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이자 산재지정병원인 인천의료원에서 정신의학과 산재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했다. 담당 의사가 산재 처리 경험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의료원 측은 다른 의사를 연결해 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A씨는 정신의학과 상담을 위해 인천의료원을 찾았다. 2022년 8월 적응장애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호전되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다시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산재지정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권유했다. 산재지정병원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의료원 예약콜센터와 정신의학과 상담을 거쳐 진료가 가능하다는 답..
“코로나19가 끝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나아지기만 바라고 있어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기대감에 부풀었던 인천앞바다 상인들이 한숨만 내쉬고 있다. 여름 비수기는 각오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장맛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20일 인천 중구 연안부두는 손님들의 발길이 간신히 이어졌다. 인천종합어시장에는 10여 명의 손님이 돌아다녔다. 지나가는 손님을 붙잡기 위해 상인들은 경쟁하듯 자신 있는 상품의 가격을 외쳤다. 진열된 물건을 관심 있게 보는 손님에 잠시 화색이 돌았지만, 구매까지 이어지는 모습은 드물었다. 평일이라 그런지 밴댕이회무침거리는 더 조용했고, 상인들의 앓는 소리만 들려왔다. 이곳에서 장사하는 A씨는 “요즘 손님이 많지 않다. 코로나19 때와 비슷하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휴가철에는 국내 여행보다 해외로 더 많이 나가는 거 같다”고 말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B씨는 “경기가 안 좋고 장마까지 이어지니 사람들이 줄었다”며 “하루 한 팀 받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날 남동구 소래포구종합어시장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아예 가게들이 문을 열지 않아 어두컴컴할 정도였다. 그나마 전통어시장 쪽은 꿋꿋이 문을 열고 손님을 반겼다. 그러나 다음주에도 예고된 장맛비에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상인들끼리 오갔다. 40년 넘게 소래포구에서 장사한 C씨는 “영업하는 만큼 적자다. 코로나19 때는 오히려 잘됐던 것”이라며 “힘든 상황이지만, 어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게를 열고 있다. 원래 여름이 어렵지만, 장마에 오염수 방류 얘기까지 복합적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젓갈 상인 D씨는 “주말에 방문한 손님들이 평상시 3분의 1 정도”라며 “지금 금어기고 무더위에 계속 비가 내리다 보니 방문이 뜸하다. 가을에는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월미도도 해산물을 판매하는 가게만은 다른 모양새다. 상인들은 관광객은 찾아오는데,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상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는 E씨는 “매출이 60%로밖에 안 된다. 관광객이 아예 없다면 모르겠지만, 식당만 썰렁하다”며 “오염수 유출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점점 떨어졌고 직격탄이었다. 장마까지 이어져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권이 보호되는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이주호 장관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장관은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권 침해가 사실이라면 이는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운을 띄었다. 이어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며 “국민들이 우리 교육과 미래에 더 큰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 보호를 위한 공동 논의 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재 교육계에서 일어나서 안 되는 불행한 일들이 발생했다”며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태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이 성남시의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성남시의회는 최근 제284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안광림 의원(성남, 하대원, 도촌)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광림 의원은 "1970년부터 약 50년간 원도심과 분당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이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2010년 국방부가 차폐이론을 적용해 고도제한 완화가 시행됐지만 차폐이론 적용이 제외되는 일부 원도심(수진 1·2동, 태평1동, 성남동, 여수동)과 1기 신도시 분당지역 중 야탑동(장미·매화·탑마을), 이매동(아름마을) 등 27개 단지, 1만여 가구는 여전히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도제한은 성남시의 경쟁력 있는 도심 개발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균형발전을 발목 잡고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재산권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LG가(家) 초유의 상속 분쟁으로 인한 첫 재판이 지난 18일 열렸다. 쟁점은 유언장의 인지여부와 제척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양자 입적까지 단행하며 오랜 기간 장자 승계 원칙을 철저히 지켜온 구씨 집안의 상속 분쟁이 LG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 최근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원고와 피고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의 원고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구연수 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들과만 협의가 됐고 나머지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들도 이해와 동의가 없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131조 원을 돌파하고 연체율도 2%를 넘어서는 등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특히 일부 증권사의 경우 PF 부실 규모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강력한 선제적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130조 3000억 원에서 3개월 만에 1조 3000억 원이 늘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0년 말까지만 해도 92조 500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지 않았는데 2021년 말 112조 9000억 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2.01%로 지난해 12월 말 1.19%보다 0.82%포인트 급증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 말 0.55%, 2021년 말에는 0.37%에 불과했는데 올해 3월 말에는 2%를 뛰어넘었다. 업권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올해 3월 말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은행으로 2조 2000억 원이었다. 증권도 8000억 원이 증가했다. 반면 보험과 저축은행은 각각 4000억 원, 여신전문금융사는 7000억 원이 감소했다. 연체율은 증권사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2020년 말 3.37%, 2021년 말 3.71%에 비해 10%포인트(p) 넘게 급등했다. 지난해 12월 말의 10.38%와 비교해서도 5.5%p나 뛰었다. 올해 3월 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각각 4.07, 4.20%로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각각 2.02%p와 1.99%p 증가해 증권사와 더불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등도 위험 지대임을 보여줬다. 