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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연휴 OFF·정쟁 ON’ 본회의 대치 전운

여야가 일주일 간의 추석 연휴를 끝내고 19일 본회의부터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쟁 모드’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당장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상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자체를 반대하며 법안 상정에 대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염두하며 대비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못 박은 상태다. 민주당은 연휴 전인 지난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법안 상정은 19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같은 날 민주당은 공지를 내고 국민의힘이 해당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들어..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18 16:19
사회 "불영어 걱정돼서"…수능 영어 미응시 수험생 '역대 최다'

오는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어 영역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수험생 비율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영어 응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8933명이다. 전체 수험생 52만 2670명 중 1.7%가 영어를 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영어 미응시율은 1년 전(1.2%)보다 0.5%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평가원이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공개한 2013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2013학년도 이래 영어 미응시율은 1% 안팎에서 오르락내리락해왔다. 2014학년도에 0.4%로 최저였으며 2015∼2024학년도에는 0.9∼1.2%를 기록했다. 영어 영역 미응시율이 확대된 데에는 최근 그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인 예체능 계열 수험생들이 난이도 영..
- 박민정 기자
- 2024-09-18 10:51
사회 "마음의 상처 빨리 치유되길 기원합니다"…'딥페이크 맵' 제작 나선 중학생

최근 타인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전국 초·중·고·대학으로 확산하며 지자체 및 교육기관들이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가운데 한 중학생이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1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의 비율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 75.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된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434건으로, 고등학교 243건,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피해가 확산되면서, 피해 학교를 표시한 '딥페이크 지도'가 등장했다. 이 지도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죄가 발생한 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공개 이후 누적 접속 횟수는 약 300만 회를 넘기며, 접속자는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폭주한 접속량과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해 현재 해당 누리집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 영천시 산자연중학교 2학년 김동혁 군(15)은 기존 딥페이크 맵의 먹통 상태를 알고 직접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김 군은 "딥페이크 성범죄로 학교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학교 지도를 제작해 보려 했지만, 누리집이 먹통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존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 직접 밤낮없이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맵 제작 과정 중 지도 연동하기를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꼽았다. 피해 학교를 혼자서 일일이 등록하기 어려워 피해자 및 주변 지인들이 학교들 등록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개발자 및 사이버 보안 계열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하고 공공의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군은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미 피해를 본 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한다"며 "딥페이크 맵 피해 학교 등록은 어렵지 않으니 꼭 등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18 14:58
사회 지방의대 지역인재 정원 확대에 1만 9000명 몰려…전년比 2.3배 ↑

2025학년도 지방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의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1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 수는 1만 9423명으로, 지난해 8369명에 비해 132.1% 증가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2024학년도 800명에서 2025학년도 1549명으로 1.9배 늘어났으나, 지원자는 2.3배 증가하면서 경쟁률은 10.5대 1에서 12.5대 1로 상승했다. 특히 충청권 지원자 수가 지난해 1213명의 4.4배 수준인 5330명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경쟁률도 14.3대 1로 가장 높았다. 다른 지역의 경쟁률은 대구경북권 13.8대 1, 부산·울산·경남 12.9대 1, 호남권 10.6대 1, 강원권 10.3대 1, 제주권 3.6대 1로 나타났다. 대학별 최고 경쟁률은 충북대가 20.9대 1로 가장 높았고, 계명대 18.3대 1, 부산대 17.7대 1, 동아대 17.6대 1, 충남대 17.1대 1 순으로 집계됐다.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모집 인원이 증가한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의대 소재지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다. 2025학년도 지방 의대 수시 전체 선발 인원 중 68.7%가 지역인재로 선발된다. 반면 지역인재를 뽑지 않는 단국대를 포함한 지방의대 27개교가 전국 단위로 모집한 수시 전국 선발전형 지원자 수는 1만 3924명으로 지난해 1만 5071명보다 7.6% 줄었다. 전체 경쟁률도 지난해 29.6대 1에서 19.8대 1로 하락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 상위권 학생들이 모집정원이 크게 늘어난 지역인재 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권 명문 자율형 사립고나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등급을 맞출) 자신이 있어 학교 내신이 다소 낮더라도 상당수 지원에 가세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대표는 "2025학년도 지방권 의대는 지역인재전형에 집중화되는 양상으로 지역인재선발의 합격선이 전국 선발 합격선보다 높게 나타나는 대학도 상당히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9-18 14:52
경제 10대 그룹 오너家 지분율 10년 새 감소…경영 상속 여파

