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하며 ‘강 대 강’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내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처리한 후 네 번째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나경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해당 법안은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상정된 안건 62건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서 모든 법안을 전부 처리하면 왜 우리가 국민에게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반대하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내표은 이어 “그래서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하는 건 8대 악법으로 인해 대민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 파괴 붕괴되는 데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차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도 전체…
경기지역 장애인 직업훈련생들이 9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직업재활센터인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 소속 장애인 직업훈련생들은 도의회에서 ▲본회의장 방문 ▲경기마루 본회의 체험(자유발언·조례안 심사·찬반토론·전자 표결 등) 등을 진행했다. 최종현(수원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장애인 직업훈련생들과 만나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취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최 대표는 “도의회는 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며 “장애인 여러분이 도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정책을 제안하면 의회에서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 직업재활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의 길을 여는 소중한 과정”이라며 “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 정책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진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 원장은 “도의회의 정책적 뒷받침과 따뜻한 격려가 더해질 때 장애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우리 사회는 더 큰 포용과 희망을 향해 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성희롱 가해 의원을 비호하며 사건을 방치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양우식 의원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로 재송부한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연하고 방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단체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김 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 의장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 명시한 기관장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도의회는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정치적·조직적 압박에 노출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즉각적 조사 조치라는 기관장 기본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관장에게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김 의장은 윤리특위를 개최해 징계하지도 않았고, 독립된 조사 착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을 질문했다.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령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데 있는데 이날 발언은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도청에서 ‘2026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26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맞춰 도민의 모금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2007년부터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구호, 재난심리 지원, 취약계층 물품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김 지사는 “올해 가평 극한호우 수해복구 현장에 세 번을 갔는데 그때마다 적십자 봉사원들이 애쓰시고 계셨다”며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경기신문 = 이준기 수습기자 ]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시민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월 9일 오전 10시 10분 대장동 가압류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진행 사항을 공개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는 현재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금액 4456억 9000여만 원보다 약 1216억 원 많은 규모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 손해배상액이 추가된 결과다. 시는 지난 12월 1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가압류를 일괄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남욱 씨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계좌 5개(약 300억 원)와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 씨는 가압류 신청 3건(646억 9000여만 원) 전부에 담보제공이 명령됐다. 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를 신속히 마련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끌어낼 계획이다. 성남시는 법원의 신속한 담보제공명령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9일 소년범의 대학입학전형 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는 대학 입학 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그래서 전국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상당수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3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 중 61곳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 평가에 활용해 학교폭력 이력 있는 지원자 397명 중 298명(약 75%)이 불합격 처리됐다. 하지만 그는 “대학마다 다른 반영 평가 방식이 적용되고 있고 반영 비율에 따라 입시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년범의 경우, 대학 입시 평가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년범에 대해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전형 평가에 반영되면서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도의 제한이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는 9일 도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도의회는 이날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대회의실에서 의회 직원들에게 청렴·책임성 강화 및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장 교수는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그는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 기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정책 등이다.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비리 특별단속이 확대되고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도의회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규정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조직의 청렴…
경기도가 가금류 배합사료 제조업체 14개를 대상으로 긴급 소독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화성(11월 9·15일)·평택(11월 14일) 등 경기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한데 따른 긴급 조치다. 긴급 점검은 지난 2일 평택, 안산, 이천, 양주, 용인, 안성 내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사료 운송 차량 소독 이행 여부 ▲차량 내부·하부 소독 상태 ▲소독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 AI 전파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도내 가금류 사료 제조업체 14개소 모두 소독 이행, 적정 소독제 사용, 출입 관리 등 주요 항목 전반에서 방역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소독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관리 수준을 유지·강화할 방침이다. 신종광 도 축산정책과장은 “AI 방역은 한 번 놓치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금농가뿐 아니라 사료 제조, 운송 단계부터 방역망을 촘촘하게 가동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를 거듭 촉구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출하며 대장동 공세에 다시 불을 당겼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전 입장 발표를 통해 “(국조 전제 조건이었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도 포기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 즉각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방선거(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다고 한다”며 “양당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는 사항이니까. 즉각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 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 재판 검찰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