는 당초 계획만 했던 iH의 토지 무상 제공 내용이 담겼다. iH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미단시티 교육연구시설용지(운붇공 1280-4·5·6) 3필지(9만 6093㎡)에 대해 토지 무상 사용을 허가했다. 공모조건에 담길 허가사항으로는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무상사용 종료 1년 전부터 인천시(경제청) 또는 사업자(외국학교법인)는 iH와 매입 등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자는 개교 후 5년째 이후부터 매각 요청이 가능하다. 매각 조건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기준에 따른다. 이와 함..
- 유정희 기자
- 2024-09-08 13:06
경제 "올 추석 차례상 비용 20만 9494원…작년보다 1.6% ↑"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국 23개 지역의 전통시장 16곳과 대형유통업체 34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24개 품목의 물가 동향 조사 결과를 8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은 20만 9494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0만 6193원)보다 1.6% 오른 수치다. 전통시장의 차례상 비용은 19만 4712원으로 전년(18만 8963원)에 비해 3.0% 상승했다. 대형유통업체는 지난해의 21만 4302원보다 1.0% 오른 21만 6450원이었다. 따라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유통업체보다 10% 저렴하게 농수축산물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전통시장은 24개 조사 품목 중 애호박, 소 양지, 동태, 북어, 대추, 약과, 곶감 등 14개의 가격이 대형유통업체보다 저렴했다. 다만 청주, 밀가루 등 일부 가공식품과 사과, 배, 배추, 무, 소고기(설도), 조기, 밤 등은 대형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공급량이 늘고 있는 사과 및 배 가격이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에서 지난해보다 각각 13.1%, 10.4%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T 자료를 보면 현재 사과(홍로·상품) 중도매가격은 10㎏에 7만 7980원에 거래된다. 1년 전보다 4.2% 내렸다. 배(신고·상품) 중도매가격은 15㎏에 6만 476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3% 비싸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들이 사전에 물량을 확보한 뒤 정부 할인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60%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차례상 차림 비용도 할인전에 비해 5.2%(1만 1779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채소류 가격은 추석이 평년보다 이른 데다 지난달 지속된 폭염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올랐다. 하지만 aT는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격 상승 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햇상품 출하 전 재고 물량 감소와 추석 수요 증가가 겹친 밤, 대추 등 임산물 가격도 작년에 비해서는 비싸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정부와 합심해 추석 성수기 마지막까지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09-08 13:23
체육 [패럴림픽] 한국, 탁구서 6번째 금메달 수확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팀이 제17회 파리 하계 패럴림픽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지난 달 막을 내린 올림픽의 감동을 재현했다. 한국은 8일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탁구 남자단식(스포츠등급 MS4) 결승에서 김영건(광주광역시청)이 완차이 차이웃(태국)과 풀 게임 접전 끝에 3-2(6-11 11-0 11-7 9-11 11-5)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6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은 김영건의 금메달로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두고 금 6개, 은 10개, 동메달 14개 등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순위 20위에 자리했다. 17개 종목에 83명의 선수가 출전한 한국 선수단은 대회 개막 전 목표로 삼았던 금 5개, 종합순위 20위권 진입에서 금메달 수을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종합순위에서도 목표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이 금메달 6개 이상을 획득한 건 20..
- 정민수 기자
- 2024-09-08 10:33
사회 닷새 연속 '오물풍선' 부양…경기북부서 신고 60건

북한이 닷새 연속 오물풍선을 부양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에는 관련 112신고 60건이 접수됐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6일 오전 5시 부터 7일 오전 5시까지 북한에서 남으로 띄운 쓰레기 풍선 관련 112신고 6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54건을 군에 넘겼으며 오물풍선에는 종이, 비닐, 플라스틱 병 등이 담겨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합동 참모본부는 6일 저녁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 변화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4일 밤, 5일 오전, 5일 오후에 이어 6일 오후까지 사흘 연속, 4회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보냈다. 당국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9-08 14:03
정치 여야, ‘檢 수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 평가 대조

여야는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권고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야당에 역공을 가했다. 이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수심위 결과를 강력 비판하며 ‘특검’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버젓이 법을 조롱하느냐”며 “답은 특검 뿐이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났다”며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건희씨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외와 특혜로 점철된 부끄러운 수사였다”며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촌평을 통해 “수심위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의견은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이 존재함을 다시 확인시켜줬다”며 “특검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06 22:36
사회 아주대병원 투입 군의관 3명 '근무 불가' 의사…업무 중단 상태

정부가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 파견했던 군의관들이 모두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업무를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해당 병원 마취과에 군의관 1명, 이튿날인 이날부터는 응급실에 군의관 2명이 추가 배치돼 출근했다.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총 3명의 군의관이 현장에 배치되기는 했지만 이날까지 3명 모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응급실에 출근했던 군의관 2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갔으며 전날부터 마취과에 투입됐던 군의관 1명도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과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군의관은 없는 상황"이라며 "모두 본인 의사에 의해 되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군의관 1..
- 장진 기자
- 2024-09-06 16:07
사회 딥페이크도 "피해자가 조심해라"?…'가스라이팅' 예방 교육 논란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성착취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잘못된 예방 교육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일관되고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제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 사건은 120건에 달하며, 이 중 75%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대처와 교육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일부 학교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는 딥페이크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여학..
- 박민정 기자
- 2024-09-06 06:00
사회 한국은행 경기본부 구행사 1년째 방치…주민들 "활용 방안 아쉬워"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수원 광교로 이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장안구 영화동에 위치한 구행사는 여전히 매각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다. 오랜 시간 지역의 상징적 공공기관이었던 만큼, 주민들은 빈 건물로 남아 있는 구행사를 보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5일 오전, 한은 경기본부 구행사는 굳게 닫힌 철문과 텅 빈 부지로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바로 앞 대로변을 지나는 차들과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풍경은 셔터가 내려져 있는 행사 현관 및 텅 빈 부지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은 경기본부는 1972년 ‘한국은행 수원지점’으로 개점해 지역경제 조사, 금융기관 예금·대출, 국고금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2002년에는 ‘경기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인근 사회복지시설과 보육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 장진 기자
- 2024-09-06 06:00
인천 대한민국 관문 인천국제공항에 ‘APEC 경주 유치 기원’ 홍보 카트…아직도 버젓이

“세계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이 APEC 정상회의를 치를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통한다. 이를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강점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인천은 경주에 밀리며 고배를 마셨다.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인천지역 정치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등 이런 저런 이유가 나왔다. 그렇게 아쉬운 APEC 정상회의 경주시 유치 결정이 난 지 두 달이나 지났다. 하지만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라는 홍보물이 붙은 카트가 여전히 인천국제공항을 오가고 있다. 경주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은 광고대행 업체에 1억 3640만 원을 들여 제1여객터미널 330대·제2여객터미널 200대 등 530대의 카트에 홍보물을 붙였다. 계..
- 김민지 기자
- 2024-09-05 17:34

이전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0호 2025-07-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7월 25일 11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