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재표결 본회의가 열리는 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더니, 대한민국에서 모든 의혹은 김건희 여사로 통한다”며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범죄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의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또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을 때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한 법안인데, 정부가 최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보고서를 내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쏙 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떳떳하다면 왜 숨기겠나. 이 사실만 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모두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언론 자유와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민생 개혁 법안”이라며 재표결 시 ‘찬성’을 촉구했다. 다만 이들 6개 법안의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이 유력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재발의 입장을 밝히며 당분간 ‘도돌이표 정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 후 폐기 시)법안 내용 일부에 변화가 있겠지만 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도돌이표 식 (법안 발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회의 입법권, 야당의 역할을 포기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여전히 본수능 난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수능이 6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보이며 수능 최저 전략 설정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수능에는 수험생 52만 2670명이 응시한다. 1년 전과 비교해 3.6%가 증가한 수치다. 수험생 52만 명 중 졸업생 응시자는 16만 1784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해 상위권 N수생을 중심으로 졸업생 응시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실시된 수능 6월 모의평가는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평가받은 2024학년도 수능과 표준점수가 비슷했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와 수학 최고 표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법사위에서 이날 의결된 일반 증인·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100명이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일반 증인·참고인 39명은 모두 빠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일반 증인·참고인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관행인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여야 간 의견을 좁힐 수 있게 10월 2일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적 관심사에서 필요한 증인·참고인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증인·참고인이 많이 눈에 뛴다”며 “이런 부분은 논의를 더 해서 걸러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역시 반영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조두순, 박병화와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이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25일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시스템에 등록된 고위험 성범죄자 수는 이날 실제 거주지 기준 3075명이며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수는 711명에 달했다. 서울 398명, 인천 210명, 경상북도 203명, 경상남도 199명, 부산 190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대전(69명), 울산(52명), 제주(49명), 세종(5명)을 제외한 시도에는 100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수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수원 83명, 안산 58명, 평택 53명, 고양 41명, 성남 39명, 부천 34명 등 순이었으며 과천, 의왕시에는 거주하지 않고 있다. 도내 성범죄자 거주지가 공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내 시군별 14세 이하 인구수는 수원 13만 5460명, 안산 5만 9247명, 평택 7만 7089명, 고양 11만 6826명, 성남 9만 9587명, 부천 7만 4479명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약 5만 명 이상의 14세 이하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주민 A씨는 "범죄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5월 14일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지를 수원시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은 박병화 퇴거를 촉구하는 등 단체활동에 나섰으며 시는 전입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수원시는 초소 설치·운영, 홍보물, 시민 안전물품 구입,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위한 예비비 1억 3020만 원을 편성했다. 이처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자체는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고위험 성범죄자가 앞으로도 출소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소 예정인 고위험 성범죄자는 2024~2025년 각 59명이다. 미국의 경우 2005년 '제시카법'을 제정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 학교, 공원 등으로부터 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 23일 22대 국회 소관위원회 상정된 후 계류 중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시설이 들어설 위치,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적 성격 등으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25일 광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최초의 스타트업서밋 ‘경기스타트업서밋’이 개막했다. 오는 27일까지 3일간 광교 수원컨벤션센터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리는 경기스타트업서밋은 남유럽 최대 스타트업 플랫폼 사우스 서밋과 도가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외 스타트업들의 네트워크다. 행사기간에는 온·오프라인에서 2만여 명의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만나 교류하고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도 개막식 전부터 유럽,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등 각국에서 모인 기업 관계자와 관람객들이 현장 열기를 더했다. 250개 부스에서는 AI 반도체, AI LLM, 로봇융합 등 인공지능과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들이 자사의 혁신 기술을 전시..
