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랫말을 들어보시길. 병영 앞 대문 앞에 가로등이 켜져 있네/ 여전히 그 앞에 서 있는 그녀/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려 하네/ 가로등 곁에 서 있고자 하네/ 예전에 릴리 마를렌이 그랬듯이, 예전에 릴리 마를렌이 그랬듯이…후략… 단박에 사랑 노래라는 것, 릴리 마를렌이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기존 가요 가사와 별다른 것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길. 2차 세계 대전 막바지인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패퇴하는 독일군을 추격하던 미군 병사가 독일군 저격병에게 잡힌다. 미군 병사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청한다. 미군 병사는 지니고 있던 트럼펫을 꺼내 생애 마지막 연주를 한다. 독일군의 손에 쥐어진 총구가 흔들리고 그의 뺨에 눈물이 번진다. 연주가 끝나자 독일 병사는 총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이야기. 미군병사가 연주한, 죽음에서 그를 구한 곡은 앞서 소개된 '릴리 마를렌(Lili Marleen)'이었다. 독일의 사랑 노래 '릴리 마를렌'은 두 군인의 마음만 흔든 곡이 아니다. 2차 대전 중 수많은 군인들을 울렸다. 노래가 만들어진 것은 1915년.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독
국정 성공은 언론과의 관계에 달렸다. 언론과 적대적 관계를 맺어선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자유 보장은 민주주의 근간. 권력의 견제는 언론의 역할이다. 3권 분립 원리상,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지만, 한계가 있다. ‘공직이라는 한 울타리’… 까닭에, 정부에 대한 진정한 견제는 언론자유에서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11일~16일)에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언론계 5단체(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는 정부와 전면전을 불사키로 했다. 정부와 언론이 긴장 태세에 있다. 현 정부의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분위기다. 작년에,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21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 42위. 아시아 1위를 마크했다. 언론자유 선진국인 영국은 33위, 미국은 44위였다. 되레 미국은 한국보다 낮은 순위였다. 아태지역 언론자유의 모델로 인정받은 한국 언론이 퇴보와 진보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관용성’과 ‘개방성’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라면,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억압’과 ‘폐쇄’의 방향
10년 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떠올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처음 위탁받았다. 사업주가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검토한 뒤 승인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며 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대학 졸업예정자가 원하는 현장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이 추진됐고, 인적자원개발(HRD) 시스템을 갖추려는 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 HRD 우수기관 인증사업 등도 조금씩 늘어났다.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HRD의 새로운 내일을 준비한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게 그 출발이다. 전국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인 11만 4000개 기업만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은 발걸음을 재촉하게 했다. 먼저 올해 7월부터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 원의 훈련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원격훈련에 대한 수요를 반영, 다양한 훈련과정을 묶음으로 구매해 자유롭게 선택하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하여 기업들의 선택권을 넓힌다. 공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간선거가 끝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북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5일 고강도 도발에 이어 나흘 만에 다시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등 위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당 대회에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천명한 이후 ‘핵 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예견되고 있다. 북한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핵실험을 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일각에서 제기돼온 한국의 핵무장론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이는 등 안보 환경이 급변의 기류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북한 핵공격을 상정한 ‘핵우산 훈련’을 매년 공동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전술핵을 직접 배치하지는 않되 대북 핵 억지력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나토(NATO)와의 핵 공유’ 협의 방식을 원용해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측 입장이 어느정도 수용된 진일보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수준에서 북한의 핵 무력화와 도
리어카 한쪽 울긋불긋한 꽃 깃발처럼 꽂고 다니는 시든 사내 왜 조화(造花 )를 꽂고 다니냐 물으면 시들지 않아서라 한다 오늘 물어보았을 때 죽지 않아서라 했다 다음에는 버리기 아까워서라 하겠지 언제나 세 가지를 맴도는 대답의 시들기 싫은 사내는 버리지 않은 자신을 아까워 밀고 왔다 죽지 않는 그 사내 날마다 거리에 활짝 꽂혀 있다
진도 앞바다에서 좌초된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어린 학생들 300여명과 일반인 승객,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다. 누구 한사람 이 큰 배가 침몰하리라는 불길한 예감은 갖지 않았다. 배가 좌초돼 기울었을 때도 승객들은 곧 구출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해경 헬기도 뜨고 경비정도 사고 해역 주변으로 몰려오는 모습은 승객들에게 곧 자신들을 구해주리라는 마음을 갖게 했을 터였다. 그러나 누구 하나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 학생들은 “움직이지 말라”는 선장의 명령에 따라 가라앉기 시작한 배 안에서조차 혹시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당국에 상황을 전하였다. 그러나 구조대는 오지 않았고 살아야 했던 생때같은 목숨들은 배와 함께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온 국민이 이 끔찍한 수장 장면을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생생히 목격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와 똑같은 죽음이 당국의 무대책과 무대응으로 이번에도 되풀이되었다. 단지 참사현장이 먼바다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사이의 중간쯤인 1.5km 지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안이 철통같다는 곳이다. 대통령실과 관저 경비에 무려 1100명이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어서 경찰 출동도 마음만 먹으면 신속히 이
최근 북한이 핵 무력의 사용을 법제화하고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이자 그 대응책으로서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핵 개발 등의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핵 개발 주장은 아직 소수 의견에 불과하나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 공유 주장은 이전보다 높은 강도로 제기되고 있다.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 공유는 실현 가능한가, 현재의 확장억제보다 더 큰 효과를 보장하는가, 대안은 없는가?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내내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한 오바마 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을 계승하고 있기에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와 이를 전제로 하는 나토식 핵 공유에 부정적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므로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는 군사적 효용 가치가 거의 없고 현재의 확장억제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 앞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만 의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나토의 핵 공유가 군사적 효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려는 의지의 상징물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임을 고려하면 우리도 대안을 마련하여 미
근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일상 생활안전에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사고를 보면 크고 작은 행사라도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에 충분하다. 필자가 최근에 활동한 안전관련 사고들을 보면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10명 사망), 2014년 10월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16명 사망) 등이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우리 주변의 시설 및 생활반경과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도심속에서의 사건을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 방지 방법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필자는 다양한 행사 및 관련 매뉴얼을 살펴 보고 교훈을 얻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의 재난을 많이 격었다. 현행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1호에서 “재난”이라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에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된다. 사회재난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다루고 있고, 자연재난 역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서 다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