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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산 인프라 빼놓고 “대개조”…남부 향하는 공공조리원 공약

경기북부의 미래상을 선보이겠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작 미래세대 출산·보호를 위한 공공인프라 관련 내용이 빠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김 지사가 후보시절 약속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경기북부 주민들은 여전히 조리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전무하거나 초고가인 경기북부 지역의 고질적 산후 돌봄 부담을 남은 2년 임기 내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추석 이후 공공기관 이전, 철도·도로·하천 건설,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됐든 9월에 발표하는 정책(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이 됐든 북부에 산업화, 기업과 외자유치가 된다면 지방소멸에 도움이 될 것..
- 이유림 기자
- 2024-09-19 20:00
정치 김동연 “역대정부의 한반도 평화 이어달리기, 지금은 멈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역대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어달리기를 해왔는데 이어달리기가 지금 멈췄다. 멈춘 정도가 아니라 역주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부정되고 있고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5남북공동선언(김대중), 10.4 남북공동선언(노무현), 4.27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문재인) 등 남북정부 공동선언을 열거하며 역대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을 부각했다. 이어 “한 2주 전 DMZ 평화콘서트를 임진각에서 열었다. 6년 전 4월 평양에서 남북예술인들이 모여 함께 공연하면서 제목을 ‘봄이 온다’로 했고, 가을에..
- 이근 기자
- 2024-09-19 22:01
경제 조합원 "부담 증가" vs 시공사 "적자 회피"...'분담금 폭탄'에 도내 정비사업 '몸살'

경기도 내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을 이유로 시공사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과천 8·9단지 재건축 조합에 공사비를 3.3㎡당 550만 3000원에서 775만 3000원으로 50.8%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건설 측은 설계 변경과 원자재 가격 급등, 공사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공사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비가 급격히 인상될 경우, 2022년 12월 체결된 9830억 원 규모의 공사 도급 계약은 총 1조 4825억 원으로 4995억 원 증가하게 된다. 이는 곧 조합원들의 재건축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양시 덕양구 능곡2구역 재개발 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시공사인 GS..
- 오다경 기자
- 2024-09-20 06:00
인천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준공 지연되나, 공사비 인상 갈등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이 또 다시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 시공사와 공사비 문제로 결별한 뒤 A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A사도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사는 올해 초 자재비 인상 등의 이유를 들어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에 9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문제는 소송 이후 인천글로벌시티의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드러났다. 인천글로벌시티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결재를 통해 자금 운용이 이뤄진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에 대해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자 법인세 납부를 두고 시공사인 A사와 이견이 발생했다. 분양수익금으로 구성된 신탁계좌는 대주단과 시공사가 동의를 해줘야 시행사의 법..
- 유정희 기자
- 2024-09-19 17:36
경제 美 연준 '빅컷' 단행…한은 고민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물가 안정세와 내수부진 등 거시적인 여건만 보면 금리를 낮춰도 이상하지 않지만, 불어나는 가계대출이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일으킬 부작용까지 살펴야 해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각)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준금리를 5.25~5.5%에서 4.75~5%로 0.5%p 인하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금리 인하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한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다음달 11일 금융통화정책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현재 연 3.5% 수준인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빅컷이 시작됐으니 우리 외환시장에 주는 충격과 (한은의) 고민도 많이 줄게 됐다"며 "한국의 통화정책이 국내 요인에 가중치를 둘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고려하는 여러 지표 중 물가,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에 대내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내수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이례적으로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미국마저 금리를 인하한 만큼,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가 안정 등 금리 인하를 위한 전제조건도 상당부분 갖춰진 상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연준의 빅컷으로 역대 최대치(2%p)를 기록했던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5%p로 좁혀진 것도 기준금리 인하를 수월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문제는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세로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이다. 한은은 그간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이유로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고집해왔다. 금리를 낮추거나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 규모(8조 2000억 원)로 늘어났으며 이달 들어서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잔액은 570조 8388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 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를 11월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초까지 가계대출 지표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면, 한은이 섣불리 피벗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시장에서도 한은의 피벗이 11월로 밀릴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이 대출 억제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확인한 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의사록에서 확인된 한은의 부동산에 대한 경계심은 시장의 생각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는데, 10월에 인하하기에는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다”며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은 빨라야 11월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자본 유출 압력이 더 낮아졌으니까 금융안정 등 국내 요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며 “미국이 빅컷을 단행했으니 한은도 10월 0.25%p라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이해하나 그게 10월이어야 하는 명분은 사실 없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9-19 18:00
정치 정쟁3법, 與 본회의 보이콧에도 국회 통과…거부권 수순(종합)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이른바 ‘정쟁3법’이 19일 여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주도한 세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모두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지역화폐법은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표, 반대 3표(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사일정 자체에 반발하며 각 법안들에 대한 반대 토론 필수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홀로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 대응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대신 보이콧을 택한 것인데, 그 배경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공천개입 기사로 (여론이) 시끄러운데 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해도 부담이고, 표결에 들어가서 또 이탈표 색출 당하느니 보이콧하는 게 났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법안 4건이 조정된 내용으로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추가됐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해 이중 1명을 임명한다. 이후 3일 이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된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제3자인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를 2명으로 선택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의 추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화폐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자체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필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민주당 당론1호인 민생회복지원금법안과 패키지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26일 본회의 재의결을 추진하고, 24일 이후 행사될 경우 국정감사 시작 전 주에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19 16:46
사회 딥페이크부터 킥보드 셔틀까지…'급증'하는 신종 학폭