수렁에 빠진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는 4차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중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4자 실무 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대해 논의한다. 4자 협의체는 이미 이달 초 한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사실상 10월 중 열리는 회의에서 4차 공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인천시는 응모 문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를 4차에서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1~3차 공모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4차까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더 이상의 공모는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4차 공모 불발 시 다음 단계인 총리실..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25일 도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 주요 내용은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발행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시행 ▲e커머스 플랫폼 연계 판로 지원 등이다. 먼저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신용도 하락 없이 도내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을 지원하는 신용카드다. 신용등급에 따라 제한 발급되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저신용자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시 ▲6개월 무이자 ▲연회비..
인천시가 2019~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 보조금이 부정적 집행된 게 자체감사에서 드러나자 조치에 나섰다. 시는 올해 4월~6월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 행정조치하고,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선정·집행 관련 의혹은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특정 단체에 민간위탁하고, 이를 주도한 특정 단체에서 관련자를 셀프채용한 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는 관련자 21명을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해 4억 100만 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6명도 강사로 선정..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MG손해보험 수의계약 전환과 우리금융그룹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계기로 활기를 띠는 듯했던 보험업계 인수합병(M&A) 시장에 찬물이 뿌려졌다. 각각 다른 변수로 인해 인수 작업이 순탄치 않게 흘러가고 있어서다. 이에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매물들의 새 주인 찾기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4일로 예정된 MG손보의 수의계약 입찰 제안서 마감일을 다음달 2일로 미뤘다. 추석 연휴로 인해 서류 등 준비시간이 부족해 일부 원매자들이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MG손보의 공개매각을 추진해 온 예보는 최근 방식을 수의계약(경쟁 없이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전환해 매각 절차를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인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를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꼽고 있다. 하지만 MG손보 노조 측이 고용승계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의 우량자산을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전체 직원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노조는 메리츠화재 본사 등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우리금융이 진행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분 인수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사전검사를 시작으로 정기검사에 나서면서 이 절차가 밀리게 됐기 때문이다. 정기검사 결과 우리금융이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인수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 앞서 김해지점에서의 횡령사건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사건이 적발된 만큼,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우리금융의 적격성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성대규 전 신한라이프 대표이사를 동양·ABL생명 인수추진단장으로 영입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인수 과정을 두고 불편함을 내비쳤던 만큼, 관(官) 출신인 성 전 대표를 영입해 금융당국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 나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이번 보험사 M&A 건은 연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M&A가 무산될런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최종 성사 여부를 떠나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우량매물로 꼽히는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매각가가 발목을 잡는다. 대주주인 JKL파트너스가 원하는 매각가는 2조~3조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롯데손보의 시장 지위 등과 비교해보면 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롯데손보와 규모가 비슷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가격이 1조 5493억 원이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희망가가 뻥튀기됐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롯데손보는 현재 상시 매각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본입찰 참여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접촉해 매각을 협의하고 가격 등을 비롯한 여러 조건이 맞춰지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것. 하지만 JKL파트너스가 높은 수준의 매각가를 고집할 경우 매각 가능성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경우, 손보업 강화가 필요한 일부 금융지주들이 나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문제는 가격"이라며 "뿐만 아니라 그룹사와의 시너지 여부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저마다의 이유로 인수 과정이 삐그덕거리면서 보험업계의 M&A 시장이 다시 침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장 물꼬가 트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종 M&A 성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보험엄계 관계자는 "현재 남은 보험사 매물이 저마다의 걸림돌이 있어 인수·합병이 쉽진 않아 보이나 비은행 부문이 약한 금융지주는 관심을 가질 여지가 충분하다"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전면 재시공 처분이 결정된 인천 검단 안단테아파트 철거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호반써밋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5일 오후 4시부터 안단테 공사장 앞에서 철거 및 재시공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정당한 피해 배상을 촉구했다. 대표회의에 따르면 안단테아파트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채 50m도 떨어지지 않은 호반써밋1차아파트 입주민들은 안단테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극심한 생활 피해를 감수해 왔다. 4년 가까이 안단테 공사 소음과 분진 등을 막기 위해 청명한 날에도 창문을 닫고 지내야 하는 등 내내 생활 고통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안단테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도 입주민들은 매일 마주해야 하는 멈춰진 흉물스러운 공사 현장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