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에 이어 선택과목 '유불리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관련, 올해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치러진 올해 수능은 국어 영역이 지난해보다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 수학 영역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부터 수능이 문·이과 통합 체제로 개편된 상황에서 수학 영역의 입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돼 문과생들이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입시업계는 올해 국어 영역이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수학 영역과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가 최대 13점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 수학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 보다 3점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문과생들이 ‘미적분’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두고 진행된 노정 교섭이 결렬됐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전국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국토교통부와 첫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24일 화물연대 파업 돌입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품목 확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섭 결렬 직후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참여했지만, 국토부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고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국토부 관계자들은) 자리를 떴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심의 언급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전방위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노사 법치주의 강조하며 오는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화물연대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요구했다"며 "오는 30일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고, 대화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해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달 말 재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에 이르자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조합원 7600명(전체의 35%)이 17개 지역 177곳에서 집단 운송거부(파업)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는 평시 대비 5%, 레미콘은 30% 가량만 출하되고 있고, 레미콘 공급이 중단돼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도 250개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철강업계 역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철도·해상 운송만 진행하고 있어 11월 출하 계획 중 47%의 물량만 출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고,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은 제품 출하를 중단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청라시티타워 15년, 로봇랜드 15년, 의료복합타운 8년, 도합 38년. 인천 청라국제도시 대형사업들이 끌어온 사업 기간이다. 청라시티타워는 사업자 협약해지가 기정사실화됐고, 로봇랜드는 2017년 공익시설 2개 동이 준공된 게 전부다. 본궤도에 오르는 듯했던 청라의료복합타운은 1년 가량 사업이 지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라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인 시위, 집회 등을 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외치고 있지만 지난 세월 간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LH 관계자는 “청라시티타워 사업자 협약 해지는 사실상 확정”이라며 “사업자인 한양·보성은 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협약 해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9월 7일 공사비 경영심의가 통과돼 사업이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증액된 공사비를 놓고 LH와 청라시티타워㈜(한양·보성·타워에스크로우)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서다. LH는 지난해 큰 틀에서 합의한 분담률 66대 34에 맞춰 증액분을 분담하자고 했다. 청라시티타워㈜는 분담률이 아닌 당시에 정한 220억 원만 부담하겠다고 했다. 이에 LH는 분담률 협의는 타워부 공사를 시작한 뒤 하고 우선 최대보증금액(GMP)계약을 진행하자고 했다. 그러자 청라시티타워㈜는 분담률 협의 없인 GMP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자 LH는 사업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청라시티타워㈜측에 보냈고, 사업 전면 무산 가능성도 시사했다. 로봇랜드는 놀이공원과 지능형 로봇 산업체 조성을 위해 청라경제자유구역 76만 9000㎡에 711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놀이공원과 관련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는 이 사업은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표류해왔다. 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사업성이 떨어지는 놀이공원 부지를 절반 이상 줄이고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를 늘리기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비슷한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다보니 달려드는 사업자들이 없다”며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의 경우 다른 사업보다야 상황은 낫지만,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가 다음달로 연기됐기 때문인데, 심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다음 일정도 일제히 미뤄졌다. 이 사업은 서구 청라동 1의 601 일대 26만 1635㎡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업무·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지난 7년간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7년 동안 나서는 사업자가 없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830억 원 싼 값에 땅을 팔고, 오피스텔도 3000세대로 명시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면서 비로소 정상궤도에 올렸다. 