이처럼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부동산 PF 부실 위기의 재발 우려에 대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나 건설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 중이다. 윤창현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인출사태에서 보듯 시장은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일부 증권사의 부실 규모는 임계치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선제적 채무조정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폭 지원했던 지역화폐 국비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지역화폐=지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른 ‘이재명표 정책’ 지우기라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에도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국비지원 중단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지역화폐를 악용하는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책 재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신문은 ‘위기에 빠진 지역화폐’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지역화폐 예산을 줄인다고요?”…코로나 끝나니 지원도 ‘뚝’ ②대형마트·금은방도 OK…지역화폐 사각지대 보완 고민해야 ③지역화폐 예산 확보 전쟁 예고…정책적 강화 필요한 시점 <끝>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카드를 꺼내 들면서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정부 내에서는 작년부터 재정당국과 계속 얘기를 해왔다”며 “일단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정부 예산안은 9월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역화폐 정책은 ‘이재명표 정책’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야 간 지역화폐 예산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 내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당은 정부가 이미 전액삭감 기조를 세운 만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도 경기도는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고, 경기도의회는 정책 강화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지역화폐 정책은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5월 기준 경기도의 지역화폐 사용량은 4268억 3800만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비 지원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5월 기준 4131억 원보다 137억 원 늘었다. 문병근(국힘‧수원11) 도의원은 지난달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 지역 상권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원길(국힘‧김포1) 도의원 역시 “지난달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지역화폐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최근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에 국비 반영을 요청하는 등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을 위해 정부에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역화폐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강화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장기적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사실 지역화폐 예산 축소는 정권이 바뀌면서 나온 얘기”라면서 “지역화폐는 정치적 측면이 아닌 본래 취지에 따라 정책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시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축소가 아닌 정책적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예산을 깎으면 지자체는 예산을 쓸 수 없다”며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예산 축소가 아니라) 지역화폐에 대한 정비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에서 지원이 없으면 지역에서 가용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이벤트와 기획을 더하면 작은 재원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오프라인 소비보다 온라인 소비가 높은 것은 걸림돌”이라며 “자영업자들은 오프라인 위주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유림 기자 ]
아트센터 인천 1단계를 운영하면서 5년 동안 186억 원의 혈세가 줄줄 새 나갔다. 개발이익금 잔여액과 지원단지를 통해 충당한다던 운영비 확보실적은 ‘0’이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시행사인 NSIC와 시공사 포스코건설의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아직 개발이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 아트센터 1·2단계는 NSIC의 아파트 분양 수익금으로 짓고 운영비는 지원 1·2단지 개발이익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었다. 잔여 이익금 또한 시에 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2018년 아트센터 1단계를 NSIC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상태로 멈춰 있다. NSIC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며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잔여 이익금이 결정될 예정이다. 운영비도 문제다. 아트센터인천 1단계의 재정..
인천의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 5곳이 영종지역에 몰려 주민 반발(경기신문 2023년 7월 11일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의 정족수에서 영종지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후보지 선정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극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시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영종지역 예비후보지 선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입지선정위원들의 사전 동의를 거쳐 빼야 할 후보지를 5개씩 골랐다”며 “그 결과 11곳에서 6곳을 배제했고 입지선정위 의결을 거쳐 남은 후보지 5곳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됐다”고 했다. 시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입지선정위 자체가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교육부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교원정원 감축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공교육 질 향상' 저하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의 필수조건인 교사 정원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나 교육부는 망부석이 됐다”며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등 교육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과 노력이 없어 교육이 황폐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초·중등교사의 신규 채용 규모를 28%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초‧중등 공립 학생 수가 올해 439만 6000명에서 2027년 381만 7000명, 2038년에는 266만 1000명까지 감소하는 것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