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오는 9월 편성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달 중 부서별 예산 요구서를 제출받아 실무 심의, 주요 현안사업 심의·조정 등 사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세입예산은 작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을 반영하고 통화재정안정화 기금 등 기금 전입금도 활용한다. 지난 5월 말까지 도세 징수실적은 5조 964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5조 8592억 원) 대비 1.79% 증가했지만 지난해 연간 도세 징수액이 전년 대비 7% 감소했던 여파가 다 회복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추경 세출예산을 필수경비, 핵심사업 등은 반영하되 집행 부진, 절차 지연, 불용예산 사업 등은 감액 조정한다. 또 중앙부처 사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자체 경비부담 기준 규칙상 분담비율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도 도비 매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번 추경안은 제377회 임시회(9월 2~13일)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는 일명 ‘좌표 찍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에 최종 합의한 지난 15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인터넷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과 SNS 등에는 민주당 도의원들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재명이네 마을’에 올라온 ‘민주당 경기도(의회) 이재명 대표 제물로 주려 합니다’라는 게시물 본문에는 도의회가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와 여야 원 구성에 합의를 했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며 민원과 항의를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를 명확하게 한 것인데 이를 놓고 지난 민선7기 비서실·보좌기관 감사도 가능해져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이다. 해당 글 게시자는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소속 의원들의 이름, 개인 연락처, 소속, 직책 등을 포함해 의원별 지역구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까지 공개했다. 15일 해당 팬카페에만 올라온 도의회 ‘좌표 찍기’ 게시물은 총 4건으로 조회수는 1000회 안팎을 보였고 댓글을 수십여 개가 달린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정권이 대통령 부부 방탄에 넋이 나간 사이 민생은 ‘악화일로’”라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중에서도 직접 지원액은 고작 1조 원 남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라면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로 자영업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을 중심으로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감한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인사 실패의 종합판”이라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혐오 보도에 앞장서고 이태원 참사에 음모론을 들먹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사람이 공직에 가당키나 하냐”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17일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실제 실내 선거운동이 잦고 피해·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금지는 과도한 제대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소음 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례정당은 전국을 돌며 육성과 행진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 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현수막과 벽보 게첩,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민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는 재고돼야 하며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제공해서 투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가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재직 중 관련 직무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11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했더라도 팔리지 않은 상태일 때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고 해임 징계를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측은 의원실에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한 결과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돼 직무와 무관하다는 심사를 따로 받거나 직무회피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6월부터 맡은 예산실장, 제2차관 직무는 ‘처가 회사’의 납품과 관련될 수 있는 정부부처 등의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것이므로 직무연관성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3억 4293원으로 평가되는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후보자가 2022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면서 매각을 위해 백지신탁했지만 팔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 하반기에도 추진한다. 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쳐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추진 준비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추진’ 가운데 하나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사업에 10개 단지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곳을 선정했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미실시 한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현장…
경기도는 17일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대에 조성된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시행해 지난 2020년 10월 착공한 이후 3년 9개월 만에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총면적 89만 3190.4㎡ 규모로 산업시설 용지 53만 4608.8㎡, 지원시설용지 3만 1542.1㎡, 공공시설용지 29만 7987.2㎡, 기타시설용지 2만 952.3㎡로 조성됐다. 기계·장비, 금속가공, 화학제품 등 15개 업종이 입주 예정이며, 도는 분양이 완료될 경우 약 5300명의 신규 고용인력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각 산업시설에는 입주 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도록 지구단위계획·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 도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RE100’을 적극 실천했다. 우병배 도 산업입지과장은 “수도권 서북부 최대 산업클러스터인 김포골드밸리 내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인천검단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첫 지급이 17일부터 시작된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27개 시군 일반예술활동증명자 총 1718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 1차분을 1인당 75만 원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150만 원을 지원하는 민선8기 김동연표 대표 브랜드 사업이다. 지난해 27개 시군 7252명의 예술인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역점 추진 중인 정책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달 24일부터 27개 시군이 동시에 접수를 시작해 20여 일 만에 사업대상자 총 1만 298명 중 8403명이 신청, 81.6% 모집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에 따르면 각 시군에서 개인 소득인정액,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살펴 접수순서·검토 진행 상황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이 수시 지급될 예정이다. 1차 지급은 다음 달까지 완료하고 오는 10월 중 2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진예술활동증명자 대상 지급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과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10월 중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오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자신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다른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기준을 잘 갖춰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퇴임 후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들을 위해 직접 변론하겠다는 말을 주변에 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네 검사의 탄핵은 검찰총장의 탄핵과 다름없다”며 “또한 검찰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부의장 선거에 윤태길(하남1·이하 기호순), 김규창(여주2), 박명원(화성2), 김시용(김포3) 경기도의원 등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국민의힘 후보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국민의힘 부의장과 6개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부의장 후보 접수가 끝난 뒤 선거 기호 추첨을 거쳐 기호 1번에 윤태길 도의원, 기호 2번에 김규창 도의원, 기호 3번에 박명원 도의원, 기호 4번에 김시용 도의원을 각각 배정했다. 상임위원장직은 임상오(동두천2) 도의원이 안전행정위원장, 허원(이천2) 도의원이 건설교통위원장, 이애형(수원10) 도의원이 교육행정위원장에 각각 지원했다. 또 방성환(성남5·이하 기호순)·김호겸(수원5) 도의원이 농정해양위원장, 백현종(구리1)·김상곤(평택1) 도의원이 도시환경위원장, 임광현(가평)·이제영(성남8) 도의원이 미래과학협력위원장에 후보 등록을 했다. 이들 후보는 오는 18일 오후 1시 ‘국민의힘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에서 자당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단수 후보는 무투표로 추대한다. 또 의회운영위원회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2개 위원장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