삼성을 비롯해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의 오너 일가족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율이 최근 10년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재벌닷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10대 그룹의 총수 및 친족을 합친 오너 일가족의 전체 계열사 지분율(총자본금 대비 기준)은 2013년 말 평균 3.93%에서 지난해 말 3.38%로 0.55%포인트(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총수 지분율은 평균 1.55%에서 1.39%로 0.16%p 하락했다. 친족 지분율은 2.39%에서 2%로 0.39%p 낮아지는 등 감소폭이 더 컸다. 경영 상속이 마무리된 그룹 대부분이 오너 일가족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그룹의 경우 2013년 1.25%였던 오너 일가족 지분율은 상속을 마친 뒤인 지난해 말 1.02%로 0.23%p 낮아졌다. 이건희 전 회장 타계 후 계열사 지분 상속 과정에서 일부 가족이 지분을 처분한 탓으로 풀이된다. 총수만 놓고 보면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0.56%로, 2013년 이건희 전 회장의 지분율 0.69%보다 0.13%p 낮다. 같은 기간 LG그룹은 구본무 전 회장 타계 이후 계열사 지분 상속이 이뤄지면서 오너 일가족 지분율이 3.9%에서 2.25%로 1.65%p 하락했다. 총수인 구광모 회장 지분율은 2013년 구본무 전 회장 지분율 1.36%보다 0.36%p 높은 1.72%다. 그러나 계열 분리, 상속세 납부 등 여파로 친족 지분율은 2.54%에서 0.53%로 2%p 이상 떨어졌다. 롯데그룹 역시 총수 지분율이 0.05%에서 0.93%로 올랐지만, 친족 지분율이 2.37%에서 0.46%로 크게 낮아지면서 일가족 전체 지분율이 2.42%에서 1.4%로 1.02%p 하락했다. 상속과 형제간 갈등으로 인한 지분 처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속이 이뤄지기 전인 현대차그룹은 친족 지분율이 1.64%에서 2.42%로 높아졌으나, 정의선 회장 지분율은 정몽구 명예회장의 2013년 지분율 1.9%에 비해 크게 낮아진 0.91%다. 여기에 계열사 증가 및 사업 확장에 따라 그룹 전체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일가족 전체 지분율이 3.54%에서 3.33%로 하락했다. 한화그룹과 HD현대그룹도 친족 지분율이 상승한 반면 총수 지분율이 하락하고 신사업 진출로 자본금이 증가한 결과, 일가족 전체 지분율이 각각 1.92%에서 1.61%로, 1.15%에서 0.45%로 낮아졌다. GS그룹과 신세계그룹은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총수 지분율과 친족 지분율이 동반 하락했다. 이들 그룹의 오너가 전체 지분율은 각각 13.06%에서 8.87%로, 4.95%에서 2%로 낮아졌다. SK그룹은 총수 보유 지분 일부가 친족에게 증여되면서 총수 지분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오너 일가족 전체 지분율은 0.46%에서 0.48%로 높아졌다. CJ그룹은 총수 및 친족 지분율이 나란히 상승한 결과 오너가 전체 지분율이 6.66%에서 12.44%로 두 배 가량 높아졌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9-18 10:46
사회 추석 연휴 막바지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5시간 20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정체가 시작됐다. 일부 구간은 새벽부터 차량이 몰리며 귀경 정체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에서 5시간 20분, 울산 4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20분, 대전 2시간 1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남사 서울 방향 5차로는 오전 7시 29분부터, 옥산분기점 서울 방향 3차로 갓길은 오전 6시 59분부터 사고처리로 정체가 있다. 청부분기점 부근∼남이분기점 부근 4㎞ 구간과 죽암휴게소 부근∼죽암휴게소 2㎞ 구간은 차량이 늘어나면서 오전 7시 30분쯤부터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선산휴게소∼상주터널 부근 4㎞ 구간은 6시 3분부터, 문경새재∼문경 2터미널 부근 3㎞ 구..
- 박민정 기자
- 2024-09-18 09:20
지역 남양주시바둑협회, 추석 맞이 아마추어 바둑대회 개최.. "바둑계 부활 밑그림 그려"

