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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가오는 국감 시즌에 금융권 '긴장'…증인석 누가 앉을까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던 만큼,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 달 10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는 25일과 30일 각각 기관증인, 일반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각 의원실로부터 증인신청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신청이 마감됐으며 국민의힘은 추석 전 1차 신청을 마친 후 추가 신청을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정무위 국감은 다음 달 10일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을 시작으로 ▲14일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감 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를 둘러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배임·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장이나 회장 등 주요 은행과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올해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데다 사안 또한 엄중해 증인 출석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이다. 지난 6월 김해 지역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100억 원 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던 것이 최근 금감원을 통해 적발되는 등 사고 규모가 압도적이라서다.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의 경우 임종룡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사고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감독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 또한 유력한 증인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농협은행에서는 지난 3월과 5월 총 173억 원 규모의 배임사건 3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121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 전반에 걸쳐 이뤄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다른 은행들도 긴장을 늦추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무위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당시 행장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 금융사고 책임을 추궁한 바 있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횡령 및 배임,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경영진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에도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해당 일정을 앞뒤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IR)가 진행돼 회장들이 국감 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른 고위급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이 회장은 다음달 2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금감원 정기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연차총회에 불참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금융권 이슈는 금융당국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해 맹탕국감 지적을 받은데다 올해 굵직한 금융사고들이 줄줄이 터졌던 만큼 금융권 수장들이 국감 출석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9-23 14:56
정치 10·29 참사 2주기 앞 ‘특조위’ 본격 가동…위원장에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참사 2주기를 한 달여 남긴 23일 위원장 선출을 완료,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된 지 4개월, 지난 13일 정부가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6명을 임명한 지 열흘 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송기춘 상임위원을 특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신청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의결됐다. 특조위는 이 규칙에 따라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집중 추모의 달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 접수를 실시한다. 또 특조위 본격 활동 준비를 위한 ‘특조위 사무처 설립준비단’도 구성한다. 파견 공무원 7명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향후 3개월간 특별법 시행령과 특조위 사무처 각종 규칙을 제정한다. 송기춘 위원장은 “10·29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를 밝혀 이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특조위원들과 직원들의 마음을 잘 모아내겠다”며 진실규명 의지를 표명했다. 특조위원 9명 전원은 첫 번째 특조위 전원위원회 직후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과 첫 번째 간담회를 가진다. 한편 이날 선출된 송기춘 위원장은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출신으로 현재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특조위원으로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철·위은진 상임위원과 김문영·방기성·양성우·이민·정문자·황정근 비상임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임혜림 기자 ]
- 김한별·임혜림 기자
- 2024-09-23 12:47
사회 "수원을 넘어 세계로"…수원시, 3대 축제 성공 개최에 만전

수원시가 오는 10월 개최되는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3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한다. 23일 수원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축제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곽도용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은 "올해 제60+1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새빛축성'을 주제로, 지난 60년간 시민과 함께해 온 성과를 집대성하고 미래 60년을 시작하는 원년의 의미를 담았다"며 "과거 백성들이 쌓아 올린 수원화성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축제를 통해 공동체문화를 쌓아가는 문화거중기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수원화성문화제는 올해 문체부 글로벌..
- 장진 기자
- 2024-09-23 12:50
사회 "입점 할 테니 돈 달라"…신축상가 건축주 속인 사기 일당 검거

경기도 일대에서 신축상가 건축주를 속여 인테리어 지원금 등 수십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23일 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평택과 시흥, 화성 등에서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며 신축상가 건축주를 속여 인테리어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축상가 시행사가 상가 분양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인테리어 지원금을 주면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건축주 4명과 임차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지원금으로 받은 29억 원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본인의 다른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가에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개업하더라도 월세와 관리비 등..
- 박진석 기자
- 2024-09-23 10:33
정치 경기도의회, 道 추경 의결…K-컬처밸리 반환금 원안 통과

경기도의회가 23일 ‘원포인트’로 제378회 임시회를 열고 37조 원 대의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올해 본예산에서 1조 534억 원(2.92%) 증액된 37조 174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과 ‘THE 경기패스’ 등 이번 추경 심사의 쟁점 예산 대부분은 도가 제출한 대로 처리됐다. 도의회는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과 THE 경기패스 2024년도 5~12월분 사업비 685억 원을 도가 제출한 추경안 원안대로 증액했다. 또 도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연령을 13~23세에서 6~18세로 조정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155억 원을 증액했다. 도의회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일부 삭감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 지원’ 비용 7억 1500만 원도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증액했다. 반면 경기북부청사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RE100 달성’ 사업비 12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는 해당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비(1억 9466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신설된 AI국의 신규 사업인 ‘AI기반 우리 아이 푸드 스캔’(3억 원), ‘AI기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5억 원) 예산을 사업계획 미비 등의 이유로 모두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서관 관련 사업인 ‘경기도민 책 쓰기 프로젝트’(2000만 원), ‘경기도민 1000권 독서 기획’(2000만 원),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21억 4000만 원) 등의 예산도 각각 전액 삭감했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2.7%) 증액된 37조 107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도의회에 지난달 22일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도청예결위는 심의를 거쳐 기존 추경안 대비 667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김일중(국힘·이천1) 도의회 도청예결위 부위원장은 이날 추경안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도민들의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 현안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추경안은 지난 제377회 임시회(9월 2~13일)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도의회 양당 교섭단체의 대립으로 추경 심사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도의회 여야는 협상 시간을 가진 뒤 이날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9-23 14:17
경제 건설업계 유동성 ‘뇌관’… 이행강제금 폭탄 맞은 ‘생숙’

