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2000명 모집에 9817명이 신청,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지난 5~14일 도는 도내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을 온라인과 읍·면·동을 통해 현장 접수했다.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신청한 9817명의 자격조회 등 적합성 검토를 거쳐 이달 중 2000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2000명에게는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가 확정된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도는 장애인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의료비, 돌봄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기회소득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와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 관심도가 이번 공모를 통해 확인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카드업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들의 채무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사들이 운영 중인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이하 DCDS)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가입자의 사망·질병 등 사고 발생 시 카드채무를 면제·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이자·연체료·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을 포함한 총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카드사들이 해당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수수료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식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2016년 8월 이후 신규판매는 중단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카드사의 DCDS 가입 회원 수는 105만 300..
인천 영종지역 주민들이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 몰빵 논란(경기신문 2023년 7월 11일 1면)과 관련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영종지역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8일 인천시가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 5곳을 모두 영종지역에 선정한 후 주민들이 열린시장실에 반대 민원을 제기해 3000명 넘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온라인 열린시장실에 올라온 ‘영종지역 소각장 후보지 5곳을 원천무효화 하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6일 만인 이날 오후 시민공감이 3016명에 달한다. 앞서 송도트램 민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수인선 정차 요구 민원, 인천타워 공약이행 민원 등 공감이 3000명을 넘은 게시글에 대해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들을 찾아 직접 답변을 진행한 바 있다. 주민대책위는 “영종 주민들..
영아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수원 영아 살해 시신 유기 사건’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죄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에서 살해하고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상호협력하며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영아살해죄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A씨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최고 형량이 더욱 큰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희생당한 아기들이 형법상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친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진료기록 분석, 의료자문 등을 통해 출산 당시 양육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해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술을 마신 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퇴근하던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A씨는 소래대교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300m 가량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했다. 이후 경찰에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 ‘내가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B씨는 퇴근하는 길에 숙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그는 충남 당진에 집을 두고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화물차를 운전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곧 A씨를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CJ올리브영이 주류광고법을 위반한 광고를 게시한 것도 모자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광고까지 진행해 질타받고 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CJ올리브영 강남타운점은 점내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WON소주팩 광고를 대로 쪽으로 송출했다. 광고는 원소주에서 나온 팩 소주 광고로, 17도짜리 소주팩이 약 15초가량 등장한다. 그러나 광고에는 과음에 대한 경고 문구가 탑재돼 있지 않았으며, 광고는 평일은 물론 주말 낮 시간대도 버젓이 송출되고 있어 청소년 등 강남대로를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일반적으로 주류 광고에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중 한 가지 문구는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이런 과음 경고 문구가 탑재돼 있지 않을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욱이 주류 광고의 경우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TV·데이터방송·IPTV·DMB 등에서의 광고와 옥외에서의 영상광고가 금지돼 있지만, CJ올리브영의 경우 식당 등 업소 내부의 동영상 광고라는 점을 이용해 꼼수 광고를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편의점이나 식당 등 업소 ‘내부’의 동영상 광고, 전자광고판(digital signage, 디지털 사이니지) 등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CJ올리브영은 매장 내부에 있는 대형 LED 전광판을 이용해 과음 경고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주류 광고를 낮 시간에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광고에 경고 문구가 미기재 된 것으로 확인됐고, 광고를 송출한 CJ올리브영에 대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문제가 된 WON소주 광고에 반드시 삽입돼야 할 과음 경고 문구가 없었고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매장에 송출 중단 조치를 했고 협력사에 광고 수정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꼼수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 스팟은 매장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광고가 송출되는 구조다 보니 주류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을 두고 경기지역 일부 병원의 노사 현장 교섭이 결렬되면서 병원별로 개별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근로자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4일 이틀간의 산별 총파업을 종료하고, 지부별로 15일부터 사측과 현장 교섭을 진행했다. 병원 상당수는 노사 합의를 이룬 데 반해 아주대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일부 병원은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소속 아주대의료원지부와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는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아주대의료원지부 조합원 700여 명은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아주대병원 1층 로비와 2·3층 복도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고, 오전 10시 30분 이후부터는 현장에서 철수한 뒤 재택파업으로 전환했다. 