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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D-1…신경전 벌이며 서로 압박하는 與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여야는 ‘검찰의 정치 영장’, ‘셀프방탄’ 등을 운운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독재 정권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검사 독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新)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다”며 “검사 독재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 사냥이 일상화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지른 조봉암 사법살인 재연으로 규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새로운 증거는 없고 오로지 카더라 식 전언과 비법률적 표현으로 (검찰은)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은 그만하고 민생을 지키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방탄 올인을 지켜보고 있기에는 국민 앞에 송구하고 이제 화마저 날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유 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셀프변명, 셀프방탄이 오히려 쫄린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 역겹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으로 임하라”며 “이 대표를 향한 온갖 의혹은 끝이 없고, 기금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며 “민주당의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는 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고 거듭 민주당을 압박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 2023-02-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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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닥터헬기 계류장’ 국회‧시의회 보고 제각각?…박찬대 “논란 자초”
인천시가 닥터헬기 이전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박찬대(민주,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실이 인천시에서 받은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시는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후보지 8곳 가운데 남동구 고잔동 626-7번지의 ‘월례근린공원’을 우선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곳에 이미 헬기 이·착륙장이 조성돼 있고, 닥터헬기 지정병원인 길병원과 5.2㎞ 거리여서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 등이다. 하지만 월례공원은 승기천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연수구 아파트 단지와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여서 연수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는 주거지역과 1㎞ 이상 거리가 떨어진 고잔동 990번지의 고잔공원은 근처 남동산업단지 공장 연기가 헬기를 이·착륙할 때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후보..
- 최태용
- 2023-02-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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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부평삼거리역 역무원들, 이달에만 고객 2명 생명 구했다
인천 부평삼거리역 역무원들이 이달에만 두 명의 고객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렸다.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인 인천메트로서비스㈜ 소속 주지현·이진규 역무원은 지난 23일 고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승강기 앞에 쓰러진 10대 여성 고객은 혀가 기도로 말려 들어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역무원들은 고객의 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기도를 확보했고, 약 3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호흡을 되찾았다. 숨이 돌아온 고객은 주변 승객이 미리 신고한 119구급대에 의해 빠르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평삼거리역에서 인천메트로서비스 역무원들의 활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7일에도 부평삼거리역 대합실에서 한 40대 여성 고객이 쓰러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배인호 역무원의 심폐소생술로 생명..
- 조경욱
- 2023-02-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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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올해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도 통행료 지원된다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에 대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올해 10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인천공항영업소)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 차량에 대해 통행료 6600원 중 37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영종대교 하부도로를 이용해 도심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가 지원됐지만 10월부터는 상부도로를 이용해 서울 등 다른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통행료 지원은 지난해 9월 영종도에서 열린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을 통해 유정복 시장이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이다. 상부도로 통행료 3700원을 지원하게 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통행료는 2900원이 된다. 이는 재정고속도를 이용할 때와 동일한 수준이다. 상부도로 통행료가 지원되면 그동안 통행료를 지원받기 위해 영종대교 하부도로(북인천영업소)와 청라나들목(IC)을 번갈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또 청라나들목(IC) 진출입을 위한 차량으로 인해 빚어졌던 교통 체증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 전용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통행료를 지원받기 위해선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에서 감면 카드를 직접 접촉해야만 돼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됐고, 감면 카드 발급에도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주민 불편이 컸다. 시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이 시작되는 10월 1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ㆍ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통행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엔 177억 원의 통행료를 지원했고 상부도로 통행료를 지원하게 되면 연간 약 35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를 추가 지원하고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되면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 2023-02-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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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회 본회의 파행에 인천시 난감…재외동포청 법안 처리 27일로 연기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재외동포청 신설 등 법안 처리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인천시는 오는 26일 계획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외동포청 관련 입장표명 기자간담회를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진 다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겪었고 본회의의 정회가 선포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이제봉 후보가 ‘극우’ 인사라는 이유로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정회 이후에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본회의를 산회하기로 했다. 이날 미뤄진 안건은 오는 27일 본회..
