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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신도시 ‘교육격차’…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돌파구 찾나?
인천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격차가 벌어지는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는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배치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검단·청라·송도·영종 등 신도시는 인구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으로 아우성친다. 반면 원도심은 점점 학생 수가 줄어 교육과정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원도심·신도시 학교의 교육격차를 좁히겠다는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달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내년 6월까지 ‘지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2040년까지 중장기적 학생 배치 여건을 분석한 뒤 대상 학교를 선별한다는 구상이다. 선별된 학교에 대한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 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전 재배치의 경우, 지역사회의 반발을 잠재울만한 수단도 필요하다. 지난해 동구 창영초등학교와 2021년 중구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백지화된 전적이 있다. 자칫 인구가 빠지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의 가속 페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도심에도 교육여건을 뒷받침할 청사진이 필요한 셈이다. 한상철 학교설립과 과장은 “ 적정규모학교 기준을 18~34 학급으로 잡고 있다”며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로 인한 이전 적지에는 인천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교육기관 활용과 더불어 사전에 지역 주민, 지자체 등과 협의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지원 대상도 바꾼다. 현재 적정규모 육성 이후 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추진 학교 재학생까지로 넓힐 방침이다. 여기에 학생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공동체육대회, 공동현장학습, 학생 불안 심리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밀학급을 줄이기 위한 학교 신설도 신도시 중심으로 이어진다. 시교육청은 통계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통계청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유발 적용 기준’을 만들었다. 매년 지역별·연도별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2022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단설유치원 2곳,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5곳, 통합학교 2곳, 특수학교 2곳 등 21곳의 설립을 확정 지었다. 학교 대다수가 신도시에 지어질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설립 유형을 검토해 지역 맞춤형 학교가 적기에 삽입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09-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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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내 30분 이동 시대를 만들겠다"... 화성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사업 본격 추진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사업이 추진된다. 화성시는 지난 23일 HL디앤아이한라(주)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향남지구에서 남양뉴타운까지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15.36km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4,463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착공,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향남~남양~안산 구간 통행 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0여 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수도권 서남부 지역 장거리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화성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구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 면적은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844㎢에 달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화성시민들의 이동 편의,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로나 철도 등 교통 인프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를 시작으로 화성~오산,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등 ‘화성 내부 순환도로망’을 구축해 동서남북 주요 신도시와 거점을 잇고, 관내 30분 이동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4-09-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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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적용
화성의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됐다. 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살,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으로 각 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된 상태다. 특히 박 대표의 경우 지난 2022년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는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다. 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등은 또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아리셀 참사는 극도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전형적인 인재"라며 "사고 이틀 전 이미 같은 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좁은 대피로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사고 징후가 있었지만, 위험을 그대로 방치해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지 않은 채 오로지 생산에만 몰두해 온 것도 참사의 원인"이라며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사람을 형식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하고, 생산 편의를 위해 허가도 없이 방화구획 벽체도 임의로 철거해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군납전지 납품비리'도 사실로 드러났다. 아리셀은 기술력 부족으로 불량전지가 제조되자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만들어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해 왔다. 지난 4월 조작 사실이 들통나자 재생산을 위해 신규 근로자 53명을 투입하며 비용절감을 위해 숙련되지 않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았는데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수사팀에 배터리 및 산업안전 분야 전문검사를 투입해 화재 원인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한 혐의 소명에 주력했다. 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는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9-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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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업주 등 4명 피의자 소환 조사
지난 8월 22일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 관련 경찰이 호텔 업주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호텔 업주 40대 A씨, 명의상 업주 40대 B씨, 호텔 매니저 30대 C씨, 건물주 60대 D씨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부천 호텔 화재 사고 관련 호텔의 안전 관리 책임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조사에서 A씨 등을 상대로 호텔 관리 체계, 호텔에 대한 소유 및 경영 관계, 화재 예방 조치, 화재 당시 대피 유도 여부 등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사고 5일 만인 지난 8월 27일 호텔과 A씨 및 C씨의 주거지, 호텔 소방 점검을 맡아온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 박진석 기자
- 2024-09-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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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겉으로는 ‘반도체 전쟁 속도전’...속으로는 ‘느림보 경쟁’
여야가 ‘반도체 전쟁은 속도전’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느림보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직접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파격적인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한 대표가 당 소속 의원 3명(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보조금 지원과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설치 등 특별법 내용이 일부 전해지고 있으나 이미 제출된 여당 의원 법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 정부가 반대 입장을 완전히 바꿨는지 의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고동진 의원이 제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검토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반대 이유는 미국·일본 등은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중심’인 반면 제조 기반이 있는 한국·대만은 ‘세제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 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이 됐든 인프라 지원이 됐든 검토할 생각은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보조금 지원 반대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야당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이 여당보다 더욱 파격적인 세액공제 내용을 담아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3일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두 달이 넘도록 상임위(산자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말로만 하는 성찬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김 의원 법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속 통과를 건의한 법안이다. 경기도가 여야에 제출한 예산정책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반도체 특별법’ 5개(김태년·이언주·고동진·박수영·송석준) 중 경기도가 건의한 법안은 김 의원 법안과 통합해 발의된 상황이다. 반도체 특구 지정과 기반 시설 지원, 신재생 에너지 확충지원, 상생협력 기금조성 등 경기도 제정·건의안 중 김 의원 법안에 상당수 반영됐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나 김 의원이 산자위가 아닌 기획재정위 소속이어서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자위에 소속된 경기 의원은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이언주(민주·용인정)·박지혜(민주 의정부갑) 의원 등 3명이며, 이중 ‘반도체 특별법’을 중점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는 박지혜 의원 1명만 소속돼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9-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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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치적으로 막혀”…이재명 견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정쟁의 대상이 됨으로써 더 진전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의뢰를 작년 9월에 했지만 행안부는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남부와 북부의 재정을 균형화한 뒤에 추진하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답이 없는 중앙정부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우회적으로 견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 이유림 기자
- 2024-09-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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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헛바퀴만 도는 소각장 확충사업…군·구 협의만 되풀이하는 인천시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있지만 인천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사업은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사업을 떠안은 10개 군·구는 최근 민간소각장 활용이나 생활폐기물 감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인천시는 여전히 기존 원칙하에 협의를 우선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10개 군·구와 협의회를 통해 소각장 확충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올해 1월 시가 소각장 확충사업을 군·구 주도로 전환한 이후 열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각장 확충에 대한 논의는 시와 군·구 사이에 이견만 가득한 채 진척이 없다. 10개 군·구 가운데 일부에서는 민간소각장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각장은 지난해 시가 군·구에 사업 주도권을 넘기기 전 먼저 꺼낸 대안 중 하나다. 당시 시는 송도소각장이 있는..
