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3일 오전 10시. 이 시간은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이 서민·약자들의 생존권과 경제자족도시 오산 발전의 시계를 멈춰 세운 순간이다. 시의장은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워크숍 예산 1천100만 원 삭감 비판 기자회견을 연 오산시체육회에 유감을 표하며 무기한 정회를 선포했다. 시장이 직접 나서 체육인들에 의해 선출된 체육회장을 사퇴시키고, 제대로 관리·감독하라며 시장에게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면서 말이다. 해당 갈등 국면은 예산 삭감에 이의를 제기한 체육회와 이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연 시의회행보에서 비롯됐는데, 시의장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시장을 싸움판에 무리하게 끌어들였다. 이런 시의장의 태도와 맞물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 등 총 38개의 안건이 모두 발목 잡혔다. 정치의 최우선 목표가 무엇인가. 정치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을 보호하고 도시 발전을 이끌어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시의장의 행보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듯하다. 시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오산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길로 말이다. 시의장이 멈춰세운 제3차 추경안에는 주소득자의 실직
제가 강사로 노량진에 입성하여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기자격증 인기는 높습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들은 사실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시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두고 있는 노년층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전기 관련 자격증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수강생 중에는 다양한 직군 경험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중 제대군인들은 수강생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첫째,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대군인들은 군인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군인들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 책임감은 다른 직업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이런 태도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특성에 가장 부합합니다. 본인이 속한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군인들이 가진 최고의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군인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며,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인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잘 융화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남을 방해하는 일 없이 묵묵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는 “접경지역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접경지역의 범위에는 접경지역을 구체적(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는 접경지역의 범위에 빠져 있으므로, 자신의 지역도 접경지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2개 지자체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및 국비·도비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정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도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는 접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 주도자들이 내뱉는 말들이 소름을 돋게한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언론기관장 갈아치우기에 물불을 가리지 않더니,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를 계기로 폭주 기관차를 방불케 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인터넷 뉴스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그걸 공영방송이 증폭시키고, 이를 특정 진영 편향적인 매체들이 방송을 하면서 또 환류가 되는, 말하자면 가짜뉴스 악순환의 사이클”이라며 “수사 당국의 수사와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걸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 출신 장관급 인사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 장제원 의원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언론사 ‘폐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의원의 도를 넘는 발언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신학림의 대장동 인터뷰는 허위 인터뷰라며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반역죄”라고 했다. 유신정권이나 전두환 군사정부 시대에도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정치권의 언론을 향한 살벌한 공격에 언
가짜노동이라는 개념이 있다. 덴마크의 인류학자 뇌르마르크와 철학자 예센이 '가짜노동: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에서 제기한 아이디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 시간 중에서 실제로 업무에 전념하는 시간은 절반도 되지 않고 나머지는 가짜노동이라는 것. 이를테면 비생산적인 지루한 회의,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진행 등이 해당된다. 그래서 저자들은 실제 업무를 제외한 노동의 일부를 휴가 기간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한다.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 화이트칼라에 국한되는 이야기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는 꿈과 같은 얘기다. 공휴일을 겨우 하루 추가하는 것도 극력 반대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강조하는 자본가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노동시간의 절반 이상을 휴가로 하면 임금 삭감 얘기가 나올 것이다. 당연히 노동자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 노동자들도 묵묵히 따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혁신의 필요성은 있다. 괜히 바쁜 척 하거나 빈둥대는 시간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가짜노동에 허비하는 시간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 국민의 5%는 등록장애인이다. 20명 가운데 1명꼴이다. 미등록 장애인을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가장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이다. 우리사회의 시스템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동의 권리,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2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였다. 이는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63.7%)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은 넘기 힘든 벽이다. 사회적 인식도 선진국답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과 혐오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은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들이 온몸 던져 전하는 간절한 호소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장애인은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 그에게 최후의 날이 찾아왔다. 1815년 6월 18일 벨기에의 워털루 전투에서 그는 영국과 프로이센의 연합군에게 패배했다. 천하의 나폴레옹 시대는 그만 막을 내렸다. 포로가 된 그는 남대서양의 작은 섬 세인트헬레나로 유배를 떠나야 했다. 그는 제라늄 계곡이 있는 롱우드 하우스에 발을 디뎠다. 그의 망명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건강은 악화되고 성격 또한 요동쳤다. 6년간의 이 생활은 1821년 5월 5일 그가 생을 마감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 황제는 “만약 영국인들이 내게 조금의 흙을 거부하고 내 시체를 추방한다면 코르시카의 아작시오 대성당 조상들 곁에 묻히길 희망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다행스럽게도 영국인들은 그가 섬에 묻히도록 허락했다. 5월 9일 황제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영국 수비대는 그에게 무기를 선물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과 허드슨 로웨 주지사는 그의 무덤에 새길 비문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결국 이들은 합의하지 못했고 나폴레옹은 벌거벗은 돌 아래서 쉬어야만 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후유증은 어느 정도 진정됐다. 제국의 팽창과 나폴레옹에 대한 향수가 모락모락 피어났다. 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