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칼럼을 시작하며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생활속에서 세금이라는 존재와 늘 마주하게 된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 쥐꼬리 보다 작은 은행 이자소득에 붙는 이자 소득세, 아파트 살 때 부담하는 취득세,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친구들과 즐겨 마시는 소주 한잔에도 포함된 주세 등등… 자세히 살펴보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우리들의 유리 지갑을 노리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알게 모르게 세금과 항상 함께 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세금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 다니게 된다.(때로는 죽어서까지도…) 적어도 우리가 경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여지 없이 세금이라는 존재가 따라 붙게 되며,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는 행위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온데 아이스크림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불하는 것이며, 편의점 주인은 아이스크림 판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안게 된다. 이런 식이다. 물론 모든 경제 행위에 세금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제 활동의

• 남택진
• 2023-05-17 06:00

만평 박재동 화백의 나의 그림 이야기 [169]

• 박재동 화백
• 2023-05-16 21:00

칼럼/사설 [김동민의 아르케] ‘워싱턴 선언’ 감상법

지난 4월 27일의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거듭 확인하면서 기존의 재래식 무기 타격 수준과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시 즉각 반격을 감행해 북한을 궤멸시켜놓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공공연한 핵 공격 훈련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지금까지의 확장억제도 가공할 화력을 과시하는 마당에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평화의 길은 점점 더 험난해질 전망이다. 1968년의 푸에블로호 사건 이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미국은 그 후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한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부상한 네오콘의 득세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거치면서 미국은 북한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넣는다. 궁지에 몰린 북한의 선택은 핵무기와 ICBM이었다. 조직문화의 기원을 추적하는 화난 원숭이 실험처럼, 이제는 최초의 원인은 실종된 채 ‘북 핵 위협’은 물신숭배의 대상이 되

• 김동민
• 2023-05-16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할머니의 문장력

철쭉은 자연의 은혜 속에 온통 붉어져 세상을 환하게 꾸미고 있다. 오월의 철쭉은 어린이날과 함께 봄의 절정에 이른다. 그래서일 것이다. 젊지 않은 내 가슴도 은근히 가려운 듯 기분 좋은 웃음이 온 얼굴로 번지고 있는 느낌이다. 봄은 내게 말하고 있다. 우리들 봄은 지금 여름의 무성한 숲을 부르고 있다고. 모든 생명이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절의 물레방아를 힘껏 돌리고 있다고. 아파트를 빠져나와 작은 공원으로 가는 길에는 돌계단을 오르는 길목이 있다.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이 길은 좌우로 나란히 철쭉꽃밭길이다. 그 길에 올라서 철쭉꽃 무더기를 뒤로 하고 앞산을 바라보면 가슴 평수가 넓어지며 속 뜰이 개운해진다. 그날 그때였다. 두 아가씨가 제일 높은 돌계단 위에서 나란히 앉아 철쭉꽃 담장을 배경으로 셀프 사진을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꽃과 미인들이 만나는 순간을 나는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철쭉꽃 담장 배경 삼아 셀프 사진에 취한 아가씨를 위해 가던 길 멈추고 못 본 척 기다렸다. 뒤늦게 나를 본 두 아가씨는 감사하다고 하였다. 나는 ‘아닙니다. 꽃과 미인이 만나는 순간, 곁에 있게 된 내가 행운이었다.’고 응대하였다. 아침의 숲 속으로 찾아오는…

• 김경희
• 2023-05-16 06:00

만평 박재동 화백의 나의 그림 이야기 [168]

• 박재동 화백
• 2023-05-15 21:00

칼럼/사설 [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과잉과 결핍을 순환시켜야 산다

도시화, 산업화 시기에 도시는 과식했고 촌은 결식했다. 그래서 도시는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에 걸렸고, 촌은 너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에 걸렸다.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 사기가 도시가 걸린 중병이라면 지방소멸의 문제는 촌이 걸린 중병이다. 이번 전세 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도시에 몰려있는 청년들이다. 이 청년들은 어디서 온 청년들일까? 돈을 좇아 도시로 간 촌의 청년들이 어떻게든 살 집을 구하려다 피해를 본 것은 아닐까?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득순위와 청년 인구 비율을 비교해봤다. 놀라운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 경기도 사회조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 400만원 이상 소득 비율 하위 4개 시군은 28위 가평군, 29위 여주시, 30위 양평군, 31위 연천군이다. 경기도청 주요통계(2022.4분기)의 경기도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인구 비율의 하위 4개 시군을 보면 28위 연천군, 29위 여주시, 30위 가평군, 31위 양평군이다. 약간의 순위 변동은 있으나 4개 시군이 정확히 일치한다. 소득이 낮은 지역에 청년들도 적게 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려는 청년들이 돈벌이가 안되는 곳에서…

• 신동진
• 2023-05-15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대통령 1년 ‘거수기 평가’

“비정상의 정상화 1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1주년을 맞는 5월 10일자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대통령의 주관적인 평가를 제목으로 썼다. 넓게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33% 내외의 일부 국민 생각이다. 세 명 중 한 명 정도만 수긍한다는 말이다. 다음날인 11일자 5면에는 ‘2년차 국정은 속도 더 내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에서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 관료가 있다면 억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갈 필요 없다고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알려졌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금기시하는 표현이다. 소문을 확인해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대통령실 취재원에게 사실을 확인해 ‘말했다’고 해야한다. 없어져야 할 관행이지만 우리 언론계에서는 이 같은 표현을 사실인 것으로 간주한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돌아본 해설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기사 일색이었다. 미흡한 부분은 거대 야당 때문이었다는 대통령의 생각만을 그대로 전달했다. 사설도 외교는

• 최광범
• 2023-05-15 06:00

만평 박재동 화백의 나의 그림 이야기 [167]

• 박재동 화백
• 2023-05-14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