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여권이 검찰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은 뒤 “기소권 중심의 조직 정비를 위한 검찰의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공수처법 국회 통과 등으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공수처가 마침내 21일 공식 출범했고 수사권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도 출항했다. 이제 임기 5년차인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섬세한 붓 솜씨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른바 ‘추-윤 갈등’(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대립)으로 많은 시간과 힘을 소모했다. 월성원전 수사 등이 혹시라도 부담이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의연하게 검찰의 제도개혁이라는 본래의 궤도 진입에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의 신년 회견 직후 나온 여당 원내대표의 제도개혁에 방점을 둔 언급은 시의 적절한 방향 설정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5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검찰인사·직제 개혁, 조직문화·수사관행 개선 방안 등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시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다.
코로나-19로 고립된 마음이 따스함을 갈구할 때, ‘최강 한파’는 세찬 눈보라를 몰고 왔다. 지청 앞의 소나무에도 하얀 눈이 내렸지만, 가요 ‘상록수’의 한 소절처럼 눈보라 속에서도 소나무는 항상 푸르기만 하다. 시린 눈을 맞으며 의연히 버티는 소나무처럼, 대한민국도 혹독한 위기들을 버텨왔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는 자신을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작년 한 해 ‘든든한 보훈’의 실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들을 보다 충실하게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하고, 생활이 어렵거나 고령인 보훈가족, 제대군인을 위한 배려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포용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국가보훈처는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금과 수당이 인상된다. 보훈가족의 보상금과 수당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가 인상되며, 전상군경 수당은 약 4배가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사업 계획” 이 제목을 보고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제목의 단어만 보면 1980년 전두환이 만든 삼청교육대에서나 쓸만한 표현이 아닌가? 왠걸, 이 제목은 2010년 국정원이 만든 활동계획이었다. 이번에 국정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에 공개한 민간인 사찰자료 중 일부를 경기신문이 단독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꼼꼼함이라니.. 느닷없이 어느 야당 서울시장 후보의 “독하게 섬세하게”란 구호가 떠올랐다. ‘좌파 연예인의 방송활동 차단 강화, 정부비판 성향 인물 견제 방안 강구’, ‘비리를 적출, 사회적 공분 유도’ 등의 문구를 보면서도 나는 전혀 놀랍지 않았다. 아니, 거꾸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이런 짓을 저지를줄 몰랐단 말인가?" 그렇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그렇게 모은 사찰자료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밥줄을 끊으려 했다. 사찰이 국가안보를 위해선지 정권의 보위를 위해선지는 구분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들에겐 정권이 곧 국가였으니깐 말이다. 그냥 ‘국정원이 국정원했을 뿐’인 사실을 새삼 확인하며 나는 익숙한 참담함에서 배어나오는 실소를 머금었다. 이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아마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청마(靑馬) 유치환의 명시 ‘행복’이 문득 떠오르네요. 청마는 돌싱 시인 정운(丁芸) 이영도를 지독하게 짝사랑하여 무려 5천 통이나 되는 연서를 날린 시인으로 유명하죠. 정치권 화두 중 하나인 ‘이익 공유제’ 뉴스를 읽다가 다시 ‘기부문화 선진국’ 생각에 빠져들던 끝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쑤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많이 번 기업들로 하여금 피해 기업들을 돕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라고 했던가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발적”이라면서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언급했네요. 참 좋은 뜻이 담긴 아이디어인데, 왜 자꾸만 ‘준조세’의 쓰라린 기억이 떠오를까요.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던 케케묵은 ‘억지 춘향전’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왠지 구태처럼 보입니다. ‘기부문화 선진국’ 미국 얘기가 생각납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존재하게 하는 힘이 바로 최상 수준으로 발달한 ‘기부문화’라는 사실은 상식입니다. 미국에서 ‘기부 정신’은 가정과 학교의 2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입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기부 경쟁에서도 치열합니다. 정부에서
1. 승어부(勝於父)란 말이 있다. 자식이 가문을 빛냈을 때 쓰는 말이다. 그 집 자식이 승어부했다는 말은 큰 칭찬이어서, 듣는 이마다 즐거워했다. 아버지는 무섭고 엄한 존재다. 아버지는 금지하고 벌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 욕망을 억누르고 타인과 공존하는 덕성을 사회성이라 하면, 아버지는 바로 사회성을 길러주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는 수시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어기면 제재를 가하는 사람도 아버지다. 아이에게 아버지란 압제자이며 훈육자이며 벌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인류의 전통이다. 무서운 아버지, 그를 이겨야만 하는 아들이 겪는 갈등과 고통은 대를 거듭해서 전해질 끝나지 않는 이야깃거리다. 2. 아버지 이기기가 가끔 엉뚱한 결론을 내기도 한다. 뛰어난 소설가였지만, 극우의 나팔수란 평가도 듣고 있는 이문열이 좋은 예이다. 그의 아버지 이원철은 서울대 농대 학장을 지낸 인텔리였지만 가족을 버리고 월북했다. 정보과 형사들이 노다지 찾아와 남편 행방을 대라며 이문열 어머니를 두들겨 패서 야반도주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그런 고난을 겪던…
홀아비 석공 비석과 망부석 바라보다 늦게까지 단짝으로 살고 싶어 암수 한쌍 맷돌을 다듬는다 수쇠 암쇠가 만들어지자 일심동체로 불평불만 않게 먹을 입만 만들고 도망갈 수 없게 다리 없는 앉은뱅이 싸울 수 없게 한쪽 팔 꽂을 자리 뚫고 보니 참 어처구니없다 어차피 맺은 인연 둥글게 살아보자 하고 우주처럼 돌고 돌리니 해 뜨고 달도 뜬다 최진자 김포 출생 [미네르바] 신인상 등단 시집 [하얀 불꽃] [신포동에 가면] 영진공 시나리오 당선 현대미술대전 서예부분 대상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기원한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 방역에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길 희망해본다. 국민연금제도 중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하여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올해 1월분부터 연금액을 0.5% 인상해 지급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을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자는 최대 4만5000원을 정액 지원하고, 이하 자는 월 보험료의 1/2를 정률 지원한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1995년 7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월평균보수의 기준이 215만원 미만에서 2
자주 듣는 질문이다. 당신은 누구 편인가. 혹은 답하고 혹은 침묵한다. 간혹 편이 없다고 애써 손사래 치는 사람도 있다. 왜 없는지, 없을 수밖에 없는지, 없어야 마땅한지, 글을 써서 입증하려고도 한다. 그럴 때, 그러니까 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편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인용(引用)’이다. 인용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빌어 나의 생각과 주장의 타당성을 밝히는 손쉬운 방법이다. 그런 만큼 인용에 동원되는 사람과 책과 말과 글귀 또한 다양하다. 철학과 사상, 과학과 예술, 심지어 신화와 종교까지 인용의 대상이 된다. 거기에 인용의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끌고 와서 내 것으로 꾸미는 것 말이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습관처럼, 무언가를 인용하는 사람의 글에는 눈길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손쉽게 빌려온 말이나 글에는 생각이 뿌리내릴 틈이 없다. 틈이 없는데 어느 깊이에 공감이 고이겠는가. 공자와 예수와 싯다르타의 말과 글을 날마다 노래한다고 공자와 예수와 싯다르타가 되진 않는다. 백 마디의 인용보다 솔직한 생각 하나에 눈길이 머묾도 그래서다. 편이 없는 사람은 없다. 없다고 하는 순간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