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25 (금)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뉴스

홈
뉴스

정치 “흥국산업, 건설노조 조끼 입자 생존권 박탈”…노조법2·3조 개정 절실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은 12일 국회를 찾아 흥국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국회에 노조법 2·3조 재의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레미콘운송노동자들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흥국산업 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 폭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흥국산업은 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조 조끼를 입고 일 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배차를 중지해 생존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흥국산업 레미콘운송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은 지난 7월 2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이후 흥국산업은 지난달 7일부터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한 레미콘운송노동자 8인에 대해 최소 2일~최대 4주간 배차를 중지하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참석자들은 건설노조 가입 이유에 대해 ▲노예계약서 작성 ▲상조회비 부당 사용으로 상조회에서 제명된 전(前) 상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개입 ▲첫 운행을 제외하고 세척수 미지급으로 레미콘 굳는 현상 발생 ▲불공정 배차 ▲레미콘특성상 1년 단위 재계약 상황을 악용해 노동자 통제 강화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남주 흥국분회 조합원은 “대표는 안전과 소방 문제로 설치해 놓은 CCTV를 ‘빨리 레미콘 물량을 받지 않으면 사유서를 받겠다’는 등 노동자 감사·압박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다. 병원치료를 받는 자녀를 레미콘 조수석에 태우고 일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조합원에게 흥국산업은 ‘근태불량’을 이유로 3개월 단기 계약 작성·재계약 불발 각서를 작성하게 해 결국 일자리를 뺐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레미콘운송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리되고 있어 회사는 이들을 ‘사장님’이라고 칭하며 노동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탄압으로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무기로 노동자들을 협박한다면 노동자들과 함께 단결을 무기로 맞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9-12 14:04
정치 與 “농업인·소비자 위한 유통구조 개선 정책 실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치솟는 농식품 물가와 관련해 “농업인은 더 주고 소비자는 덜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찾아 추석 성수품 출하 현장을 살펴본 뒤 현장 최고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농식품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농식품물류센터인)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농식품 판매·구입에 있어 농업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식품 유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업인들의 수입을 유지하는 수입 안정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농식품을) 농업인이 제값에 팔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도 “국민들도 농식품 소비자 가격이 왜 저리 높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것”이라며 농업 당국에 “유통 시스템을 검토해 더 저렴하고 좋은 물품들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이어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농지를 보는 시각과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방식이 달라졌다”며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의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 계엄설에 대한 지도부의 우려도 이어졌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엄설을 두고 “민주당에서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다”며 “심지어 계엄을 대비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해 대비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이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장 수석최고위원은 계엄설을 “소꿉장난”에 비유하며 “(민주당이) 이쯤 되면 스스로 집단 최면에 걸려서 ‘이재명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9-12 12:01
경제 "몸테크는 옛말"...‘얼죽신’ 열풍에 신축 몸값 후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과거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재건축을 기대하는 ‘몸테크’가 유행했던 것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여준다. 몸테크는 불편한 주거 환경을 감수하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이었으나,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며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기존 아파트의 매력이 감소한 반면, 신축 아파트는 혁신적인 설계와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에서 입주 1~5년 차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0.41%로, 10년..
- 오다경 기자
- 2024-09-12 08:01
사회 과학고 신설 '돌입'한 경기도교육청…"지역 특화형 과학고 설립할 것"

경기도교육청이 20년 만에 과학고 신규 지정에 나서며 세부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11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위한 1단계 예비지정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형 과학고는 대학, 연구소 등 지역 자원과 인력 등을 활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 특화형 과학고'다. 현재 경기지역 과학고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그동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간담회 등에서 "경기지역 학생 수를 고려하면 과학고는 3∼4개가 적정한 수준"이라며 권역별 과학고 설립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도교육청은 "사전에 예비 지정 규모는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신청 현황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서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고양·용인·성남·..
- 박민정 기자
- 2024-09-12 06:00
인천 인구 300만 돌파에도 의료취약지 ‘인천’…병원 설립‧유치 줄줄이 난항

