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박재동의 시사만평 [12]

• 박재동 화백
• 2025-10-14 06:00

칼럼/사설 [전창훈의 알쓸신법] 아파트 하자판단의 기준

지난 칼럼에서 하자 소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시공이나 오시공 하자의 경우가 전체 하자에서 70% 정도에 달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소위 이러한 ‘사용검사 전 하자’의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달리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실제 아파트 건설과정에서는 다양한 설계도면들이 작성되므로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로,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분양계약의 기준이 되지는 않고, 실제 건축 과정에서는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사 항목 간 대체시공이나 가감시공 등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준공도면)에 의해 사용검사를 받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은 통상 설계변경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으며, 수분양자 역시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아파트가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에,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더라도, ​준

• 전창훈
• 2025-10-14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필리버스터 개정안과 민주주의의 본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강제 종결 표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반복되자,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의 출석을 일정 수준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표결 소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게 한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의견이 다른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를 이끌어 내며, 동시에 자신도 일정 부분 양보하는 협상의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단순한 효율성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관련 개정안은 결국 절차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본래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점을 간과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에 일정 수준의 '불편함'을 부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 신율
• 2025-10-14 06:00

만평 말하는 그림 [213]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 황기홍 화백
• 2025-10-13 06:00

칼럼/사설 [평화누리창] 남북의 평화를 위한 국민협약을 권고함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시민단체의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떠올리면 역설적이다.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지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혁신과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시민사회 내부의 요인이다. 4월 4일 윤석열 퇴진을 주도한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4월 17일 국회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표한 뒤, 6월 10일 자진 해산을 결의했다. 사회대개혁의 후속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 채 해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 각계 시민단체들이 다시 모여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전국시국회의)’로 통합을 결의하며 새로운 도약의 뜻을 밝혔다.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사회대개혁”을 다짐한 이 결의는 늦기는 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는 국회 중심의 개혁 드라이브가 한 요인이다. 국회는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중심으로 적폐 청산과 개혁 작업을 주도해 왔다. 지난 9월 26일 국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이제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출구

• 이석희
• 2025-10-13 06:00

칼럼/사설 [新파이어 시대] 이제는 중장년층을 위한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커리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정년이 사라지고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의 중장년층에게는 이 변화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구조조정, 조기퇴직, 산업 재편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퇴장'하게 되는 순간, 이들은 다시 한 번 노동시장 문턱에 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년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청년 세대를 위한 고용 확대는 중요하다. 그러나 중장년층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쳐온 주역이다. 지금의 4050 세대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숱한 위기를 온몸으로 버텨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아볼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박람회나 일시적 재취업 프로그램이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다. 중장년층을 위한 고용정책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

• 주원
• 2025-10-13 06:00

만평 박재동의 시사만평 [11]

• 박재동 화백
• 2025-10-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