정부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숙박시설’ 원칙으로 인해 용도 변경을 못 한 수분양자들이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자 시행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소송과 분양대금 미납 사태로 생숙이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의 '힐스테이트시화호라군인테라스1차'는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로 인해 분양가보다 낮은 매매가가 형성되며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용 127.06㎡의 경우 마이너스 1억 원의 피가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시화호라군인테라스2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2년 4월 분양 이후 같은 해 말 중도금 대출을 계획했으나, 이..
- 오다경 기자
- 2024-09-23 08:05
인천 배곧대교 재추진 나서는 인천시·시흥시…인천시 내부선 입장 엇갈려

인천시와 시흥시가 최근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재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천시 내부에서는 배곧대교 추진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인천시·시흥시에 따르면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한 뒤 계속 추진한다. 이는 지난 7월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며 사업이 좌초 위기를 겪자 돌파구로 찾은 방안이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를 지나는 구간에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이 있어 환경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사업 계획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시흥시는 패소 판결을 받자 결국 습지보전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 박지현 기자
- 2024-09-22 12:33
정치 어려지고 많아지는 치매…도로 위 사각지대

치매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치매 정기적성검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조발성 치매(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방 조치인 정기적성검사는 현행을 유지하고 이미 치매가 발병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탈락 대상을 걸러내기 힘든 검사 형태가 아닌 의사에게 치매판정 시 운전면허 박탈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료-운전면허 시스템 통합으로 즉각적인 면허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미만 치매(F00-F03, G30) 환자는 전국 1만 5212명, 도내 3857명으로 집계됐다. 도의 경우 65세 미만 치매(F00-F03,자01) 환자가 2019년 2720명, 2020년 3007명, 2021년 3288명, 2022년 34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치매가 발병한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연기가 가능하거나 검사 통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검사 연기 사유로 보고 있다. 또 매분기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료기관, 지자체 등)에서 경찰청으로 통보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자료를 경찰청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통보하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치매 판정으로부터 수년이 지나서야 수시적성검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방 차원의 치매 정기적성검사는 현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어 이른 치매 발병과 발병 이후 수시적성검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엔 역부족이다. 현행법상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이며 치매 선별 검사가 포함된 정기적성검사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매 정기적성검사의 기준 연령은 75세를 유지하되 의사 권한 확대, 시스템 통합을 통해 이미 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신속한 면허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어차피 치매 환자 본인이 워낙 정신을 바짝 차라고 검사받거나 재검 기회를 여러 차례 주기 때문에 (탈락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의사가 치매판정을 내리면서 운전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최소한 의료-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22 20:00
정치 ‘이 대표 선거법 구형-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공방

여야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검찰 2년 구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거법 구형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을 압박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검찰 압박의 꼼수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나”라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중 법사위가 23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2 15:55
사회 잇따른 고령운전자 사고, "면허 반납 보상 강화해 사고 예방해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9년 14.5%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0%로 급증했다. 반면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비율은 저조하다. 2021년 2.1%에서 2022년 2.6%, 2023년 2.4%로 높지 않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자진 면허 반납 비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는 시력 저하와 반응속도 둔화 등 노화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며, 자진 면허 반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4시 5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도로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60대 여성 A씨가 SUV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8시 17분쯤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의 도로에서 승용차량 1대가 돌진해 행인을 덮쳐 부상을 입히고 인근 편의점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운전자들은 70대 고령운전자로 음주 등 도로교통법 상 불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SUV 운전자 B씨는 "폐지 수거자의 리어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승용차 운전자 C씨는 "끼어들어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보상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늘리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 리얼미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안전 대책으로는 안전장치 의무화가 26.5%로 가장 많았고, 면허 반납 보상 및 혜택 강화가 23%로 뒤를 이었다. 이는 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책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도입해 면허를 반납할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금액을 할인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고령운전자들은 오랜 기간 운전한 만큼 면허 반납을 손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면허 반납에 따른 충분한 보상책을 실시한다면 반납률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9-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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