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방송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다. 위성방송도 IPTV도 요즘 대세인 OTT도 없던 시절이다. 그 이후 필요할 때 마다 한참지나 땜방하고, IPTV는 같은 방송플랫폼이지만 아예 별도의 법체계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OTT는 법적 개념도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전하면서 전국민의 반 이상이 시청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 바란다.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정책과 법체계를 조기에 마무리하자. 더 잘할려고 시간 끌다 진짜 문제 일으키지 말자. 그리고 새로운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를 구성해 5년간 균형있고심도깊은 연구를 통해 미래의 미디어정책과 법체계를 준비하자. 지금 연구하고 준비해 5년 이후의 정책을 만드니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쉽다. 영국의BBC는 그렇게해서 세계방송의 교과서가 됐다. 아난리포트와피콕리포트가그예다. 영국이 매번 한 것을 우리라고 못할거 있냐? 정파적 이기심이 항상 문제지. 작년말 국회 언론미디어특위는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 운용시기를 2022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다.윤후보 당선 후 그게 구속력을 발휘하기는 난망하지만 논의한 결과물을 활용하자. 새 정부가 해결할 미디어 장책을 압축해보자. 첫째 OTT 등 미래플랫폼의 문제다. 적용법조차 없
20대 대통령 선거는 결과가 비록 실망스럽지만 촛불혁명 과정에서 몇 가지 의미있는 역사적 성과를 남겼다. 촛불혁명 연장선에서 대선을 만났던 필자는 개표 결과를 통해 두 가지의 소중한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는 역사는 결코 직진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우회하다가 역류하고 정체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강을 이루어 바다에 이르는 물과 같은 것이다. 민주개혁세력이 아직은 주류인 구(舊)체제를 뒤엎을 만한 압도적 파워를 갖추진 못했지만, 이번 개표 결과를 보면 앞으로는 역사의 물줄기를 얼마든지 우리 혼자 힘만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겨났다. 강고한 주류에 박빙의 차로 패배했지만 비주류 이재명이 이룩해낸 성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 정부의 몇가지 치명적 실정에 불리한 선거구도, 언론의 편파보도 총공세, 편향된 검찰 수사 등 겹겹의 벽을 뚫고 대등한 지지표를 얻어낸 것은 값진 성과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김대중-노무현 때와 달리 보수와의 연합을 통한 세 불리기도 전혀 하지 않고 독자 후보로 나서 이런 희망적 결과를 일궈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진영의 5년 후 재집권 전망을 분명 밝게 해준다. 둘째, 원래 평화와 민주주의는 그 자
지난해 7월 예비후보 등록 후 8개월 이상 이어졌던 20대 대선 캠페인이 끝났다. 불과 24만여 표(득표율 0.73%)라는 역대 최소 표차로 승패가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유권자 1614만 7738명의 지지를 받아(47.83%) 역대 민주당 후보 중 최다 표를 얻었지만 낙선했다. 정권교체론이 먹혔다거나 부동산 민심이 폭발했다. 혹은 욕망이 양심을 이겼다거나 조중동 등 주류미디어와 강남 부동산벨트가 승리했다는 등 어떤 결과론을 들이대도 다 그럴듯해 보인다. ‘깻잎 한 장 차이’의 초박빙 선거였기 때문이다. 다른 면에서 20대 대선에서는 세대와 성별, 지역과 계층간의 투표성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영호남의 표심은 논외로 한다고 해도 2030여성과 4050세대는 이후보에게 몰표를 주었고 2030남성과 60대 이상은 윤후보에게 쏠렸다. 주류 미디어들은 20대 대선을 애초부터 ‘비호감 선거’로 규정하고 후보자와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한 선정주의적 보도로 일관하며 ‘비호감 원인 제공’에 앞장섰다. 윤후보 진영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면서 극단적 갈라치기식 언행과 ‘혐오표현’을 마다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폐지’ ‘노동조합은 미래 약탈세력’ ‘이주노동자는…
예지의 조건은 도덕적 순결이며 예지의 결과는 정신적 평화이다. 선한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더 마음을 쓴다. 그는 말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내 일이고,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이내 싫증을 낼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누구보다도 약하다고 느낄 때도,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다. (류시 말로리) 뭔가 슬프고 괴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먼저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라. 두 번째는, 전에도 여러 가지 일로 슬퍼하고 괴로워했지만, 지금은 그 일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것을 생각하라.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너를 슬프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일은 하나의 시련에 지나지 않으며, 그 시련을 발판으로 정신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사람의 정신은 지극히 완전한 상태에 머물 수도 있고, 지극히 타락한 상태에 머물 수도 있다. 좋은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
