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인천지역 내에선 미추홀구가 가장 많았다. 고질적인 지역 양극화를 보여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주택통계에서 인천만 떼어놓고 보면, 인천은 준공 후 미분양이 2019년 12월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늘었다. 2019년 12월 428호, 2020년 12월 103호, 2021년 152호, 2022년 344호, 2023년 5월 462호였다 한달 새 667호로 46.5%나 늘었다. 미추홀구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준공 후 미분양 분량 200여 세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158호였던 준공 후 미분양 분량은 3월 285호, 4월 285호, 5월 274호, 6월 263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급과잉을 비롯해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 입지와 높은 분양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1·3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대..
인천 계양구가 1년 넘게 중단했던 작전체육공원 소극장 건립 사업을 결국 취소한다. 2일 계양구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설계 용역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매몰 비용을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 용역은 중간보고를 마치고 90% 이상 진행돼 있다. 구는 매몰 비용을 7억여 원으로 추산한다. 모두 설계 용역에 든 돈이다. 인천시에 받은 지원 예산 10억 원도 반납해야 하는데, 이미 2021년 받아서 들고 있던 돈이다 보니 그 시간만큼의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한다. 시 예산 반납 시기와 방법은 검토 중이다. 구는 매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소극장을 조성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큰 돈을 들이는 것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당초 구는 공사비를 188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 2배에 가까운 3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곳이 클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친형도 주가 폭락 전 150억 원어치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친형 김 모 씨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다우데이타 주식 33만 주를 매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우데이타는 다우키움그룹의 지주사로 지난 4월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의 거래 배경엔 김 전 회장의 미공개 정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그간의 수사 자료를 넘겼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 중점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
인천 미추홀구가 이영훈 구청장 공약인 이동형 어린이 돌봄교실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동형 어린이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안전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초등학교에 있는 빈 교실을 활용하며, 강사가 방문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돌봄교실 이용대상자는 0~5세로 가닥을 잡았다. 2023년 6월 기준 미추홀구에 사는 0~5세 아동은 모두 1만 2308명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남부교육지원청과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빈 교실 현황 조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 빈 교실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지난 6월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역 초등학교에 보냈지만, 답은 그대로였다. 장소 확보에 난항을 겪다 보니 구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청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 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전수조사)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 교권보호위원장을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20여명이 모여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항쟁인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곳,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예향, 대표적인 자동차산업도시….’ ‘광주시’의 정체성에 대해 ChatGPT에 물어봤더니 거침없이 작성한 내용이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광주시지만 AI 역시 광주시와 광주광역시의 명칭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혼돈하고 있다. 이번엔 ‘경기도 광주시’의 정체성을 ChatGPT에 물어봤다. '남한산성, 광주조선백자요지, 실학, 정약용, 천주교 탄생 등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 광주시는 시민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발굴 및 확대하는데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광주시는 너른고을이다. 한자로 '넓을 광(廣)', 고을 주(州를)를 쓰며 '땅이 넓은 고을'이라는 뜻이다. 옛 문헌에 따르면 광주시는 현재의 서울시 송파·강남·강동구와 서초구 일부, 경기도 성남·하남·의왕·안산시 일부까지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관할했다. 광주시는 '남한산성'이 있다. 광주시에는 남한산성이 있다. 남한산성은 통일신라 문무왕(672년) 때 쌓은 주장성의 옛터를 활용해 조선 인조 4년(1626년)에 구축했다. 남한산성 행궁은 조선시대 행궁 중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을 뒀기에 조정의 임시수도 역할을 했다.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 피난 길이 막힌 인조 일행은 급히 남한산성으로 향했고 준비되지 않았던 천혜의 요새는 1637년 1월 30일, 인조를 삼전도로 나아가 무릎 꿇게 했다. 민족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남한산성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이기도 하다. 남한산성 내 소나무 숲은 수도권 최대의 소나무 군락이다. 일제강점기 소나무를 전쟁 물자로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한 벌목이 이뤄졌지만 산성리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금림조합을 결성, 소나무 숲을 가꾸고 보전했다. 광주시는 '왕실도자'가 있다. 광주시는 왕실도자의 고장이다. 조선백자 발전의 중심에는 조선의 사옹원 분원이 설치됐던 광주가 있다. 1424년부터 1432년까지 전국의 토산물을 조사해 편찬한 '세종실록 지리지'에 상품(上品) 자기소가 광주에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광주는 세종 시대에 이미 당대 최고 품질의 분청과 백자를 생산하던 도자기 고장으로 주목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광주는 질 좋은 백토와 좋은 물이 있고 땔감으로 쉽게 조달할 수목이 무성한 곳이 많아 관요를 운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조선 중기 기록에 따르면 조선 영조 28년(1752년)에는 사옹원의 분원이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에 정착했다.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130여 년 동안 분원리에서 관요(官窯)가 운영됐고 300여 개에 달하는 가마터가 이 일대에서 번창하기도 했다. 광주조선백자요지는 조선시대 백자를 제작했던 가마터로, 현재까지 400여 개의 가마터가 광주시 관내에서 확인됐다. 광주가 왕실도자의 고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데는 수많은 도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도편수들의 이름이 담긴 자료를 유실하는 바람에 정확한 생몰연대와 이름조차 알 수 없게 됐다. 