- 조경욱
- 2023-0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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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檢, 더 이상 경기도에 집착 말고 책무 다하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4일 경기도청을 연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더 이상 검찰은 경기도에 집착하지 말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도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연일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를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은 검찰 수사에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정당한 절차와 근거를 들어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정확한 범죄 혐의와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비난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근무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은 도청 신청사와 김동연 도지사의 PC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문제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이다. 김 지사 취임 이래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려 열세 번 진행됐다. 한 달에 두 번꼴이다. 공무원은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자료 제출 요구로 심리적인 위축과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을 살펴야 할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이유다. 최소한 검찰이 방해꾼으로 도민들에게 각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당은 “도의회와 도청 소속 도의원, 공직자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검찰의 책무는 무엇인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보호 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책무임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도당은 “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더 이상 검찰은 도에 집착하지 말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도당도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도의회, 도청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 기자 ]
- 김한별
- 2023-02-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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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성 16개 조합 · 30名 출사표
안성시에서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6시 기준, 등록을 마친 안성지역 조합장 후보는 16개 조합에서 30명이다. 조합장 후보는 14개 농협에서 26명, 축협에서 2명, 산림조합에서 2명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정받고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6일 확정된다.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보이는 곳은 안성인삼협동조합으로 ▲권혁상(59) 전 전무 ▲양희종(52) 전 경제사업본부장 ▲김환섭(58) 전 전무 ▲홍광화(68) 전 대의원 4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3명이 등록한 조합은 보개농협, 안성원예농협 2곳이며 2명이 등록한 조합은 고삼농협, 금광농협, 서안성농협, 안성농협, 일죽농협, 안성축협, 안성시산림조합 7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1명만 등록한 조합은 대덕농협, 미양농협, 삼죽농협, 서운농협, 양성농협, 죽산농협 6곳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안성지역 16개 조합(농협 14개, 축협 1개, 산림조합 1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성지역 후보자 명부 ▲고삼농협- 조윤형(64) 전 감사, 윤흥선(58) 현 조합장 ▲금광농협- 정지현(61) 현 조합장, 공동혁(44) 전 이사 ▲대덕농협- 양철규(58) 현 조합장 ▲미양농협- 김관섭(58) 현 조합장 ▲보개농협- 김학범(57) 현 조합장, 이인승(55) 전 평장영농 회장, 민창기(61) 전 이사 ▲삼죽농협- 장용순(59) 현 조합장 ▲서안성농협- 이만식(60) 전 상무, 윤국한(55) 현 조합장 ▲서운농협- 신기영(72) 현 조합장 ▲안성농협- 오영식(65) 현 조합장, 최원철(68) 전 이사 ▲양성농협- 김윤배(65) 현 조합장 ▲일죽농협- 유동현(64) 현 조합장, 이기종(61) 전 이사 ▲죽산농협- 송태영(67) 현 조합장 ▲안성원예농협- 이건호(53) 전 이사, 안성구(63) 전 과수농협 전무, 홍영익(49) 전 비상임이사 ▲안성인삼농협- 권혁상(59) 전 전무, 양희종(52) 전 본부장, 김환섭(58) 전 전무, 홍광화(68) 전 대의원 ▲안성축협- 신동화(42) 전 대의원, 정광진(59) 현 조합장 ▲안성산림조합- 김현치(79) 현 조합장, 송영모(57) 전 지도상무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 2023-02-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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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폭 ‘학급교체·강제전학’ 징계 2년간 기록 남아…3월 전면 시행
올해 새학기부터 시행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록 삭제' 요건 강화에 대해 긍정과 부정 의견이 팽팽하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이 학폭 가해유형 7호 ‘학급 교체’나 8호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 다만 7호의 경우 졸업 시 가해자 반성 정도 등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기존 학폭으로 ‘학급 교체’ 징계시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됐고,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삭제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개정 방안은 '학폭이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는 “학폭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이고, 7·8호 조치가 별것 아닌 조치로 치부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도 “최근 학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가해자 엄벌주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폭 예방이나 감소 효과에 대한 의문과 불필요한 분쟁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컸다. 김 대표는 “2012년 이후 학폭에 대한 학생부 기재 기준이 강화됐을 때 학폭 예방이나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없었다”며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 등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소장도 “졸업 후 바로 삭제가 안될 경우 가해자의 불복 민원 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오히려 학폭 예방과 사안 접수 이후 교육적 화해에 중점을 두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 2023-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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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검토…과로 고려 논의
노동 당국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대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여러 옵션 가운데 최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로 요약된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는 방향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
- 연합뉴스
- 2023-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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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면적 11% ‘개발제한구역’…“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필요”
경기도 면적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토지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3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 목적 하에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규정됐다. 이후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 3793㎢가 지정됐으며 2001년부터는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이 시행됐다. 도내(전체 면적 1만 196㎢)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31㎢로, 전국의 30%를 차지한다. 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 전략으로 ▲지원 대상 지정 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대신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
- 김혜진
- 2023-0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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