맹기영 청라시민연합 대표는 “청라의 해묵은 과제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며 “주무관청, 사업자, 정치권들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묵살하고 있다. 사업 지연에 대해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테마파크(theme park) → 주제 공원, 놀이공원 (원문) 로봇랜드는 테마파크와 지능형 로봇 산업체 조성을 위해 청라경제자유구역 76만 9000㎡에 711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고쳐 쓴 문장) 로봇랜드는 놀이공원과 지능형 로봇 산업체 조성을 위해 청라경제자유구역 76만 9000㎡에 711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우유에 이어 계란까지 주요 식재료 가격 인상에 외식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까지 상승할 경우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고물가로 인해 가뜩이나 썰렁한 업계가 가격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전국 오리, 닭 농장에서 AI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 초기에는 충북을 중심으로 발생하다 11월 들어서는 강원, 경기, 전남 등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장 AI 확진이 늘어나면 계란 값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이달 초부터 전북 순창, 강원 원주, 경기 평택·이천 등 총 5곳의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43만여 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됐다. 아직은 전체 사육 마릿수(7..
경기도가 법원의 일산대교 유료통행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뚜렷한 대안이 없어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항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도는 그동안 무료로 통행하게 할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아 일산대교는 장기간 유료 통행을 유지하게 됐다. 도는 항소와 함께 일산대교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인수 협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연금공단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현재 진전은 없는 상태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항소 진행 과정에서 일산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정책과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을 낸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도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며 결과가 나오는 데에도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도는 연금공단과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는 내용의 인수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공단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진전이 없으며 1심 패소로 인해 인수 협상 과정에서 도가 내세울 명분도 사라지게 됐다. 앞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 처분을 시행하고 다음 날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실시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이 불복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익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이 전 지사는 다시 ‘통행료 징수 금지’ 명목으로 공익처분을 통지했다. 일산대교 측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18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일산대교의 통행은 다시 유료가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무료 통행에 대한 북부지역 주민의 염원을 이어받아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행할 방법이 없어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항소심 과정에서 도민들이 일산대교를 무료로 통행하게 하는 정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인수 협상도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태라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수원지법이 지난 9일 일산대교주식회사가 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한 것에 대해 지난 23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프로배구 여자부 수원 현대건설이 1강 체제를 굳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25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인천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 완승을 거두며 9연승을 기록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증명해냈다. 리그 개막 후 9연승을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은 20연승 금자탑을 세운 자신들의 홈에서 30일 대전 KGC인삼공사와 맞붙는다. 현대건설은 야스민 베다르트(등록명 야스민)가 부상에서 돌아온 후 전과 같은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격(공격 성공률 48.94%), 서브(세트당 0.44개), 후위공격(성공률 51.00%) 부문에서 1위에 올라있다. 현대건설에서 야스민이 날카로운 창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면 수비에서는 김연견이 견고한 방패를 맡고 있다. 김연견은 수비(세트당 9.13개)와 디그(세트당 6.22개)에서 1위, 리시브(리시브 효율 51.10%) 4위에 올라있다. 무엇이든 뚫는 창과 어떠한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보유한 현대건설은 자신들이 2021~2022 시즌에 세운 여자부 최다연승 기록인 15연승에 도전한다. 흥국생명은 현대건설에게 패배하며 연승 행진이 끝났지만 오는 29일 서울 GS칼텍스를 꺾고 반등을 노리며 리그 개막 후 첫 2연승을 달성한 화성 IBK기업은행은 12월 2일 흥국생명을 상대로 3연승 도전에 나선다. 남자부에서는 인천 대한항공이 7승 2패, 승점 22점으로 천안 현대캐피탈(승점 18점, 6승 4패), 안산 OK금융그룹(승점 16점, 5승 5패)에 앞서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한항공이 링컨 윌리엄스(등록명 링컨)과 정지석의 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편 3위 싸움이 치열하다. 