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일 자신의 언론장악 논란에 대해 “언론장악은 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20여 년 이상 언론계에 종사했던 언론인 출신이고, 그래서 언론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 나르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첫 반기 성적표를 받은 우리금융그룹이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꼴찌를 기록했다. 3위를 두고 다퉜던 하나금융에게 완전히 밀린 것은 물론 농협금융에게도 역전당했다. 줄곧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비은행 경쟁력이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한 1조 538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상반기 순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농협금융(1조 7058억 원)에게 '4대 금융' 타이틀을 뺐겼다. 지난해 말 3조 1693억 원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농협금융(2조 2309억 원)과 1조 원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지만 6개월 만에 1672억 원 차이로 역전..
경기도는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수평 기둥 없이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정을 지탱하는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한 4차례의 품질점검으로 아파트 품질이 양호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수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개(공사 중 25·준공 63)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 공동주택 7개(공사 중 4·준공 3) 등 총 95개 단지다. 도는 우선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다음 달까지 점검한다. 이후 준공 완료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부실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선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건축허가하는 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선 국토부·LH와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는 2007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아파트 품질 향상에 항상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특별점검을 계기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경기도 아파트를 확인하는 한편 미진한 사항은 보완하는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조직으로 도가 최초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도는 자체 조례를 제·개정해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인 사용검사 전 외에도 골조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점검까지 총 4차례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교권보호의 일환으로 문제학생의 학부모 교육 의무화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소통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권보호법 상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 등 7가지 처분을 받을 시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은 가능한 상태지만, 불이행에 따른 처벌은 ‘과태료 징수’ 정도로 그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 내외적으로 거세지고 있어 학부모 교육을 보다 강제성있게 이행시키는 사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28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교권 침해 학생은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지역 학부모단체들은 앞으로 의무화될 학부모교육에 대해 찬성함과 동시에..
경기도가 2023 로컬콘텐츠 페스타에서 DMZ의 가치와 멋을 알린다. 도는 31일 순천에서 개막한 2023 로컬콘텐츠 페스타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을 주제로 도의 로컬콘텐츠를 알리는 부스를 마련했다. 도는 부스 내에 판문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다.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경기관광 계정을 팔로우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판문점은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라며 방문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밖에도 부스를 다양한 관광 테마로 구성함으로써 방문객이 경기도 축제를 알리는 일루민 큐브를 꽂으면 축제와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올해는 경기도스럽고 경기도다운, 또 경기도에서 만나는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도의 역사와 관광, DMZ와 관련된 것들을 전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늘 전시하는 단체들의 고유의 콘텐츠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길 기대하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DMZ 오픈 페스티벌은 오는 11월 11일까지 DMZ 일원에서 진행 중이며 학술, 예술, 스포츠가 어우러진 다양한 축제로 구성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명 ‘순살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에 대한 전수 조사 등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를 집중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15개 단지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선 정권에서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와 관계 없이 우리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후 ‘LH 무량판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며 조치 후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문제된 LH아파트는 무량판을 적용한 지하주차장의 기둥 부위에 해당되고, 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과거 관행적으로 있던 안전불감증과 그로 인한 부실시공 일체를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강력한 통과 의지를 드러내며 다음 달 17~18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반복되는 ‘인재(人災)’를 막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9일 우리 국민 159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며 “159개의 우주가 무너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29 이태원참사 책임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에 “형식적, 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 피해 역시 인재라며 “분명한 인..
현대카드가 제대로 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의 마케팅 동의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을 진행 중인 고객이 명의자 본인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철회 절차를 진행한 것. 3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대카드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은 그는 마케팅 정보 동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당시 현대카드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철회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현대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한 번 더 철회 신청을 했다. 문제는 철회 신청 과정에서 고객센터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점이다.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러 항목 중 TM 부문만 철회 신청이 접수됐으며, 심지어 상담 직원은 A씨가 명의자 본인인지 물은 후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 없이 바로 철회 절차를 진행했다. 통상적..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LH 전관특혜 의혹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LH 전관인사 특혜 의혹에 대해 발주에서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와 감리(건설사업관리)를 맡은 업체들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라며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이 설계·감리·시공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문제 때문이라는 조사결과를 받고서도 중대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 특혜 비난에 대해 실태조사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건..
정부와 정치권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룰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회 지형,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 여론 등에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근본 개편안을 제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과제다. 양도세 중과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고 이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2% 올라 2주째 상승했다. 지난해 가파르게 하락하던 아파트값은 낙폭을 줄인 데 이어 7월 셋째 주에는 1년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바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