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의 진상조사에 나선지 하루만에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며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해당 의혹 관련 진상조사기구 출범 다음 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강득구 의원을 단장으로 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조사(고속도로게이트) TF’ 출범을 공식화하고 6일 오전 양평 강상면을 찾아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TF는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올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종점은 김 여사 일가가 토지를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인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노선 변..
연체율 상승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유동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이에 따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예수금 동향을 파악하는 등 밀착 대응에 나서는 한편 유사시에는 정부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도 해지한 예·적금울 재예치할 경우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은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다음 주부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고속·시외버스 업계는 코로나19와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누적 경영난으로 오는 11일 0시부터 버스 이용 요금을 인상한다. 평균 요금 인상 폭은 5% 안팎으로, 중·장거리의 경우 1000원에서 2000원 선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 인상 이전 예매 건은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되며, 사전예매 승차권을 요금 인상 이후 변경 시엔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제휴 업체 사정 등으로 고속버스 차량 내 무료 WIFI(와이파이) 서비스도 중단된다. 고속·시외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버스 이용객이 큰 폭으로 줄었으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버스의 주 사용 연료인 경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업계 전반에 걸친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정부는 3년 9개월여 만에 고속·시외버스 요금을 평균 5% 인상했지만, 인상 폭이 작아 그동안의 업계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1주년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급등 때 고속버스 요금을 인위적으로 묶어놔 두 번으로 나눠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고속버스 요금은 계속 누르고 갈 수만은 없다"라며 단계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고속·시외버스 요금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이달 초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으며, 지하철의 경우 올 하반기 150원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여름철만 되면 겁이 나네요. 농수로 범람으로 과수원이 흙탕물에 잠겨 포도나무가 죽었습니다. 수확 철이 다가오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김포시 대곶면 일원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인근 농수로의 배수가 안 돼 포도밭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일원에서 포도밭을 일구고 있는 A 씨는 “약간의 빗물에도 배수가 안 돼 고속도로 개통 이후 7년여 동안 포도밭이 물에 잠기고 있다"며 “여름철마다 같은 피해가 발생해 인천김포고속도로(주) 등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지금껏 묵묵부답”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최근 현장 확인결과 2669㎡(800평) 이르는 포도밭 하우스 바닥이 흙탕물에 잠겨있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농로에 범람한 빗물이 포도밭 비닐하우스로 쏟아져 뿌리가 시들..
㈔경기언론인클럽의 주최로 오는 11일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인계동사무소에서 ‘경기국제공항, 왜 필요한가’ 토론회 열린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을 고시하고,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첫 번째 공론화 의제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토론회는 ▲현 공항 상황 점검 ▲경제적 타당성 ▲적임지 등을 다루며 유튜브 ‘경기언론인클럽’에서 생중계 된다. 자세한 사항은 031-231-88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태어난 지 하루만에 숨진 딸을 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3분쯤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6년 8월 8일 모친 소유인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딸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뒤 곧바로 퇴원했고, 딸이 하루만에 숨지자 장례절차 없이 매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출산과 범행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망해 땅에 묻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미추홀구로부터..