노조는 사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적 임금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면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아주대의료원 지부 관계자는 "노조는 현장교섭 기간 동안 전국의 사립대학병원 등에서 합의한 임금 인상률을 근거 자료로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8차례 단체교섭에도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아주대병원은 지난해 수천억 원대의 의료수입을 냈음에도 다른 병원 임금 인상률보다 1~2% 낮은 3%의 임금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전체 의료인력 중 20%에 달하는 인원이 파업에 참여한 만큼 파업 기간 의료현장에서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는 사측에 연차휴가 지정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5~16일 이틀간 재택파업을 한 뒤, 17일 오전 8시 병원 1층 로비에서 조합원 130여 명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국립교통재활병원 측은 17일과 18일 노조와 교섭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황홍원 보건의료노조 사무국장은 "노사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는 한편 파업 기간 동안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실, 응급실,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 근무 인력과 일반병동 인력 30%를 제외한 인원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신성영(국힘·중구2) 인천시의원의 겸직 신고 누락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본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법률 검토 후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내에서 ‘카페건’이라는 카페를 운영권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신 의원이 겸직신고에서 이 사실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한 보도(경기신문 2023년 7월 4일 1면 등 보도)가 나가자, 인천시의회는 신 의원이 겸직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천시설공단도 신 의원이 법인으로 운영사업자를 변경했다며 말을 바꾸고 그를 비호했다. 신 의원이 이 카페를 당초 개인사업자로 낙찰을 받았지만 2019년 4월 ㈜에스와이에스컴퍼니 카페건이라는 법인으로 운영사업자를 바꿨고, 이미 겸직 신고를 한 ㈜에스와이에스컴퍼니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겸직 신고를 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 의원이 법인을 운영사업자로 한 변경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공문서 상 신 의원이 개인사업자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맞고, 이 카페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계약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카페의 입찰공고와 계약조건엔 ‘양도양수는 일체 금한다’고 적혀있다. 지방의원이 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를 겸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저촉 소지가 크다. 신 의원이 몸을 담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는 시설공단의 예산심의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신 의원의 겸직 신고 누락 건을 회부할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신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소속돼 있고, 같은 당 소속 위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김명주 윤리특위원장은 “이해충돌에 저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회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신 의원과 시설공단의 계약 상 문제로 보이며 겸직신고는 제대로 받았다”며 “시의회는 겸직누락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의 겸직에 대해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각 기관에 확인한 그대로”라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경기도가 민간기업과 도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이 참여,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오는 2026년까지 도내 50개 산단에 태양광 2.8GW를 보급할 방침이다. 이는 원전 2기 생산 전력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평택 포승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 입주기업인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에서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 대표들과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단지 RE100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실천하기 위해 협력업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무역장벽이 되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하향한 가운데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RE100을 선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는 환경, 민원, 계통연계 등 이슈에서 자유롭고 도내 193개 산단 유휴부지 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7.6GW에 달하는 만큼 RE100 달성에 효과적이고 입주기업의 탄소 규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를 진행, 11개 사로 이뤄진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에스케이이엔에스㈜, 한국중부발전㈜, 엘에스일렉트릭㈜, ㈜신성이엔지, 아이솔라에너지㈜, 디엘에너지㈜, 엔라이튼㈜, 삼천리자산운용, 한국동서발전㈜, 케이씨솔라앤에너지㈜, 에넬엑스코리아(유) 등이다. 이들 컨소시엄은 오는 2026년까지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도내 산단에 태양광 2.8GW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협약장소인 티센쿠루프머티리얼코리아는 경기도에서 토지를 임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향후 약 7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입주기업 지원과 부지발굴, 재생에너지 설치와 전력 생산 및 재원 조달, RE100 기업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한다. 도는 행정절차 외 부지발굴을 지원하고 RE100 공급과 수요 연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착수 가능한 산단 5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도내 193개 산단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50개 산단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선정된 2개 컨소시엄이 해당 지역에서 산단 RE100을 추진한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8개 컨소시엄과 ‘경기 산단 RE100 추진단’을 구성,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다음 달부터는 찾아가는 산업단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RE100 대응에 고심했던 도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가 쉬워져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분을 빌려주는 기업도 임대 수익을 얻거나 지분투자 등을 할 수 있어 다른 산업단지들의 추가 참여도 기대된다. 아울러 50개 산단에 예정된 2.8GW의 태양광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임대해 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간 총 1000억 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일석삼조의 의미가 있다”며 2.8GW 규모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의 재정 지원 없이 협약 기업들의 투자로 사업 추진, 장소 제공 산단 내 기업들의 임대료 수익 연간 1000억 창출 등을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의의로 꼽았다. 이어 “도는 기후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조달하고 관련 업체들은 사업 타당성에 따라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천시가 화장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해 예산 편성과 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실이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에서 적발됐다. 도는 이천시가 시립 화장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심사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검토' 통보를 받아 예산 편성이 불가한 상황에서 2022년도 본예산(시설비 45억 원)을 부당하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차 '재검토'(2022.6.3)를 통보받아 앞서 편성한 예산을 감액 처리했어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2023년도 계속 사업비로 이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천시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 시 실무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우선순위 판단, 반려 대상 결정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했어야 했는데 이런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