교육부의 강도 높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지난해 학교폭력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개인정보를 요구해 불법 사이트 등에 사용하거나 '킥보드 셔틀'을 시키는 등 학교폭력 수단은 점점 고도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진선미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 14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35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1만 6155건으로 학생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에 신고한 건수만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폭력 사안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3년 7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
- 박민정 기자
- 2024-09-19 14:00
인천 구축만 된 ‘한강하구 생태환경시스템’…차일피일 밀린 운영

인천 시민들에게 한강하구 생태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정보시스템을 웹페이지 형태로 구축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벌써 구축된 지 1년 7개월째인데, 도통 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생물 서식지인 한강하구의 각종 정보를 분석·파악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시는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을 실시간 제공한다는 구상이었다. 여기에 한강하구 구역별 수질과 생태 현황 등의 정보를 검색하는 ‘한강하구 정보지도’를 운영하고, 교육과 견학·체험 프로그램도 접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실시간 정보 제공은커녕 운영 자체가 멈춘 상태다. 당초 시는 지난해 3월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7월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막상 운영 일정은..
- 김민지 기자
- 2024-09-19 17:32
인천 ‘지하철요금’ 10월 인상에서 내년으로?…인천시 “여전히 협의 中”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당초 예정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시기를 코앞에 두고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상 시기가 올해 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시기에 대해 서울시‧경기도‧코레일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예정된 인상 시기는 오는 10월이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코레일은 올해 초부터 이 시기를 목표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고물가로 팍팍해진 서민 경제에 부담이 더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처럼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교통수단은 요금 인상 시 체감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지자체 입장에서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부의 물가 안정화 기조도 요..
- 박지현 기자
- 2024-09-19 17:43
사회 "내 리뷰 어디갔어"…배민, '차단 당하는' 리뷰

악의적인 리뷰로 인한 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표 배달 앱 '배달의민족'은 리뷰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차단 사유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증가하는 등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배달의민족 리뷰 차단 시스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들이 게재돼 있었다. 요기요, 쿠팡이츠 리뷰 차단에 대한 최근 소비자 불만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고객이 리뷰 이벤트를 신청해 서비스를 보냈고 해당 고객은 음식에 만족하며 별점 5점과 함께 사진 리뷰를 작성했지만 허위리뷰로 의심된다며 게시글이 차단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이 차단되자 음식점 사장 A씨가 배달 앱 측에 사유를 문의한 결과 리뷰를 작성한 담당자에게만 말해줄 수 있다며 명확한 사유를 고지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에는 "배달의민족으로 밀면을 시켰는데 국물이 싱거웠으나 같이 주문한 다른 메뉴들이 괜찮아 별점 3점 리뷰를 작성했지만 차단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리뷰는 별점 3점 리뷰로 주문이 줄어 가게운영이 어렵다는 신고 내용이 접수돼 임시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별점 5점이 아니면 리뷰도 못 쓰는 건가', '가게를 고를 때 리뷰만 봤었는데 리뷰창도 못 믿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주요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운영 실태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09건, 2022년 148건, 2023년 15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현행 배달 플랫폼에서 채택한 '별점 기반 리뷰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 응답률은 63%에 달했다. 리뷰 차단 관련 불만이 제기된 배달의민족의 경우 한 건의 주문을 놓고 수시로 리뷰를 재작성해 상단에 노출시키는 경우를 허위리뷰로, 음식과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리뷰를 악성리뷰로 판단하고 있다. 허위리뷰의 경우 직접 검수 및 인공지능(AI)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시 일시적으로 노출이 제한되고 24시간 이내 최종 공개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악성리뷰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리뷰는 30일간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고, 업주와 고객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으며 리뷰 작성자에게 리뷰 삭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사장과 고객간 불편을 줄이고 어뷰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하루 약 300만 건이 넘는 주문이 발생이 되는데 이 중 절반의 리뷰만 해도 5000만 건의 리뷰가 생성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많은 모수로 인해 이해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리뷰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에 거론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AI를 통한 크로스체크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19 14:4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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