남양주시바둑협회가 주관하는 추석 맞이 아마추어 바둑대회가 14일 지역의 다수의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장현지부와 평내지부에서 각각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국 최초 '남양주시 읍면동 바둑대회' 개최를 앞둔 전초전 성격으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4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예선 리그를 거쳐 토너먼트 방식으로 입상자를 가렸다. 24명의 선수가 참여한 평내지부 한국기원에서는 남양주시바둑협회 신임 목이균 회장과 전임 회장 심장수 변호사가 특별 초대된 가운데 기력별로 갑조(1~3급)와 을조(4급 이하)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다. 갑조 우승은 정우봉, 준우승 황인민, 3등 이의석, 4등 남경석, 을조에서는 우승 박해승, 준우승 김봉태, 3등 장천근, 4등 신성안, 가장 큰 집 차이로 패한 송선호 씨와 민홍기 씨가 각각 감투상을 받았다. 16명의 선수가 참가한 장현지부 하늘기원에서는 권호준 씨가 우승, 송병권 씨가 준우승, 이영민 씨가 3위를 차지했다. 양쪽 대회 입상자 모두에게는 남양주시바둑협회의 상금이 전달됐다. 남양주시바둑협회가 쇠퇴해 가는 기원을 살리기 위해 상금 등 대회 행사비 일체를 지원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참가자들은 행사 이후 입상자들이 기부한 성금으로 뒤풀이를 열고 화기애애한 덕담을 나무며 바둑계 부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목이균 남양주시바둑협회장은 "이날 행사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풍성하고 넉넉한 바둑모임이 되었다"며, "주위에 바둑 두시는 분들을 모두 초대해 올해 말에는 회원 300명을 달성하자"고 격려했다. 또한 조만간 "유소년 전국바둑대회 유치, 다산 정약용배 바둑대회와 읍·면·동 바둑대회 추진 등을 통해 남양주시가 바둑계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위상을 한 껏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바둑협회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프로기사 7명과 아마추어 동호인들을 초청, 연말 '프로·아마 바둑인의 밤'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해 바둑계 재도약을 위한 실천 의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4-09-16 13:56
경제 젓가락 등 '필수품목' 구입 강제...공정위, 60계치킨 제재착수

가맹점을 상대로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한 '60계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운영사인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고, 조만간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스푸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60계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필수품목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필수품목을 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여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또한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12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앞두고 협의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인상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 ▲수량, 용량, 규격, 중량 축소 등의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협의 종료 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09-18 10:45
정치 與 “野 정쟁국회 준비...여당은 국민의 삶 집중”

국민의힘은 17일 추석을 맞아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처리 방침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석이 끝나자마자, ‘위헌 논란’ 가득한 특검법과 ‘무제한 현금살포’ 지역화폐법을 또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 다시 정쟁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하며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
- 김재민 기자
- 2024-09-17 19:56
사회 '옥중 추석' 보내는 김호중·유아인·카카오 김범수…메뉴는 닭죽·된장찌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치소에서 '옥중 추석'을 보내게 된 가운데 추석 메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추석 당일인 이날 아침 메뉴로 닭죽, 깐마늘 무침, 가공우유, 물김치가 나온다. 점심에는 표고 어묵국, 떡볶이, 김말이 튀김, 총각김치가 제공되며 저녁에는 된장찌개, 쇠고기 버섯볶음, 단무지 무침, 배추김치가 나온다. 서울남부구치소의 1인당 하루 급양비(주식비, 부식비, 부대경비 포함)는 5094원으로 수감자 1명에게 배정된 하루식비는 평균 4591원이며 한 끼 1530원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1평 미만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 남부구치소 독거실 크기는 약 1.4㎡(약 0.4평)다. 지난해 2월..
- 장진 기자
- 2024-09-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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