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재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명(친이재명) 비당권파와 친청(친정청래) 당권파 간 공개 충돌해 최종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당헌 개정을 부의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 79명 중 61명(현장 참석자 16명 포함)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2명이 서면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중앙위 투표 부결로 막판 좌초된 바 있다.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당무위 앞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는 정 대표를 위한 셀프 개정 오해 소지를 없앨 것을 주장하는 비당권파와 1인1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당권파가 맞섰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1인1표제는 대표와 저를 포함한 지도부 대부분이 당원들께 약속한 것”이라면서도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학교 운영 구조 전반을 바꾸는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박 전 지부장은 1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학교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선출 방식을 통해 학교를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를 구체화한 방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제안했다. 현재의 임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의 선택이 학교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박 전 지부장은 공공학습지원센터 설치와 교육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퇴직 교사 등을 활용한 공공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무상교복 예산을 교육기본소득으로 전환해 입학 등 교육비 지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부장은 “교육 재정은 일괄적 지원보다 필요한 시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24년 6월 26일 열린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이름을 적은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탈표를 방지하고 단합을 도모하려 했을 뿐, 기표지를 촬영해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의
안성시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퇴원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퇴원환자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안성시와 협력해 퇴원 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책임형 돌봄 모델로, 행정과 공공의료가 함께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퇴원은 치료의 종료를 의미했지만, 이번 통합돌봄 체계는 병원 퇴원 단계부터 돌봄 필요 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의료·보건·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재입원과 건강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안성병원은 진료과 퇴원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연계 의뢰 체계를 가동하고, 전산 기반 선별 절차를 통해 돌봄 필요 환자를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이후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을 중심으로 환자의 기능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평가한 뒤 안성시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병원과 안성시는 통합지원협의체 참여와 퇴원환자–통합돌봄 연계 업무협약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병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 중심 돌봄으로 이어지는
용인특례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용인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시적 집중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경기남부청은 19일, 이달부터 오는 3월 말일까지를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고백(Go-Back)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처벌보다 상담·치유 중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191명이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도박 문제 예방·치유 전문기관과 연계돼 상담과 중독 치료, 재활 과정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혔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박 행위로 법적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전문가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연계해 도박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법이 처벌이 아닌 보호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청소
산업통상부는 2024년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주 기업이 총 8590개로 전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 인원은 25만 4775명으로 8.8%, 투자액은 약 5조 9000억 원으로 14.4% 늘어났다. 경제자유구역 지역별 입주 기업 비중은 인천(44.9%), 부산 진해(28.4%), 대구경북(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 경제자유구역의 입주 기업 수는 각각 107%, 24%, 10%씩 늘어났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은 690개로 8.2% 증가했고, 외투기업 고용 인원은 5만 7389명, 외투기업 투자는 3조 8000억 원으로 각각 1.4%, 4.3%씩 증가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복합물류·운송,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비중은 17.4%로, 2022년(14.2%), 2023년(17.0%)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의 성장 및 생태계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역별·산업별…
지난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월 평균 활동비로 40만5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참여 목적 1위는 생계비, 지출 1위는 식비였다. 참여자들의 연 소득은 비(非)참여자의 절반도 되지 않았으며 절반 가까이는 인터넷에 접근을 못하는 정보 취약계층이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와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활동·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일부 유형 60세 이상)에게 돌봄·행정지원·민간기업 업무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참가자 2천985명과 대기자(신청했으나 미선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참여자 중에서는 여성(61.8%)과 상대적 고령층(75세 이상, 39.6%) 비율이 높았다. 참여자들의 월평균 활동비는 40만5천원이었다. 구간별로 보면 3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참여자가 70.5%로 다수였으며 40만원 이상∼70만원 미만이 15.6%, 100만원 이상이 7.0%였다. 응답자들의 일자리 신청 이유로는…
인천본부세관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 용품 수입 검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 검사 기간은 이날부터 4주간이다. 세부적인 검사 대상은 건나물, 대추, 잣 등 제수와 건강기능식품, 의료, 완구 등 선물용품이다. 품목 분류 및 세율 적용을 위반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행위,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검사한다. 또 식품과 완구 등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인증 기관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명절을 비롯한 특정 시기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급정하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불법·부적합 수입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되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 대출 태도 종합지수는 지난해 2분기 -13, 3분기 -28, 4분기 -21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가계 주택대출은 6, 가계 일반대출은 0으로 주택대출이 완화 방향으로 돌아섰다. 가계 주택대출은 지난해 3분기 -53, 4분기 -44에서 크게 개선됐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 대출태도 역시 전 분기(3, -3)보다 완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새해 대출 취급 재개로 주택 관련 가계대출 중심으로 전 분기보다는 완화 전망"이라며 "대기업은 완화적 대출태도가 유지, 중소기업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대출 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전 분기(6)보다 상승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수요 증가로 가계 주택대출(11)이 늘고, 중소기업(17) 시설·운전자금 수요도 확대 전망이다.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으나 가계·대기업은 상승, 중소기업은 소폭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속 신용위험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