수원 한국전력은 5승 4패 승점 15점으로 OK금융그룹에 승점 1점 뒤져 4위에 자리해 있다. 4연승을 달리던 OK금융그룹은 천안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서 패해 기세가 꺾인 반면 의정부 KB손해보험을 3-0으로 완파해 자신감이 오른 한국전력은 29일 삼성화재를 발판삼아 3위 도약에 나선다. 한편 5연패를 기록하며 부진의 늪에 빠진 KB손보는 12월 1일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고양특례시의 길이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푸른 숲길로, 차 없는 거리로 이어지고 있다. 걷기 좋은 공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고, 걷는 즐거움이 있는 길은 시민 행복도시로 연결된다. - 보도블록 개선, 바닥신호등 설치… ‘안심’하고 걷는 길 도시라면 무엇보다 보도가 안전하고 편리해야 합니다. 보도블록의 재료, 규격 등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훨씬 나은 보행로가 만들어집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존의 정형화된 보도블록 대신 심미성, 기능성을 갖춘 보도블록 활용을 제안했다. 보도블록을 기존의 규격보다 크게 만들고, 인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여 편의성도 고려하도록 했다. 시는 개선이 필요한 노..
운천고등학교(운천고)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전시, 교육, 작품 관리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 감수성이 자라나는 예술공감터 ‘운새미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운천고 학교미술관 운영위원회(위원회)와 교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지 많이 고민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열띤 회의를 한 끝에 예술공감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조성하는 모든 과정은 운천고 학생들의 의사결정을 핵심으로 이뤄졌다. 이름 공모, 공간 구성 등 학생들의 손을 안 거친 것이 없었다. 학생들은 공모를 통해 순우리말 온새미로(언제나 변함없이)와 운천고의 운을 합친 ‘운새미로’, 한 폭의 그림 같은 꿈이 머물다 가는 곳의 뜻을 지닌 ‘몽화당(夢畫當)’, ‘art’와 ‘~와 함께한다’는 뜻의 ‘랑’을 합쳐 ‘미술과 함께’라는 ‘아트랑’이란 명칭을 선정했다. 이에 운새미로 미술관은 학교 건물 2·3층 구름다리의 낙후된 게시판을 타공판으로 교체·설치한 몽화당과 4층 유휴공간인 넓은 홀을 도색·재조성한 아트랑으로 구성되며, 21명의 위원회 학생들이 직접 관리·운영 중이다. 3학년 오현서 학생은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하는 날이 많았을 때 미술 진로를 생각하고 있던 내겐 미술 활동을 못 하는 것이 매우 속상했다”며 “운새미로 미술관이 생긴 후 작품 전시, 소개, 활동 기획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내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20년 운천고에 부임한 신관미 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예술 문화를 통해 즐거운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독려·지원하고 있다. 신 교사는 “운새미로 미술관은 학생들의 정서적 기여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성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뤄진 공간이라는 가장 큰 의의를 가진 만큼,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 학생·교사 모두의 감탄을 자아내는 운천고 학생 작품전 몽화당은 운천고 학생들의 멋지고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이는 곳으로 2인전, 단체전, 과제전, 공모 작품전 등이 열리고 있다.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전시는 3학년 학생들이 운새미로 미술관 개관을 기념해 계획한 ‘꿈 꾸는 집’ 설치 작품전이다. 학생들은 버려진 종이와 시험지 박스를 재활용해 집 모형을 만들고, 비정형의 기둥처럼 쌓아 올려 세상 유일무이한 집을 만들었다. 마치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던 애니메이션 속 집과 같은 아름다운 작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157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 전시는 후배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밋밋했던 복도를 예술적으로 만들었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에 처음 계획했던 기간을 연장해 한 학기 동안 복도를 빛냈다. 이 밖에도 신은우, 조은서 학생의 ‘그뭔십구’라는 2인 전시가 학생들의 인기를 얻었다. 두 학생은 청소년의 감성이라는 주제로 글과 그림으로 이뤄진 작품을 대련 방식으로 배치해 문학과 회화의 만남을 시도했다. 신 교사는 “인문적·미술적 소양을 갖춘 그뭔십구 전시는 배경지와 조명 등을 사용해 색다르게 연출하는 등 기획·제작·전시·성찰의 모든 과정이 교사들까지 감탄하게 만들었다”며 “몽화당의 뜻처럼 이곳에서 학생들의 자유롭고 아름다운 꿈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감탄했다. ◇ 작품 속 숨겨진 의미까지 쏙쏙 알려주는 아트랑 도슨트 운영회는 학생들이 미술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들과 함께 여러 번의 작품 선정 단계를 거친 후 아트랑에 명화를 전시했다. 단순히 작품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 학기에 두 번씩 도슨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회는 큐카드 작성, 발표 리허설 등 철저하게 준비를 한 뒤 작품 관람하는 학생들에게 명화에 대해 재밌는 해설을 들려줬다. 도슨트 활동은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뤄지는, 운새미로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봉사이자 소통 수단이 됐다. 1학년 정서윤 학생은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작품마다 기법, 배경이 다르지만 각각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명화는 교과서에서나 보던 지루한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작가의 의도·정신이 멋져 보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2학년 최지현 학생은 “친구들에게 미술 작품의 일화를 소개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며 “운새미로 미술관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즐겁고 뿌듯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운새미로 미술관에서는 작품 전시 외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예술 체험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신 교사는 “다양한 재료 체험, 페인팅 사진관, 포토존 등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며 “운새미로 미술관을 통해 미술에 관심 없는 학생들도 함께 예술에 녹아들 수 있게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주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장기혁 운천고등학교 교장 “예술 감각을 키우고 공유해 행복한 학교생활 하길 바라” 지난 9월 운천고에 부임한 장기혁 교장은 운새미로 미술관에 대해서 개방적인 홀 공간에 조성돼 누구나 오며가며 예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아트랑은 화사한 색깔의 벽으로 꾸며져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발길을 멈추게 하는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트랑을 조성할 때 학교의 상징색인 녹색과 붉은색을 활용해 도색했다”며 “이것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가 활기차게 바뀌고 학생들의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교장은 학생들이 운새미로 미술관에서 예술 작품 감상 등을 통해 예술성을 기르는 전인적 인재가 되길 소망했다. 