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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고령 장애인 쉼터 12개 추가설치에 12억 투입

경기도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문화 활동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 장애인 쉼터’ 20개소를 연내 설치·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고령 장애인 쉼터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지난 22일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도는 2019년부터 용인, 부천, 남양주, 평택, 하남, 오산, 안성, 의왕 등 8곳에서 고령 장애인 쉼터를 운영했으나 도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민간단체 지원방식이었다. 올해부터는 시·군 보조사업 방식으로 전환, 도비 3억 7800만 원과 시·군비 8억 8200만 원 등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쉼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는 기존 8개소를 폐지하고 해당 시·군에 대체 신규 쉼터 8개소를 설치했다. 또 고양, 화성, 안산, 파주, 의정부,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2개소를 추가해 올해 안으로 총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31개 전 시·군으로 쉼터 확대 후 고령 장애인 인구수에 따른 시·군별 적정 시설 수를 검토해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 장애인 쉼터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필요 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사례관리 등
- 이유림 기자
- 2023-05-25 11:22
정치 與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시 건의”…제3호 대통령거부권 가시화

국민의힘이 본회의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대통령거부권)을 직접 언급한 데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제3호 거부권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던 노란봉투법을 전날(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점을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다”며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이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물론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국민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경제 파괴 법안’으로 규정하며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인 손해보상 소송까지 막아 사실상 민노총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사관계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까지
- 김한별 기자
- 2023-05-25 11:22
정치 상습 정체 구간 ‘남양주 화도~운수’ 26일 착공

경기도는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해 2011년 이후 정체됐던 지방도 387호선 남양주 화도~운수 4차로 확장 공사가 26일 시작돼 2029년 하반기 준공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은 총 사업비 1687억 원을 투입해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너구내고개)에서 수동면 운수리(운수교차로)까지 4.52km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사업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화도~우수 도로가 경기북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인 만큼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조달청에 토목공사 계약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했다. 앞서 해당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개선이 필요해 2008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2011년 최초 설계를 완료했으나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연된 바 있다. 이후 2016년 타당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 재추진을 결정했으나 역시 보상비 부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김교흥 경기도건설본부장은 “공사 완료 시 경기북부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평일 출근이나…
- 이유림 기자
- 2023-05-25 11:22
정치 경기도 30개 시·군, 2067년 ‘소멸 고위험’ 예상…이미 6곳은 ‘위험’

경기도 내 30개 시·군이 2067년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 활력 지수 운영, 행복담당관 설치, 시·군 간 상호 발전방안 마련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2013년 1223만 명에서 지난해 1358만 명으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2월 통계청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기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관찰되며 인구 문제가 대두됐다. 또 지난 2021년 7월 감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2067년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현재 도내 소멸 위험 지역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곳이다. 소멸 고위험 지역과 소멸 위험 지역은 각각 65살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5배, 2배가 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연구원은 시·군 소멸 위기 방어를 위한 도의 정책 대응 준비로 ‘경기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지원을
- 이유림 기자
- 2023-05-25 11:21
정치 [기획] ‘지리적 특수성’…경기북부 ‘재산권 침해‧의료 불균형’ 심각

1987년 최초 제기된 ‘경기도 분도론’이 36년이 지난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논의 부족, 선(先) 규제 해제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억측과 대립으로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염원을 이루느냐, 물거품이 되느냐.” 경기신문은 기로에 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36년만의 분주한 움직임…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 ②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찬성 vs 반대’ 당위성의 대립 ③각종 규제 묶인 경기북부㊤…특수성에 발목 잡힌 ‘발전’ ④각종 규제 묶인 경기북부㊦…꺾이는 ‘의지’, 좌절만 ‘가득’ <계속>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을 가져올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수립된 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번번이 가로막혔다. 수도권 규제 법률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실질적 정책 활동은 움츠려 들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좌절감만 쌓여갔다. 남
- 고태현‧이유림 기자
- 2023-05-25 06:00
정치 김기현, 李 집시법 개정 비판에 “국민감정 동떨어진 기괴한 인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국민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기괴한 인식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눈에는 거대노조의 불법 집회로 고통받는 국민이 안 보이나”라며 “일부 과격 귀족노조가 보통국민의 헌법적 기본권(행복 추구권)을 마구 짓밟아도 될 무슨 특권면허증이라도 갖고 있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 발상의 저변에 자리한 민노총에 대한 부채의식을 보며 노조에 굴종적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태생적 한계를 재확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며 타인의 자유를 마구 침해하고 각종 폭력행위를 자행해 막대한 국민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생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 도로점거 및 밤샘 노숙집회, 노상방뇨 및 음주·욕설 추태는 최근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진행돼 온 ‘거대귀족노조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거대 노조들은 폭력적 투쟁 노선으로 악명이 높다며 ▲기업 임원 집단…
- 김한별 기자
- 2023-05-24 17:09
정치 김승원, ‘출소자 갱성시설 설치 시 주민수렴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갑)이 출소자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주민 대상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방범시설 확충‧주민안전강화 활동 등의 조치를 취한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에 따라 법무부 허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사업범위와 허가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갱생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만큼 인근 주민들은 출소자에 의한 범죄 발생을 우려해 지속적인 시설 이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파주의 한 마을에 갱생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친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흉악범죄자들의 출소로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갱생시설 설치 시 충분한 협의와 범죄예방 정책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5-24 16:26
정치 경기도의회,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의회와 상호교류 재개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중단됐던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회의와 상호 교류를 재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염종현 의정은 이날 접견실에서 응웬 남딘 부의장 등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 8명을 만나 우호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염 의장은 “지난해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은데 이어 두 의회의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이해와 우의의 폭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룰 가능성을 지닌 역동적인 국가”라며 “오늘을 계기로 친교를 강화해 두 지역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응웬 남딘 부의장은 “두 나라는 성실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일과 교육을 향한 강한 의지를 지닌 공통점이 많다”며 “이로 인해 비교적 짧은 수교 기간에 비해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한국을 참고해야 한다”며 “두 의회가 지속 교류하고 협력해 양국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도의회와 응에안성 인민의회는 2013년 3월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상호 방문했다. 도의회는
- 고태현 기자
- 2023-05-24 16:25
정치 경기도, 공직자들 ‘일탈’에 두 팔 걷어…‘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계속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훼손된 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섰다. 도는 김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24일 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은 성비위나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신속 조사하고 원포인트 인사위원회를 열어 빠른 시일 내에 징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일탈행위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7일 이내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공직 배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위번 사항 적발 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고 비리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또 징계처분자에 대해선 승진, 수당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패널티 부과와 청렴 교육 의무 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렴 100일 콜’을 개설해 각종 비위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아 최우선 조사하고 향후 제보사항 분석 등으
- 이유림 기자
- 2023-05-24 16:00
정치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구제 범위‧대상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는 선순위 근저당‧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으며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 4000만 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확대됐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피해자를 위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 대행‧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다만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면밀히 검토해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 김한별 기자
- 2023-05-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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