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계산 시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심의를 시작했고 날을 넘겨 19일 새벽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이로써 이번 논의에서 초유의 관심사로 꼽힌 최저임금 1만 원 돌파는 무산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고부터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1만 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꾸준히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최근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잠그고 있다. 건전성 관리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다. 최근 케이뱅크는 고신용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승인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가능 대상 또한 중·저신용자 고객으로 한정했다. 케이뱅크 측은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 여신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도 한시적으로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에 일일한도를 두고 신규 취급액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금융소비자들이 신용대출 영업이 시작되는 오전 6시에 맞춰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는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이같은 행보는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충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수원시 한 초등학교가 진행한 환경 캠페인이 학생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수원시 A초등학교는 학교 정문에서 수원시청 광장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수원시의회에 환경 조례 재·개정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A학교와 수원지역 환경·시민단체가 함께 기획하고, 수원시의회가 동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A학교 4학년 3개 반 학생 60여 명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구 멸망', '인류 위기' 등 자극적인 표현이 과도하게 노출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이후 시청 광장에서 이른바 '죽은 시늉'을 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보였다. 하지만 수원지역 학부모단체는 캠페인이 애초 취지와 달리 학..
인천 부평구가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로봇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부평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세우면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 차량 운반대를 통해 빈 주차면을 찾아 주차한다. 로봇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보다 차량 입·출고시간이 짧고 일반 주차장에 비해 주차공간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48억 1000만 원이 소요되고 이 중 로봇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17억 원이 든다. 큰 돈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봇 주차장은 당초 2021년 5월 정식 개장할 계획이었다. 계획과는 달리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승강기 설치 관..
경기도가 정전 70년을 맞아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에서 정전협정 이후부터 70년간 소장하고 있는 정전협정서 소장본을 전달받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정전 70년 정전협정서 전달식’에 참석해 이보 버제너(Ivo Burgener)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로부터 한국전쟁 정전협정서를 무상 임대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이날 정전협정서 전달식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스웨덴 대표를 비롯해 스위스 대사대리, 스웨덴 대사대리, 경기북부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전협정서는 지난 1953년 7월 27일 작성된 국제연합군, 북한군 및 중공인민지원군이 체결한 군사정전(휴전) 협정 문서다. 내용은 협정의 체결 목적,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등 정..
인천 강화도 어민들의 골머리를 썩였던 조업한계선이 60년만에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과 조업한계선 조정에 대한 최종합의를 앞에 두고 있다. 관계기관은 어업지도선 배치,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을 협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는 합의과정에서 협의조건을 이행키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다음주쯤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합의된다면 어장이 여의도 면적의 3배인 8.2㎢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조업한계선은 어선들의 북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강화도의 경우 창후항부터 교동면 남산포항까지 직선거리로 그어져 있다. 강화바다의 조업한계선은 1960년대에 설정된 이래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갯벌퇴적 등 지형변화, 어선의 성능향상..
“서울보다 넓은 파주시에서 시장이 시장실에 앉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때 공약내용 중 하나다. ‘취임 1년’을 앞두고 김경일 시장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 관심을 받고 있다. 벽이 없는 소통에서 창의적인 행동이 나오고 이는 ‘시민 중심 더 큰 파주’의 마중물이라 강조한 김경일 시장은 소통을 공통분모로 경제부터 문화 정책까지 펼쳐냈다. 읍·면·동 방문을 시작으로 시청 문턱을 낮춘데 이어,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정책에 담았다. 새해 1호 결재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도장을 찍은 김경일 시장은 결재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평화경제특구, 메디컬클러스터, 친수공간 조성사업, 마을버스 준공영제, 박물관 클러스터 등 알찬 성과를 거뒀다. 파주시 동서남북을 거미줄..