“벵갈루루에서 뉴델리로 당일치기 출장을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경기도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 지사는 현지시각 4일 오후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을 만나 중국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도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던 게임 업체의 불안요소를 원만히 해결했다.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해 인도에 진출한 크래프톤은 중국 업체 텐센트의 투자로 중국과 연관성을 의심받아 지난해 5월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부터 지도에 기록되지 않은 3488㎞의 국경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는데 2020년 히말라야 국경에서 양국이 다시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다. 해당 업체는 한국대사관 등의 도움으로 인도 정부로부터 10개월 만에 조건부로 서비스 재개 명령을 받아 지난달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 고위 공무원이 언론을 통해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업체는 또다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졌다. 손현일 크래프톤 법인장은 벵갈루루에서 비행기로 3시간 거리인 뉴델리로 날아와 경기도의 인도 진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김 지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게임을 이용하는 인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 게임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지 등을 꼼꼼히 점검한 뒤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인도 정부에 잘 얘기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뒤 곧바로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을 만나 해당 업체가 중국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를 3가지로 나눠 설명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 지사는 “지금은 해당 업체가 조건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면서 “장관도 충분히 잘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손 법인장은 “인도 장관과 면담 결과를 알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당일치기로 출장을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지사는 바이쉬나우 장관과 반도체 분야 워킹그룹을 함께 만드는 것에 합의했고 향후 바이오, AI,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도 협력할 계획이다. 인도는 인텔, 퀄컴,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를 다수 유치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도 만나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인도와 도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방안과 인적교류 활성화 확대 등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뉴델리 / 고태현 기자 ]
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인도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도 일정 마지막 행선지로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를 찾았다. 김 지사는 현지시각 4일 오후 뉴델리에서 약 20㎞ 떨어진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개발(R&D) 과정을 둘러본 뒤 현지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2007년 9월 설립된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는 현재 휴대전화용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확장‧이전한 이후 정부기관에서 연구소를 방문한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연구소 방문 직후부터 개발 인력과 향후 인도 경제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니 카이스트는 티어 1~4까지 보면 국내 대기업에 가는 것은 티어4가 간다고 하는데 노이다 연구소에는 티어2가 많다고 들었다”며 “그러면 인도는 한국에 비해 훨씬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인도는 매년 엔지니어가 150만 명이 배출되는데 시장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고, 박종범 삼성전자 인도법인 대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은 인도에 몇만 명 규모의 개발 인력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와 달리 IT와 디지털이 발전한 괴리가 앞으로 인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이에 박 대표는 “인도는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적 자원은 매우 풍부하다”며 “인도 정부는 연구개발이 투자로 이어져 제조시설이 활성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자국민의 수입이 올라가면 씀씀이도 달라진다”면서 “현재 인도 GDP가 2400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14억 5000만 명의 인구가 GDP 5000달러 시대를 맞으면 경제 기반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노이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노이다 연구소 전체 직원 2272명의 평균 나이는 27세로 ‘청년 연구소’라고도 불린다. 국내 인력은 주재원 1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도 현지 인력이다. 김 지사는 “여러분 같은 혁신가들이 삼성과 함께한다는 것이 양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자부심을 갖고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혁신은 제 주무 분야이기도 한데 민간뿐 아니라 공공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30년 넘게 공직에 있으면서 루틴과 다른 여러 혁신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루틴대로 하지 말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 바란다”며 “삼성은 그런 것들을 배우기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일하는 여러분이 부럽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노이다 연구소 방문은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과 인도의 젊고 우수한 인력의 만남이야말로 한국과 인도 서로 간에 윈윈하는 상생협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인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길 바란다”면서 “인도는 앞으로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도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와 인도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인도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날 오전 태국 방콕으로 이동해 태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G-FAIR 아세안+ 개막식, 방콕 시장‧관광체육부 장관 면담,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과 유엔환경계획 아태사무소장 면담, 2023 경기관광설명회 in 방콕 등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7일 귀국길에 오른다. [ 경기신문 = 뉴델리 / 고태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배상안인 ‘제3자 변제’가 암초에 부딪쳤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없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경제협력 자금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5일 수원지법은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불수리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사망 피해자인 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로 2명 모두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2명 모두 ‘잘못을 저지른 전범 기업이 사죄와 배상을 해야한다’며 제3자 변제 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수원지법이 공탁을 사실상 거부하는 ‘불수리’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4일 광주지법은 재단이 공탁을 요청하자 이에 대해 ‘불수리’를 결정했다. 관할 내 거주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제3자는 변제할 수 없어 해당 공탁도 효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수원지법도 서류 등을 검토하고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굴욕외교’라며 정부의 결정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제3자 변제에 거부하나 재단과 정부는 ‘돈 줬으니 가져가라’ 식으로 공탁하려 한다”며 “현 정부가 피해자들을 단순 채무 관계로 보는 인식이 개탄스러운 만큼 사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용인시 보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이 18년(연구용역 기간 포함) 만에 본궤도에 올랐지만, 이 기간 동안 혼란스러웠던 관계 기관들의 행정 미숙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는 LH가 제출한 서류를 6년간이나 인지하지 못했고,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또 앞으로의 추가 비용을 부담키로 하면서 지속적인 재정 소모가 우려된다. 이 밖에도 재정 악화로 분담금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 사업 지연의 단초를 제공한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며 중첩되는 구간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LH와 도로공사 간 문제로 선을 긋는 국토교통부 역시 행정에 세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감사에서는 이들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