이에 광주시는 옛 도공의 유업을 추모하기 위해 1977년 광주시 쌍령동에 '무명도공의 비'를 세우고 매년 제향제를 열어 무명 도공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무명 도공의 후손이자 5대째 도자기를 빚은 지평도예 한기석 장인은 2020년 제9대 광주 왕실 도자 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실학연구'가 있다. 광주시는 실학연구와 천주교도의 고장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즉 좀 더 현실적인 학문을 전개했던 성호 이익과 그의 문하 순암 안정복이 광주 출신이다. 성호 이익은 18세기를 대표하는 실학자이자 마태오 리치의 '천주실의'를 비롯해 청을 통해 전해 내려온 서양의 종규 지식 기술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고 수용하려 했던 인물이다. 실학의 두 부류, 즉 중농학파·경세치용학파로 불리는 부류와 중상학파·이용후생학파로 불리는 이 두 부류는 정약용에 이르러 하나로 집대성된다. 1780년을 전후해 소장 학자들을 중심으로 천주교 강학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점차 심취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성호학파는 안정복을 추종하고 천주교를 배척하는 뜻을 고수하는 측과 권철신을 추종하며 천주교에 입교하거나 깊게 관여한 측으로 양분됐다. 권철신 계열 성호학통은 천주교 박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정약용 등으로 이어지며 후학을 양성한 것으로 보인다. 천진암은 실학과 천주교의 고장 광주시의 상징이다. 1770년~1780년대 이벽, 이승훈, 정약용 등 젊은 선비들이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던 곳이다. 실학에 천주교를 받아들이며 학문연구와 사회적 실천을 동시에 이뤄낸 성호학파 실학자들의 개혁적인 사상은 조선사회가 근대화로 가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천진암은 정약용이 20대 시절 많은 실학자와 강학을 논하던 곳이며 많은 작품이 탄생한 곳이다.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친 노년의 정약용은 천진암을 찾아가 며칠씩 묵으며 시를 읊었다. 천진암은 정약용 마음의 안식처였다. 다시 광주시 명칭의 유래로 돌아가 보자. 대한제국 시대 전국의 행정구역이 개편돼 광주군이 됐다가 일제강점기에는 18개 면이 16개 면으로 축소돼 지금의 광주시 구역을 동광주, 서울·강동·강남·송파·서초구 일부 및 성남·하남시 전 지역을 서광주라 불렀다. 광주군 명칭은 광복 후에도 이어져 오다 2001년 3월21일 광주시로 승격됐다. 광주시는 1972년 '군민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2000년까지 총 29회 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후 2001년 시로 승격하며 '시민의 날' 행사로 격상해 22주년의 행사를 치러왔다. 관행대로라면 올해는 23회를 맞는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민선 8기에서는 1000년 역사의 유서 깊은 광주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지난 군민의 날과 시민의 날 행사의 회차를 통합하고자 한다. 단순한 회차의 누적으로 정량적인 수치 부풀리기가 아닌 우리 시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품으려는 노력의 차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23회가 아닌, 52회를 맞는 '광주시민의 날'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지난 3월 시 승격 기념일에 "광주 시민의 날은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으로부터 하사받은 광주(廣州)라는 이름을 지켜온 1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고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5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41만 광주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사회초년생인 저연차 교사에게 기피 업무가 쏠리는 ‘불평등한 업무 분담 구조’에 근본적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A씨도 경력 2년인 ‘저연차’로, 저학년 담임 직급을 맡고 있었다. A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인 ‘연필 사건’으로 학부모에게 무차별적 악성 민원을 받아 주변 교사에게 하소연하는 등 고통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학년 담임’은 학부모들이 유치원만큼의 케어를 요구해 다른 직급보다 업무 난도가 높아 꺼리는 자리로 알려졌다. 더불어 학교폭력 업무는 학생의 사정을 고려해 화해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부담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기피 업무로 통한다. 문제는 아직 폐쇄 문화가 남아있는 학교 조직에서 경험과 연차에 따른 권력관계 형성으로 인해 저연차 교사에게 이러한 기피 업무가 부가되는 양상을 띠고..
경찰이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안전한 통학로 방안으로 관내 매탄초등학교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와 ‘보행신호 잔여 표시기’를 설치했다. 이곳은 평소 학생들의 통학 시간대에 출‧퇴근 차량 등으로 인해 혼잡한 구역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컸던 장소이다. 경찰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로 학생 안전사고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반 횡단보도와 달리 보행 신호가 길고 사방의 차량이 한꺼번에 정차하는 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3년 전 관내 모 학교 통학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각종 안전 사항 개선 조치를 했으나,..
감사원이 인천시 2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가 '불문' 처리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최근 인천시의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감사 종료 후 수감기관에 주요 지적사항과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교환하는데, 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적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지만, 해당 건은 법을 위반한 사안이라 징계인사위원회를 다시 열 가능성이 크다. A씨 인사위의 위법 쟁점은 의사정족수 미달이다. 인사위원회는 2번 열렸는데 첫 번째 회의는 8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4명), 두 번째 회의는 9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두 번 모두 당사자이자 인사위원장이었던 A씨는 제척됐고, 내부위원은 A씨의 직무관계자였기 때문에 참석은 하되 회피신청을 했다. 외부위원(1차 4명, 2차 5명)으로만 이뤄진 심의 의결을 거친 셈이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3을 보면 인사위 위원의 회피 등으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수가 인사위원회 구성원 수의 3분의 2를 미달할 때는 그 구성원 수가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위촉해 심의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두 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시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시 감사관실은 2021년 8월부터 2021년 말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552만 원이 적정하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를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봤고 시 인사위를 개최해 처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갔다. 시 감사관실은 시의회에 중징계 처분과 환수조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 인사위에서 불문 처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감사 처분이 나와봐야 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죄에 이어 국가재정법 등 위반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총 3개 법률(▲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5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은 1일 과천시에 위치한 공수처를 찾아 원 장관을 고발했다. 먼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 중앙관서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당시 대통령실, 기재부 등과의 사전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