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외환 의혹' 관련 수사의 마무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외환 의혹의 경우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범위나 범죄 사실 등을 정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기소 등 처분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일부 펼친 것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5일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의 비현실성 지적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새벽배송 제한’ 관련 지난 2023년 인권위 권고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10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택배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가 오히려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의 왜 새벽 배송을 선택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게 순서”라며 “일 하고 싶은 자유, 선택의 권리를…
인천시가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수송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인천지역 수능 응시자는 총 3만 143명으로, 시험 당일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 등이 시험장으로 이동하면서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대중교통 수송력을 집중 투입해 시험장 도착의 신속성과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집중 배차를 실시해 운행 간격을 최대한 단축한다. 특히 시험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전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경유’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 수험생이 정류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험장까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시철도는 예비 차량 3대를 확보해 비상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시험장 인근 주요 역사 21곳에 고사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 인력 48명을 배치해 수험생 이동을 안내한다.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열차운행 지원반 14명도 투입돼 열차 지연 등 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에 나선다. 택시업계와의 협조체계도 강화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다"며 "오는 19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26일에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공판이 열리고, 한두 달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 씨 등이 증인으로 재출석했다. 특검팀은 "2009년 증인과 피고인의 녹취서를 보면 피고인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오늘 공매도하는 걸로 받았다', '저만 혼자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과 관련해서도 통화한다"며 "피고인이 주식 투자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었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시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예결위 심사 일정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시는 정부 예산안에 지역 핵심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 시장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억 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정착 지원(636억 원) ▲인천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조성(30억 원) ▲북 소음방송 피해 지원금(6억 원) ▲아암지하차도 건설(10억 원) ▲글로벌 규제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37억 원)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15억 원) 등이다. 전체 건의 예산은 749억 원으로, 정부 제출 예산안 대비 726억 원이 증액됐다. 시는 중앙협력본부 내 ‘국비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예산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회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는 지역내총생산(GRDP) 117조 원 달성, 2년 연속 실질 경제성장률 전국 1위 달성…
인천시가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뮤지엄파크’를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미술 소장품은 19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일이 2년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칫 미술품 없는 미술관이 될 우려고 지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해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인천뮤지엄파크를 조성한다. 이 시설은 총 연면적 3만 8889㎡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인천시립박물관, 예술공원 등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이를 통해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역에 새로운 예술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업의 핵심 축이 될 인천시립미술관의 준비 상황은 미흡하다. 미술관의 핵심이 될 주요 소장품이 현재 19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보면 미술관 정식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00점 이상의 소장품이 필요하다. 시는 향후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00점의 작품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수천 점의 소장품을 보유한 타 광역단체 등의 미술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한 미술품은 6287점이다. 또 광주시립미술관은 5748점, 부산시립미술관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 관리 및 창의적 놀이환경에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5일 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우수어린이 놀이시설'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법정 의무를 모두 이행한 시설 중 안전관리와 창의적인 놀이환경, 아동 발달 연계성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시설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한국부동산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우수어린이놀이시설(행정안전부) 선정으로 안전·품질 관련 3관왕을 달성했다. 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이번 성과를 공유해 타 기관의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인증 경험을 반영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재영 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이번 선정을 통해 우리 기관이 유아의 놀이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선도 기관임을 공인받았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수원교육지원청이 관내 교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관내 학교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감사주간 운영 및 감사사례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주간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수원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예술무대와 연계해 이뤄진다. 한 해 동안 업무에 노고가 많았던 학교 교직원 및 수원교육지원청 직원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공연 ▲학교종합감사사례 나눔 ▲공무원 범죄 통보사례 안내 ▲복무감사 주요 사례 소개 ▲학창시절을 주제로 한 포토존 및 체험존 운영 등이다. 특히 '학교로 찾아가는 감사사례교육'에서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감사사례를 소개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벗어나서 소통 공감하는 감사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 실시한 부패방지 및 청렴 관련 감사사례교육 등에 이어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감사사례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이끈다. 5일 시에 따르면 5~6일 송도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2025년 연례 디지털 리더스 프로그램’을 연다. 이번 행사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UN APCIC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아·태 지역 27개국의 정책입안자와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신뢰할 수 있는 AI와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정부’를 주제로 아·태지역 디지털 전환 및 AI 거버넌스 전략을 논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디지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최근 APCICT가 출시한 ‘AI를 통한 디지털 정부 및 공공부문 혁신 방안’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어 참석자들은 새로운 인공지능 중심의 환경에 대한 적응과 적용,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디지털 리더스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시작된 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ICT 정책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 8월에는 ‘인천 AI 혁신 비전’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경기도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를 달성했다.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6일 동안 부산시 일원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점수 25만 288.88점(금 175·은 137·동 132)을 쌓아 우승 트로피의 주인이 됐다. 2위는 서울시(21만 1617.82점), 3위는 '개최지' 부산시(17만 6245.20점)다. 이로써 도는 2021년 제41회 대회에서 2년 만에 정상에 복귀한 뒤 5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30개 종목에 977명(선수 599명, 임원 및 관계자 378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도는 4관왕 3명을 비롯해 총 63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임준범은 대회 마지막 날 육상에서 금빛 질주를 펼치며 4관왕을 완성했다. 그는 이날 남자 10㎞ 마라톤 T13에서 35분21초00을 뛰어 2년 전 자신이 작성한 한국신기록(종전 35분54초00)을 새로 쓰며 우승했다. 앞서 남자 800m·1500m·5000m T13에서 1위에 입상했던 획득했던 임준범은 네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준범이 전국장애인체전에서 4관왕에 오른 것은 제42·43회 대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탁구에서는 윤지유가 4관왕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