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본회의 직권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13일 제3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도의원 91%에 달하는 142명이 서명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양당의 의견차로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서 만큼은 안건을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면서 “(안건이 미처리되면) 의장이 본회의에 제안해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도의회가 머뭇거리는 동안 국회와 해당 시‧군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상황을 주도하고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도의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야 하냐”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전체 도의원 156명 중 142명이 서명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됐다. 해당 안건은 위원 21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경제‧생활권과 지역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지역에 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북부지역 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마치지 않아 추가 논의 후 상정을 요구해 2개월째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도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며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 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제조회사 직원과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을 부정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영업 비밀은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BED는 삼성전자가 30여 년간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기술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 등을 제..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재원을 이유로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검토하기 때문인데, 각종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1~2년이 추가로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BTL 방식을 제안해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BTL은 민간에 공공시설을 짓게 하고 민간이 투자한 금액에 일정한 수익률을 더해 원금과 이자를 매년 균등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정투자 효율성, 사업시행 기간 단축 등을 고려하면 국비 지원 재정사업이 유리하지만, 기재부 설득을 위해 당장 들어갈 사업비를 줄여본다는 구상이다. BTL을 택할 경우 예타는 물론 민간투자사업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터라 1~2년 사업기간이 지연될 전망이다. 당장 하반기 예정인 예타도 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새로운 민주당의 길은 무엇이고, 새로운 남북관계와 평화의 길은 무엇인지, 다시 틀을 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정전 70년 기념 평화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국제 정치 틀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봤을 때 진보나 민주당이나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신냉전, 탈 세계화, 국제정치에서 블록화를 언급하며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큰 두 축의 변화는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기후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실지 몰라도 장담 컨데 앞으로 몇 년 안에 신재생에너지 안 쓰고 탄소 중립 지키..
경기도가 경기대·명지대·한국공학대 등 도내 대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 채용 연계프로그램 등 반도체 인재 양성이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이윤규 경기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박건수 한국공학대 총장, 최완우 삼성전자 부사장, 김상호 SK하이닉스 부사장, 장경빈 ㈜에프에스티 대표, 고광노 ㈜동탄이엔지 대표, 홍영호 ㈜에이티아이케이 대표, 임재영 ㈜피앤에스인터내셔날 대표, 임윤수 ㈜에스아이엔지니어링 대표와 ‘경기도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식’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기업의 어려움 중 하나는 인력수급 문제”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도에서 더 많은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충전을 위해 주유소에도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9일자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시행돼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졌다. 당초 주유소는 사고 우려로 법적으로 허용하는 시설 말고는 설치가 엄격히 제한됐다. 그러다 지역 내에서 전기를 생산해 소비까지 유도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고, 최근 소방청에서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유소에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연료전지는 도시가스 등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설비다. 연소과정이 없어 공해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주유소에서 연료전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이를 활용해 전기차..
구리시의회가 지난 1일 제326차 1차 정레회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1차’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안건은 구리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리시의회는 두가지 사업이 시 재정 사업이 아닌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열악한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보류에 찬성하는 측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방식을 재정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위탁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후에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갈매동에는 주민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민 편익을 고려해 조속히 추진하자"고 주..
화성시가 벽지노선 운영을 비롯해 운행명령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의 명목으로 버스회사에 매년 수백 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버스회사의 보조금 의존경영이 고착화되고 있어 대대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신문이 화성시 버스혁신과에서 받은 보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에 운행되는 19개 운수회사가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267개 노선(일반·지원 포함)에 운행대수는 806대다. 이들 업체에 지원되는 적자노선 보조금은 2019년 160억 원에서 2020년 240억3000만 원, 2022년 270억8000만 여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300억 원이다. 연간 버스 한 대당 들어가는 세금이 적게는 3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한다. 말로는 비수익과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정책..
경찰이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수사 대상에 전‧현직 성남시 시장이 포함될 전망이다. 12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자교 붕괴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남부경찰청에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국수원은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홍기현 청장은 “성남시청 1명, 분당구청 10명, 점검업체 9명 등 총 20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수사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국과수에서 받은 감정 결과와 성남시청 및 분당구청 등을 대상 압수한 수색물을 분석해 정확한 교량 붕괴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화성 동탄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관련 진행 상황을 브리핑했다.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부부, 그리고 이들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지난 6일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경기 남부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돼 출국 기록 등에 관한 확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기 남부 관내에서 생활해 출입국 내역 등 기본 사항을 확인했다”며 “다만 국내에서는 사건 유발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현재로선 현지의 수사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사, 상호금융업 등 제2금융권 주요 회사에 인력을 파견해 연체율 상황과 부실채권 관리 현황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출 규모와 연체율 수준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 8곳, 카드사 4곳, 캐피털 6곳 등 총 18곳이 1차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검사 대상은 추후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신협·수협·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인력 등 여건을 감안해 각 조합 중앙회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검사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많이 오르기도 해 전반적으로 점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