『희망의 원리』와 미래 『희망의 원리』를 쓴 에른스트 블로흐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억압(repression)’에 대한 정신분석에는 역사적 이해가 빠져 있는 것도 아울러 짚는다. 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의식의 부재를 비판한다. 물론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작업에 프로이트가 유효하고 시간에 묶이지 않는 영혼의 깊이로 들어가는데에는 융이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에른스트 블로흐는 무얼 파고 들었던 걸까? 한마디로 그건 “미래를 향한 의식”이다. 인간은 거기에서 희망의 근거지를 발견하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블로흐는 “우리는 기다리는 법도 배우게 된다”며 “그런데 어린 소년은 상자에 들어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열어도 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그 상자를 어떻게든 뜯어 열고야 만다.”고 말한다. 기다림이 가리키는 시간이 채 오기도 전에 이미 주어진 것으로 여긴 권리 행사다. 이른바 “아직 오지는 않았으나 의식(Not-Yet-Consciousness)”이다. 현재에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은 뭔가 찾으려 헤매기도 하는 강한 충동을 가진 존재다. 우리의 의식에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미 이루어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의 폭등, 물가상승 압력과 국제공급망 붕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비상 대비 업무를 총괄하는 공직자로서 이 같은 경제적 손실도 걱정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시설 폭격, 오인사격 등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전투기 폭격, 미사일, 전차 포격 등을 피해 지하철,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 대피소에서 몸을 숨긴 채 전쟁이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며 삶을 꿋꿋하게 견디고 있다. 이들에게 만약 대피시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전에 대한 아무런 방비 없이 무차별적인 위협에 노출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저항 의지를 불태우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대피시설은 전쟁과 재난 등 비상 상황 시 주민들이 의탁할 수 있는 중요시설이다. 특히 6·25 전쟁 후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휴전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대피시설의 중요성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마주 보고 사는
치열했던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가려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탈진을 호소한 공무원들의 목소리다. 방역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와중에 과로로 목숨을 잃는 공무원들이 잇따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한다. 지난해 9월에는 인천시 부평구보건소 소속 공무원 A씨가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며 업무 과다에 시달렸다. 인천 부평구와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가 고인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 000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지난 2021년 7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과중한 초과근무 ▲적절한 인원 충원의 부족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인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인 보호조치 미흡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7·8월에만 117시간 가까이 초과 근무를 했다. 장기간 과도한 노동으로 힘들다는 말을 주변에 자주했으며, 거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더 힘들어했다는
요즘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몇 년 전까지 한 출판사와 음반회사 공동으로 한글날 맞이 ‘시인들이 뽑는 아름다운 우리 노랫말’ 행사를 했다. 가수의 목소리, 아름다운 음률도 덮어버리는 기막힌 노랫말들을 알게 되고 음미했다. 선정 가요 중에 나의 애창곡 ‘김광진의 편지’가 들어 있어 더욱 그 행사에 마음이 갔다. 기회가 되면 언젠가 선정 가요들을 모아 낭송하고 노래를 들려주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나의 월드 뮤직 정의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고 그 ‘세상’에는 당연히 우리 노래도 들어있으니까. 영화 배경음악 중 시 같은 노랫말이 있다. 그럴 때는 정지화면을 누르고 음미한다. 샐리 포터(Sally Potter)가 부른 ‘I Am You’도 그랬다. 그 노래는 음반을 통해 먼저 만났다. ‘영화 속의 월드뮤직’이라는 타이틀로 나온 음반이었고 수록곡들은 모두 아는 음악이었는데 ‘영화 탱고 레슨의 I Am You’는 생경했다. 음악을 틀면 바로 혈관에 독한 기운을 주입하는 탱고리듬이 터진다. 그리고...... 뭐랄까. 초탈한, 인생을 한 바퀴 돌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듯한 목소리로 ‘Where did you come from?’이라고 나지막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한 사건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1월 중순 이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나 발발하더라도 러시아의 최대 행동반경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SWIFT) 퇴출 등 거론되는 서방의 강력한 경제금융제재가 러시아의 행동을 제약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월 20일 전후 유럽에서 스위프트 제재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푸틴은 전면적 침공을 단행하였다. 서방은 즉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였으나, 정작 스위프트 제재는 2월 26일에야 결정되었다. 푸틴은 이에 반발하여 자국의 핵 운용 부대에 경계 태세 돌입 명령을 내리는 강수를 두었다. 핵 위협으로 대응할 정도로 강력한 스위프트 제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국제자금결제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스위프트(SWIFT)의 본사는 벨기에에 있다. 스위프트 제재를 결정하는 주체는 EU(벨기에)이다. EU는 ‘공동 외교 안보’에 관한 정책 결정으로 벨기에를 포함한 27개 회원국에 제재 의무를 부과하고, 벨기에는 스위프트에 제재를 이행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