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 중인 2022 교육과정에 제주 4·3을 기술할 근거가 제외됐다는 논란에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후 교과서 집필 기준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교과서 검정 기준에 4·3과 같은 주요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는 모든 교과 집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학습 요소'가 삭제됐다. 이 때문에 제주 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4·3이 교과서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4·3은 고등학교 한국사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요소'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는 모두 4·3이 기술돼 있다. 여기에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는 고교 한국사 성..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 선부동으로 이사하는 것을 포기했다. 2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선부동 부동산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 받았다. 조두순 측은 당초 위약금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선부동으로 이사 계획을 접고 당분간 지금 거주중인 와동의 자택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한 이유는 선부동 주민들과 안산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 등 반대 여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현 거주지의 임차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지난 17일 선부동 빌라 임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조두순의 부인이 남편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역 주민들은 조두순의 이사를 막기 위..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관 2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정, 여야 간사 선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 했다. 위원장은 4선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는 이만희 국민의힘·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가 어딨나”라며 “우리도 공직자로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신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 역시 인사말을..
화성시가 긴급복지를 신청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생계지원을 유보하기로 했다. 박병화는 지난 21일 생활고를 이유로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31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 입주한 뒤 지금까지 외출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거주지 앞에서는 매일 화성 시민들의 퇴거 요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마땅한 돈벌이 수단이 없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병화가 생계비를 지원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성시가 박병화를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성시는 박병화가 현재 거주하는 원룸을 계약할 때 위임장 없이 박병화 명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을 했기에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병화가 출소하기 1주일 전 그의 가족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현재 그가 거주하는 원룸을 계약했다. 대리 계약으로 인해 건물주가 박병화의 범죄 이력을 알 수 없었다. 건물주는 박병화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아무 대답을 듣지 못했고 결국 지난 7일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약 6개월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추후 박병화를 관내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도 법률 검토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수급비를 소급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진석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지난 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8시 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 판단은 구속적부심이 끝난 지 19시간 만에 나왔다.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달 8일까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일부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도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리고 개발수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합의, 관련 협약서를 작성하고 본격 ‘협치’를 가동한다. 24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오는 25일 오후 5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협의체 구성 및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종현(민주‧부천1) 도의회 의장,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곽미숙(고양6)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참석한다. 협의체는 양 기관이 도정과 의정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중요 현안을 서로 소통,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다. 구성원은 김 지사와 염 의장, 양당 대표 및 도 정책‧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 도의회 양당 수석부대표 등이다. 협의체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정례회를 열고, 분기별 1회 임시..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에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법적 문제를 들어 불가능을 주장하지만, 결국 민원이 우려돼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교 인천시의원(국힘, 남동구 만수2~5동)은 24일 시정질문에서 “인천에 19만 550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돼있지만 합법적인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합법인 사설 동물화장시설이 있는 경기도로 원정을 가고 있다”며 “시가 직접 나서 공공장례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 화장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규정돼있다. 종량제 봉투, 동물병원, 합법적인 동물화장시설을 통하지 않으면 쓰레기(폐기물)로 취급받는다. 또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화장시설은 인가∙학교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도 맞춰야 한다. 시는 그동안 이런 법적인 문제를 들어 화장시설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답변에 나선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인천가족공원은 도시계획시설상 묘지공원으로 지정돼있다”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시설 외에 다른 용도 시설은 설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처럼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전북 임실군은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 반려동물 안식처·장례식장·화장장 등을 갖춘 '오수 펫 추모공원' 설립했다. 제주도 역시 2024년을 목표로 동물장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만들었다. 