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지방도 318호’ 모델 제도화를 추진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방도 318호 모델은 도와 한국전력이 용인~이천 구간 27.02km에 지상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방도 318호 모델 제도화는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다. 김 지사는 이같은 모델이 전날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날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해당 모델이 확대될 경우 지역 내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을 없애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중복공사 최소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공사 기간 단축(10년→5년) 및 사업비 약 30%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도는 모델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고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비용을 규정하는 내부 지침인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에 있어 한전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는 ▲도로건설계획 등…
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월 정국’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간 갈등 요소로 부각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하며,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심화된 당 내홍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는 정국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형 이슈여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인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빠르면 다음 달 2일 최고위원회의부터 다시 본격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용인정)·강득구(안양만안)·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정 대표를 향해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었다. 162석인 거대 여당 민주당과 12명의 조국혁신당이 합당할 경우, 방식도 문제이지만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불안감과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 대표의 진화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친한(친
지역 주민이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절차인 주민소환제 제도가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꾸준히 낮은 진행률을 보이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총 147건이 접수돼 단 2건이 찬반투표에서 가결된 바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의 주민소환 현황(2024년 12월 31일 기준)을 살펴보면 주민소환제 접수로 투표가 실시된 안건은 총 11건이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거나 미투표로 종결된 안건은 136건이다. 전체 주민소환 접수 안건 중 7.48%만 투표가 이뤄졌고 나머지 안건은 서명부 미제출, 서명 미달, 각하, 철회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투표가 진행된 안건 또한 절반 이상이 투표율 부족으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11건 중 9건은 최소 투표율(33.3%)을 넘기지 못했다. 도내 지자체에 접수된 안건을 보면 지난 2011년 11월 16일과 2021년 6월 30일 과천시장 A, B씨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졌으나 투표율이 충족되지 않고 모두 무산됐다. 하남의 경우는 지난 2007년 12월 12일 시장 C씨와 시의원 3명에 대한 투표가 각각 이뤄졌고 이중 시의원 2명만이 찬반투표가 가결돼 직을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그동안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1년 간 공청회 개최와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호국영웅들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후대로 온전히 계승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내린 것”이라며 “평택지회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반도체특별법’ 등 9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며 “잠들어 있던 9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92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일명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한다. 또한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의제 등에 대
경기도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 2명 중 1명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1년 777건, 2022년 764건, 2023년 709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145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또한 도내 발생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난 2020년 7건, 2021년 66건, 2022년 50건, 2023년 46건에서, 2024년 전년 대비 3.9배 많은 180건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지난 2024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447건(3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포 248건(17.1%), 불법촬영 198건(13.6%), 유포협박 129건(8.9%), 기타 112건(7.7%), 불법합성 및 도용(딥페이크) 95건(6.5%), 온라인 내 성적괴롭힘 93건(6.4%), 온라인 그루밍 87건(6.0%), 성착취 영상통화범죄(몸캠피싱)…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 민생 정책인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가 지난해 8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5개월 간의 여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민생경제 현장투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도내 31개 시군 현장을 방문해 현안을 듣고 대안·해법을 제시하는 정책이다. 김 지사는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5개월간 총 3200㎞를 이동했고 6400여 명을 만났다. 민생투어가 여타 지자체 정책과 다른 데에는 김 지사의 꾸준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김 지사는 단순 행사 형식으로,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실제 변화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민생투어 중 접수된 민원도 대다수가 계류되기보다 해결돼가는 상황이다. 전날 기준 도 집계 결과, 민생투어에서 접수된 민원 300건 가운데 약 210건(70%)이 완료 또는 완료돼가는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민원 접수 사례를 살펴보면, 김 지사는 민생투어 첫 일정인 지난해 8월 20일 평택항을 찾아 자동차·부품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미국 관세 문제에 따른 불안감을 내비쳤고 김 지사는 8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국외공무출장 관련 수사를 받던 도의회 직원이 숨진채 발견된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소중한 구성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에 잠겼을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에 의회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며 “그간 다수의 의회 공직자가 국외공무출장과 관련한 수사선상에 오르며 큰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도의회는 그간 수사 대상이 된 직원들이 홀로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을 변호인 지원을 비롯해 수사의 과도한 장기화를 막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물밑에서 이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곧 운영에 들어가는 ‘마음건강충전소’를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다시는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직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30일까지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20만원으로 지급된다고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29일 밝혔다. 서해5도는 인천시 옹진군 최북단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이다. 배 의원은 올해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 700만 원’을 반영시켰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등이 포함된 실질적 생활지원 패키지로 지난해 확대된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됐으나, 지원금 규모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간 협상이 이어져 왔다. 배 의원은 예산 반영이 지침 개정을 통한 지원금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국비예산 확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경부를 설득해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1대 초선 의원 때부터 서해5도 지원과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매년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질의와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해 왔다. 배 의원은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2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증액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교통비 경감, 생활비 부담 완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규모가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고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직무 수요와 구직자 역량·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인력수급에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밝힌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는 평균 30.5명에서 31.3명으로 소폭 증가해 고용 규모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직무별 인력 구성을 보면 생산직이 평균 18.0명으로 가장 높았고, 기술·연구 개발직 평균 4.8명, 영업·판매·서비스직 평균 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중소기업이 연구·기획이나 마케팅보다는 제조 활동 중심의 산업적 특성이 인력 구성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향후 채용계획 대해 기업의 97.1%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정보 제공 부족’(90.2%)과 ‘직무능역 갖춘 적격자 없음’(36.7%)이 채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 확인됐다. 지난해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수요는 1순위에 ‘근로환경 및 복지개선 지원’이, 1+2순위에 ‘근로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기업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