그는 “학생들의 멋진 작품을 통해 학교 구석구석이 예술적 공간으로 변모했다”며 “학생들이 땀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을 감상하며 예술 감각을 키우고 공유해 기쁨과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운천고 학생들은 즐거운 학교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의 작품과 명화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예술 작품을 보며 예술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장 교장은 “운새미로 미술관은 단지 한 공간이 아닌 계속 보충되고 만들어져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간”이라며 “교사의 산책로, 게시판 뒤의 미활용 공간, 구름다리 복도의 일부분 모두 예술적 공간으로 만들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공감터를 추가 조성할 때 학생들의 작품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전입신고 앞엔 무력하다. 27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복지분야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거주지 불분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을 통보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토대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복지 서비스가 촘촘히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서대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성인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었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다. 지자체는 이들을 찾아내지 못했다. 모녀가 실제 살고 있던 곳은 서대문구였지만 주소는 광진구에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발생한 세 모녀 사건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까지 인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은 3만 8000가구다. 시는 2만 1000가구에 대해선 SOS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복지사업 등을 실시했다고 했다. 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위기가구 발굴의 근거가 되는 위기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추가되는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이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빈집, 연락 두절 등 소재 불명 가구에 대해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신속히 소재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전입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며 “최근 발생한 사건 관련해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부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인천 서구 빌라에서 10대 형제가 숨지고 40대 부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실제로 생활고를 겪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연일 치솟는 금리로 인해 은행권 이자 장사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예금금리차 비교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인상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대출 기준 예대 금리차 등 은행별 평균 예대금리차가 다음 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될 예정이다.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 금감원 측은 "글로벌 통화 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의 예대금리차 공개에 부담을 느낀 금융권이 금리 인상을 주저하자 일각에서는 자금 유동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최근 회사채 시장까지 위축되며 기업들이 은행 대출로 몰려 은행권의 자금 조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예금을 못 올리고 은행채도 발행 못 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주말 전후에 또 한 번 관계장관 회의라든가 어떤 고위급 의사 결정을 통해 유동성 운영 관련 제언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제도는 이미 실효성이 낮다는 불만과 함께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은행연합회는 은행 예대금리차를 매월 비교 공시하고 기존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 공시를 강화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목표했다. 그러나 공시 이후 금리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공개 내용 또한 부족해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지는 등 금리차 공시 제도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토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금리차 공개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은행은 금리차 공개를 통해 경쟁할 수밖에 없고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예금 및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다만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 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