인천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천가족공원의 용도를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가족공원에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려면 현재로서는 용도를 해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 부분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결국 진짜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다. 법적인 요건을 갖춰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우려해 화장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우 이런 문제로 지난해부터 오류동에 있는 한 사설 동물장묘업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박 행정부시장도 “공공화장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며 “이로 인해 부지 선정 및 설치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kt 위즈가 내야수 김상수와 외국인 투수 보 슐서를 영입했다. kt는 프로데뷔 후 두 번째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김상수와 계약금 8억원 등 4년 총액 29억원에 계약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상수는 2009년 삼성 라이온즈의 1차 지명을 받아 프로에 데뷔한 후 빠르게 1군에 적응하면서 주전 유격수로 자리잡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삼성의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 4연패를 이끌었다. 김상수는 또 201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에 처음으로 선발된 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5년과 2019년 프리미어12에 국가대표 유격수로 출전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각각 금메달과 우승에 기여했다. 프로 통산 1552경기에서 타율 2할7푼1리, 55홈런, 549타점, 754득점, 251도루를 기록한 김상수는 공격과 수비, 주루를 두루 갖춘 내야수로 센터라인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로 평가된다. 김상수는 “지난해 우승팀인 kt에 올 수 있어서 기쁘고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팀의 두 번째 우승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전 유격수 심우준과 백업 권동진의 군복무와 FA 자격을 얻은 신본기까지 내야 자원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던 kt는 최근 베테랑 내야수 이상호를 영입한 데 이어 국가대표 출신 김상수까지 품에 안으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kt는 올 시즌 부진했던 외국인 투수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를 대체할 자원으로 우완 투수 슐서를 총액 74만 달러에 계약했다. 신장 188㎝·체중 88㎏의 슐서는 2017년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에 10라운드로 입단한 후 마이너리그에서 5시즌 동안 활약하며 통산 133경기 출장, 373.1이닝 25승 28패 4홀드 11세이브, 평균자책점 4.12를 기록했다. 2022 시즌에는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통산 10경기 22.1이닝, 19탈삼진, 평균자책점 3.63을 기록했다. 나도현 kt 위즈 단장은 “슐서는 최고 구속 152㎞의 빠른 직구와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슬라이더, 커터 등 다양한 구종을 안정적으로 구사하는 우완 투수”라면서 “프로 데뷔 후 별다른 부상 없이 꾸준히 선발 경험을 쌓았고, 시즌을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리그에 적응만 잘한다면 팀 선발진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입단해 3년간 선발로 뛴 데스파이네와 작별한 kt는 좌완 웨스 벤자민과는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환경을 위해선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카페 운영자의 입장에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답답해요.” 용인시 기흥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민서(43) 씨는 23일 경기신문 취재진과 만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카페, 음식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 제과점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일회용 봉투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막상 시행 날이 다가오자 카페, 제과점 등 업주들은 답답한 기색이 역력하다. 환경 보호를 생각하면 적용하는 게 맞지만 고객들의 불만 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 씨는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손님들의 100%가 빨대를 달라고 했다”며 “소신을 지키자니 불편함 때문에 고객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편한 카페로 발걸음을 옮길까 걱정되고, 계도 기간 동안 눈 감고 (일회용품을) 쓰자니 그것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계도 기간 동안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업주들도 마음이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안지훈(39) 씨는 “계도 기간이어도 매장에선 사용이 안 된다고 안내를 드릴 것”이라며 “사실 손님 입장에서도 5분 정도만 (매장에) 있다 나갈 건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 컴플레인(항의)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불편하긴 하지만 따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영통구의 제과점주 A 씨도 “아직도 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한다 하면 싫어하시는 손님들이 많은데 내일부터는 카페 같은 곳에서도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언젠가는 시작해야겠지만 문제가 많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계도 기간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가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이것(‘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뿐 아니라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든지 올해 4월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일들도 제대로 단속되지도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또 1년을 유예한다는 건 사실상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해 학교 급식·돌봄 업무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여 명은 오는 25일 오후 여의대로에서 마포대교, 영등포 방향으로 파업 대회를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면서 임금체계 단일화, 복리후생 지급,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종합대책 마련, 지방교육재정 감축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 4월 기준 총 3만 7000여 명이다. 이 중 급식노동자가 1만 5700여 명, 돌봄노동자가 2900여 명으로 총 인원의 절반이 넘는다. 연대회의는 경기지역에서만 8000명 이상이 이날 파업 대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파업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들은 급식·돌봄 공백을 우려했다. 수원시의 한 초등생 학부모인 40대 강모 씨는 “만약 빵으로 급식이 대체된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주려고 아이에게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봐 놨다”며 “직장을 다니는 같은 반 학부모는 대비 차원에서 반차를 냈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들의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파업 참여율에 따라 완제품 제공, 도시락 지참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며 “학부모들에게도 가정통신문으로 사전에 알리게 지시하고, 파업 참여자들에게도 법에 근거해 참여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안내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 등 노동계 파업이 연이어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