- 박지현 기자
- 2024-09-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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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법정 싸움 재발, 정상화는 무산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의 정상화는 또 다시 물거품이 됐고 첨예한 소송전이 예상된다. iH인천도시공사는 호텔 사업자 측을 상대로 불법행위 정리 및 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소송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호텔 사업자 측도 소송으로 맞불을 놓을 작정이다. 앞서 지난 4월 iH는 호텔 사업자인 미래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중인 대야산업개발과 호텔 정상화 촉진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결과에 iH 이사회가 불수용 입장을 정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iH는 최근 호텔 정상화 방안으로 부동산 인도 절차(소송) 추진 및 관광사업자 지위 상실에 따른 불법영업 행위 등에 관해 고발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iH가 밝힌 법률 대응 사유로는 사업자의 ▲부도덕성 ▲공공행정의 허점을 이..
- 유정희 기자
- 2024-09-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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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갈등 속 대형병원 신규 간호사 채용 재개…서울대·삼성서울병원 등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대형병원의 경영이 악화되며 중단되는 듯했던 신규 간호사 채용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시작으로 재개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신규 간호사 채용 공고를 게재하고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채용에서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150명을 뽑을 예정이다. 원내에서 필요한 간호사 인력 규모 등을 확인해 채용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세자릿수 규모의 신입 간호사를 채용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내년 2월 기준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를 뽑는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외 다른 '빅5' 병원도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27일 신규 간호사 채용 공고를 게재하기로..
- 박민정 기자
- 2024-09-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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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로또 청약 역대급 열기...10만 명 이상 몰린 단지 속출
올해 부동산 시장은 '로또 청약' 열풍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많은 청약자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는 미계약 물량 1가구에 무려 294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이는 분양가가 7년 전 수준으로 책정돼 시세 차익이 1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이 밖에도 앞서 2월 서울 강남에 공급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 공급에 101만 3456명 접수, 4월 세종시 ‘한신더휴 리저브2’(1가구, 24만 7718명), 6월 경기 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1가구, 19만 8007명) 등 올해 로또 청약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올 분양시장은 당첨되면 수억 원이 보장 된다는 소위 ‘로또 청약’이 전국 곳곳에 나오면서 청약 경쟁률이 크게 치솟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무순위나 임의공급뿐 아니라 일반분양에서도 ‘로또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은 ‘청담 르엘’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달 19일 특별공급 청약에서 64가구 모집에 2만 70명이 접수해 평균 313.6대 1의 경쟁률 기록했고, 이어 20일 진행한 일반공급 청약 접수에서 85가구 모집에 5만 6717명이 접수해 평균 667.3대 1로 올해 서울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인근에 위치한 청담 자이(2011년 준공) 비슷한 평형과 비교했을 때 약 1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되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단지에 따라서는 10만 명 이상이 몰린 곳이 나오기도 했다. 가장 많은 1순위자가 몰린 곳은 7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시그니처’로 무려 11만 6621명이 접수했다. 차순위는 역시 7월에 경기 과천시에서 분양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기록한 10만 3513명이다. 뿐만 아니라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원펜타스 역시 당첨되면 2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소식에 10만 명에 육박한 9만 3000여 명이 몰리기도 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경쟁력 있는 분양가에 공급된 단지들이 인기를 끌었다. 전북 전주 '에코시티더샵 4차'는 인근 아파트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1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이 완료된 현장에서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으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 아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1차'는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춰 ‘로또’로 평가 받는 곳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분양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매달 분양가가 오르고 있어 일찌감치 분양 받아 더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이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달 발표하는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약 13.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분양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살고 싶은 곳을 좋은 가격에 분양을 받아 시세차익까지 거두는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쟁력 있는 단지들은 앞으로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분양시장에서도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신축 단지들이 공급될 예정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은 9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에서 ‘부천아테라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대단지 아파트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를 10월 분양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09-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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