인천은 300만 명의 시민들을 품고 있는 대도시임에도 의료취약지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의사‧간호사 수도 7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급선무인데, 이런 정부의 기조로 인해 경제성 확보에 발목을 잡혀있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유치도 고행의 연속이다. 국제공항‧항만이 있는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만큼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병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해 기대를 모았지만 매년 국비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유 시장까지 나서며 국비 확보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 박지현 기자
- 2024-09-11 17:31
정치 내가 되든 네가 되든…김동연, 북부특자도 하게 만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비협조로 답보 상태에 빠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선보이면서 실제 출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신이 ‘직접’ 실현하는 전략, 지금은 반대 입장인 다른 이의 정부가 되더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실현될 수 있는 전략 등 여러 방식으로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이 나온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답 없는 중앙정부 때문에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진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오늘부터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천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규제 개선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차곡차곡’ 실천해나가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이번 정부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해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다음 정부에서나마 실현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개조 프로젝트를 투트랙 추진하는 것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주민투표가 필요한데 협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작년 ‘스테이지1’에서 만든 시군별 사업들을 구체화해서 이번 대개조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비협조로 맞은 ‘스테이지2’가 오히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도 나온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한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규제 해소 등 경기북부 발전 요소들을 단번에 실천할 방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주장해왔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지역 발전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을 외면해왔는데 이들을 납득시킬 시간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도 “산업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분도하는 것은 북부 주민들에게 손실”이라며 ‘선(先)발전 후(後)분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지사의 최근 ‘다음 정부에서라도 하겠다’는 발언은 ‘직접 대통령으로서 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되기도 했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에 차선책이 요구되던 시점, 구체적 계획과 의지를 담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차기 다른 누군가의 정부에서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이다. 김 지사는 “1410만 도민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조의 담대한 여정을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뚜벅뚜벅 지속 추진하겠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11 17:09
정치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각각 법사위 단독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각 4개의 특검법과 3개의 특검법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만들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해 전체회의 정회 후 잠시 안조위가 열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11 16:09
인천 “여기저기서 뛰뛰빵빵”…첫발만 뗀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

“걷다가 ‘빵빵’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11일 오전 9시 30분쯤 찾은 인천 남동구 길병원 인근. 가게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노래부터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엔진, 성난 경적까지 각종 소리가 넘친다. 시민들은 일상처럼 소음 사이를 바쁜 걸음으로 지난다. 예고 없이 찾아온 경적 소리에는 순간 움츠러들기도 한다. 차도에는 소음에 맞춰 차량이 끊임없이 흐른다. 인근에 사는 A씨(47)는 “병원이 있다 보니 매일 거리가 오가는 사람과 차들로 가득하다”며 “소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시끄러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보면 인천 곳곳이 빨갛게 물들었다. 소음단계가 시끄러운 사무실 정도인 70dB을 넘겼다는 얘기다. 2022년 시도별 소음·진동 관리시책 추진실적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환경 관련 전체 민원..
- 김민지 기자
- 2024-09-11 17:04
경제 "담보가치 뻥튀기 막아라"…은행권, 감정평가 제도 손본다

은행권이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담보가치 평가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폐지하는 등 감정평가 제도 손질에 나섰다. 최근 '담보가치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내준 배임사고가 잇따르면서 감정평가와 관련해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또한 태스크포스(이하 TF)를 통해 담보가치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여신 프로세스 제도 개선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예외적으로 영업점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감정평가법인 예외지정 조항'을 올해 말 대부분 폐지(3개월 유예)한다. KB국민은행도 지난 3월 감정평가법인 지정과 관련된 예외사항을 전면 폐지했다. 아울러 외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을 확정하기 전 본부 부서가 적정성 여부를 한번 더 체크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예외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금액을 잘 주겠다며 영업점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작위 방식으로 감정평가법인을 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제도를 악용해 담보물의 가격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이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중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해 초과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부동산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담보대출이 실행된 배임사고를 적발했다. 비슷한 시기 국민은행에서도 할인된 매입가가 아닌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해 대출을 내준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에서도 실제 담보가치보다 많은 금액이 대출된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의 요청으로 은행들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4~6월 총 124건의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사례가 발견됐다.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점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은행권이 기업대출을 확대하며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이 크게 성장해 감정평가의 공정성이 중요해졌지만 내부통제는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점검 결과 상당수 은행에서 대출 취급 지원이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감원은 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해도 이를 검증·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했던 문제도 있었다. 사후점검 측면에서도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은행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통해 장기 미분양 등 취약물건의 담보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절차 강화, 본점 심사 확대 및 영업점 자체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식으로 담보가치 부풀리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10월까지 실무논의를 진행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지난 3일 TF 킥오프 회의에서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9-11 14:49
사회 경기도 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구체적 지원 없어 학교 현장 '엉망'"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과 무전공제도 확대 기조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역행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며 "전면 시행 6개월을 앞두고 구체적 지원은 커녕 고교학점제 사업이 일몰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계획 당시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중심 입시 개선을 약속했지만 대입 개편안은 기존 정시 비중과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교학점제가 제도적 모순과 지원 미비로 학교 현장에 기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교사들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어려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상반기 고교학점제 기초조사 결과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것이다'고 대답한 교사는 0%였다. 교육청의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95%의 교사들이 지원 부족을 호소했다. 고교학점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행정업무를 지원해 줄 교육과정 전담 인력과 공강 시간 지도 등 새롭게 생긴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원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 3단체가 실시한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 및 교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 93%가 '업무가 일과 시간 내 끝낼 수 없을 만큼 과중하다'고 답변했다. 도내 교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71시간에 달해 하루 13시간의 노동을 감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도교육청 내 고교학점제 업무 담당자 부족과 예산 삭감,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등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받는 피해도 지적됐다. 그러면서 "교사충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구체적 업무지원 및 담임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미이수 학생을 관리하는 등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9-11 12:54

이전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0호 2025-07-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7월 25일 11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