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수는 609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4598건)보다 32.58% 증가했고, 전년 동월(1059건) 대비로는 5배 이상 늘어났다. 전셋값 폭등기였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맺은 전세 계약 만료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최근 임차권 등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를 마..
음식점·주점업 소비가 7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해 소비 증가 폭이 높았던 기저효과와 함께 치솟은 외식 물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음식점·주점업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3.4% 감소했다. 이는 2021년 1분기 14.1% 감소한 뒤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음식점·주점업 소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을 거듭해 오다가 2021년 4분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증가세는 올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이어졌지만 2분기에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음식점·주점업 생산지수 역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2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지수(불변지수)는 1년 전보다 3.5% 줄면서 2021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증가에 제동이 걸렸다. 이처럼 음식점·주점업 소비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는 높은 외식 물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식 물가는 지난해 3분기 21년 만에 최대 폭인 8.7%나 상승하면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2분기까지 7∼8%의 높은 증가 폭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곡물·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올여름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까지 겹친 탓이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2분기 음식점·주점업 소비 수준이 높았던 점도 올해 2분기 음식점·주점업 소비 감소 폭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음식점·주점업 소비 감소에는 기저효과에 더해 높은 외식 물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여름 더위를 피해 바다로 떠나는 여행. 경기 서해안이 만들어 내는 하얀 백사장과 갯벌의 조화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지로 제격이다. 낙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청정 바다가 주는 각종 수산물로 미식여행을 즐기기도 좋다. 경기 바다에서 쌓아 올린 추억의 한 페이지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에게 자연과 전통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경기관광공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바다의 숨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경기바다 6곳을 소개했다. ▲요트 승선 체험과 유람선 관광으로 해양레저문화 즐겨요! ‘화성 전곡항’ 전곡항은 정박시설과 휴양 레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어 있어 레저와 어업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파도가 적고 수심이 3m 이상 유지돼 낚시와 수상레저를 하기에 적합하다. 수많은 요트가 계류장에 정박해 있는 이채로..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지어진 기흥톨게이트(기흥TG) 앞 회전교차로가 '헬게이트'라는 빈축만 산채 9년 만에 철거된다. 철거비용이 설치비용의 약 두 배가 들어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위치한 기흥TG 앞 회전교차로가 세금 1300만 원이 투입돼 철거된다. 개량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9800만 원이 들어간다. 앞서 해당 교차로는 기흥 IC 진출입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차량 정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5월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지어졌다. 설치 초반엔 회전교차로의 목적에 따라 진입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와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교차로 통행 시간이 단축돼 원활한 교통 흐름을 기대했다. 그러나 차량 정체 문제를..
수원시가 5년 만에 일본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재개했다. 수원시는 지난 1일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아사히카와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 7명을 초청했다. 학생들은 오는 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수원과 서울 일대를 여행할 계획이다. 2일 여행 일정 이틀째를 맞는 학생들은 오전 일정으로 수원시청을 견학한 뒤, 수원화성에 방문해 국궁체험을 하고, 수원화성박물관을 관람했다. 이어 오후에는 수원시예절교육관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예절을 체험하고, 한국간식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야자와 히카리(17·아시히카와 서고등학교) 학생은 "초등학생 때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지게 됐다"며 "화면으로만 보던 한국을 방문하게 돼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분이 든다. 5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큰 관심을 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아파트’ 논란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겠다”며 LH의 전관 문제를 짚은 만큼 국민의힘도 LH 퇴직자들이 소속된 설계·감리 업체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며 신속한 조사로 건설 현장 이권 카르텔 혁파는 물론 설계·시공·감리의 견제구조가 정상 작동하도록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LH 부실시공 관련 진상규명 TF 단장에 김정재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를 선임하고 이르면 오는 4일 TF를 발족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같은 계획을 말하며 “국민적 우려가 크고 지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신속하게 TF를 구성해서 정부에 상황을 보고받고, TF에서 진상규명 분야 우선순위를 정해 강도 높은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사례 1. 특수교사 A씨는 수업 중 물건을 던지는 등 특수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여 조치하다 숨이 막히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을 방문한 그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사례 2. 특수교사 B씨는 쉬는 시간 교실을 청소하다 특수학생에게 신체를 접촉당하는 등 성추행을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특수학생이 장애가 있는 만큼 참고 넘어가려 했으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특수교사들이 직업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심리 지원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지적 장애 등을 앓고 있는 특수학생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교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생의 경우 자제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
지구가 덥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인천도 마찬가지였다. 유수지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재시설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고질적인 퇴적으로 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남동유수지에 대한 준설은 꿈도 꾸지 못한 채 펌프장만 늘리겠다는 판단이다. 300만 인천시민들의 안전이 ‘돈’이라는 논리에 매몰되고 있다. 인천시가 남동유수지 준설 대신 궁여지책으로 돈이 덜 드는 펌프장 증설(경기신문 2023년 8월 2일 1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2일 인천시·남동구에 따르면 남동1유수지의 정비사업으로 준설 대신 펌프장의 증설(분당 2555톤→8340톤)을 추진 중이다. 시는 남동구의 요청으로 부분 준설 사업비 200억 원을 펌프장 증설에 투입하는..
'유명웹툰작가 특수교사 직위해제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일 페이스북에서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 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기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유명웹툰작가인 주호민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학대했다며 담당 특수교사를 신고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주씨는 지난해 9월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선생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신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비·치료비·심리상담비 등..
철근 빠진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견돼 입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하며 점검 대상이 LH아파트를 비롯한 민간아파트까지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대상으로 철근 누락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하지만 일부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져 사회적 문제로 집중 부각되고있다. 양주지역에서 부실 아파트로 구분된 회천지구 A아파트는 연면적 5만4990㎡규모로 지하1층 지상 20층으로 신축될 행복주택으로 공정율 90%를 보이고 있다. 현재 A행복주택은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