집중 호우마다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천에서도 자동진입차단시설 등을 설치하며 대비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 지역 내 지하차도는 37곳이다. 군·구별로 보면 중구 5곳, 미추홀구 4곳, 연수구 7곳, 남동구 5곳, 부평구 4곳, 계양구 3곳, 서구 9곳이다. 주로 각 군·구에서 관리하고 시 종합건설본부나 인천시설공단에서도 관리하기도 한다. 지하차도는 빠르게 물이 차고 대피가 쉽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앞서 2020년 부산에 시간당 최대 81.6㎜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초량1 지하차도에서 차량 6개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지난 15일에는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면서 차량 16대가 잠겨 14명이 숨졌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호우 관련 자동 차단시설 구축과 원격 차단 등의 대책을 내놓았고 상습 침수 지하차도 위주로 설치되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 2021년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다. 진입차단시설은 LED 전광판과 경광등, 방송설비, 수위계, CCTV, 차단막 등으로 구성됐다. 집중 호우로 지하차도 내 침수 정도가 0.3m에 도달하면 차단막 등을 원격으로 작동시켜 우회도로로 안내한다. 미추홀구도 올해 5월 고속종점지하차도에 자동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다. 고속종점지하차도는 지난해 집중호우 때 침수된 적이 있는 곳으로, 0.2~0.3m가 되면 자동차단장치가 작동한다. 부평구는 올해 송내지하차도에 자동진입차단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 구역인 삼산동 토끼굴과 삼산동 37-2 보행도로에도 함께 설치한다. 서구는 지하차도 안에 설치된 배수 펌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배수펌프는 지하차도마다 2~4개 설치돼 있다. 수위계가 집수정에 일정 용량이 찬 것을 감지하면 펌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서구 관계자는 “여태까지 지하차도가 침수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유입량에 비해 집수정 수용 용량과 펌프 용량이 크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는 등 시민들이 불만을 담은 민원 신청에 소방당국이 지난달 28일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결국 사이렌 소리를 일부 구간에서 줄이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방당국 일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소방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일선 소방관들의 역할과 사기를 지키고자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수원 광교 이의119안전센터에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 일부가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의119안전센터는 2012년부터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졌으며 시설이 열악해 신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곳이다. 결국 민원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부 구간에서 사이렌 소리를 줄이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소방 지휘부가 시민 민원에 민감하게 대처해 소방관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원에 응대하는 소방 지휘부가 공익적인 측면보다 시민의 입맛과 눈높이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한 소방당국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데 잘못이 없어도 민원이 접수되면 허탈감이 든다”며 “소방활동의 중요성보다 시민 위주로 지휘부가 대응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원이 접수돼도 소방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지휘부는 시민들에게 업무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황선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위원장은 “시민들이 소방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민원이 제기되도 소방 지휘부는 일선 소방관들의 역할과 사기를 지키고자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며 “소방의 업무는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사례1 경기도 A학교, 나이스에서 답안지 조회를 눌렀더니 B학교 답안지가 떠 시험지를 재인쇄하거나 시험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 또한 답안지 유출 우려로 인해 기존 시험지를 모두 파쇄하고 다시 만들었다. #사례2 경기도 한 교사는 업무 시간 접속자가 몰려 나이스 접속이 지연되다보니 접속자가 적은 새벽이나 퇴근 후 저녁에 업무를 진행해야 했다. 일과 중 업무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이 잦아 수업에 지장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나이스’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4세대 나이스 개통상황실에서 전국 19개 나이스 운영센터 시스템을 점검하고 초기에 비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오류로 인한 혼란이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는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4세대 모델을 개발해 학교에서 사용 중이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나이스 시스템이 여전히 먹통인 만큼 교육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나이스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불신으로 확산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A 학교 한 교사는 “안정화되었다는 기사는 오래전부터 봐왔지만 여전히 나이스 오작동으로 인한 잦은 업무 마비가 일어나고 있다”며 “업무의 효율을 위해 보급된 나이스가 비효율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나이스는 대학입시에 중요한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도 교사가 믿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해 송구하다”며 “사용자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나가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