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출산율 저하 현상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경영난을 못 견딘 폐업이 속출하면서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사이 폐업 속도가 줄며 감소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지만 지역 내 산후조리원 부족 현상은 진행 중이다. 인구절벽, 출산 기피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는 나라에서 이런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 통계청 인구 동향자료를 보면, 경기지역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3만6천153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천631명(6.8%)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06명 감소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산후조리원 수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포함, 24개 시군에 144곳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민간산후조리원은 출산율 저하 현상과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경영난이 심화하자 폐업이 이어졌다. 영리 산업인 민간산후조리원이 수요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현상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의 진정성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일까. 지난 8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택시비가 얼마냐는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천원쯤 되지 않았나요”라고 답변했다. 1000원은 1994년 기본요금이고 지금은 4800원이다. 택시를 타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있는 질문이겠지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국무총리라면 적어도 현재 기본적인 생활물가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30일, 정무직·1급 이상 고위공무원·지자체장·광역의회의원·교육감·국립대 총장 등 재산 공개대상자 2,037명의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했는데, 신고재산 평균액은 19억4625만 원이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20% 가량 더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76억9천725만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85억1731만 원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국회의원 296명 중 재산이 500억 원 미만인 292명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25억2605만 원이었다. 지난해(23억8254만 원)보다…
아내 단양 이씨는 일제의 가혹한 고문으로 철창 안에서 목숨을 버렸다. 17살 소년인 아들은 아비의 의병부대에서 함께 싸우다 아비 앞에서 전사했다. 홍범도는 일지에 적었다. “정평 바맥이에서 500명 일본군과 싸움하여 107명 살상하고 의병은 6명이 죽고 중상자가 8명이 되었다. 그때 양순이는 중대장이었다. 5월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온 가족을 잃으면서도 평생을 일제에 맞서 무장투쟁을 벌여온 홍범도 장군, 일제마저 “날아다니는 홍범도”라 칭하며 두려워하던 독립운동가는 끝내 해방조국을 보지 못하고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았다. 유해는 78년이 지난 2021년에야 고국땅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난데없이 육사에 전시된 장군의 흉상을 들어낼 것이란다. 불패의 전사로 빛나던 독립군대장의 흉상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관동군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백선엽의 흉상을 놓을 것이라 한다. 나라가 정녕 미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봉오동, 청산리 대첩 직후 일제 관동군은 간도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참혹한 초토화 작전을 전개한다. 일명 간도 경신참변이다. 박은식은 기록했다. "일본군들은 조선의 민간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였다.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며,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소셜벤처(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조직 형태와 주무 부처가 다양하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였다.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고용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건비 중심의 직접지원을 줄이고 사회적가치와 성과가 미흡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며,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와 경제적성과 등 ‘사회적가치 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공공구매,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차등화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방식의 투자유치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직접지원 축소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가 강조하고 있지만,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연대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함께…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권이 가장 신경 쓰는 명절 중의 하나가 곧 다가오는 것이다. 더구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추석이기 때문에, 각 정당은 더욱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각 정당들은,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가 여론의 관심을 받기를 바랄 것은 분명하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민주당은 여권의 역사 이념 논쟁이 여론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여론의 지속적 관심사가 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바랄 것은 당연하다. 지난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응답률은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동일했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7%p나 상승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력은 더 이상 여권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야권 지지자들이 결집하는데 한몫했다고 볼 수
2023년의 8월, 새벽부터 세차게 내리는 비 소리가 잠을 깨워 곤히 자고 있는 마누라를 뒤로 하고 거실로 향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고는 멍해졌다. ’이00 본인상‘이란 알림장이 카톡으로 날아와 있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동명이인으로 착각했지만, 이내 고위급 탈북자였던 이00임을 알았다. 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1년 전에 만나고 매월 초면 이모티콘으로 나마 안부를 주고받았기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생각으로 살았다. ”한 번 연락해야지“ 하는 찰나에 부고장이 마지막 소식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고인과 필자 간에 ‘마음의 접촉지대’가 만들어진 계기는 모대학원 박사과정이었다. 군 출신답게 직선적이고 소탈한 편이어서 북한 현안에 관해 물어보면 성실하게 대답해준다. 실감 있게 북한 상황과 특질을 이해하게 해준 사람이다. 그러기에 경제적으로 도움 주지 못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나마 남한 생활 중 겪는 고민의 일단이라도 해결해주려 노력했다. 부산지역에 특강 같은 것을 가는 것을 좋아했다. 재북 시절, 인민군이 부산까지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몹시 궁금했었단다. ”어떻게 생긴 도시인데 우리 인민군이 점령하지 못 했을까?“는 재북시절 풀지 못한 화두였다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30여년의 핵 역사를 통찰해 보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 간 북·미간에는 3차례의 북한 핵 관련 합의가 있었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 2005년의 9.19공동성명, 2018년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제네바합의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경수로발전소를 북한에 지어 주며, 완공 시 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을 지원한다는 내용. 미국이 고농축우라늄 추출 의혹제기로 합의를 파기한 2002년은 공사 완료를 약속한 해 인데, 그 때까지의 공사 진척은 36% 정도였다. 두 번째 합의는 9.19공동성명으로 통칭되는 6자회담의 결과물이다. 내용은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북 수교, 경제협력과 대북 에너지 지원, 평화체제 협상 그리고 ‘행동 대 행동 원칙’등을 약속한 것으로, 지금도 합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잘된 합의였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의 BDA 은행을 북한 위폐의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북한 돈 2400만 불이 지불 정지되는 사태를 발생시켰다. 당연히 북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 안의 한옥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화성연구회(이사장 최호운)가 실시한 성내 한옥 전수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사)화성연구회는 지난 8월 중순 기존 한옥의 보존을 위해 성내 모든 한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회원들이 조를 짜서 행정동인 행궁동 내의 법정동 마을인 장안동·북수동·매향동·신풍동·남창동·팔달로1·2가·남수동 등 성안 전 지역을 샅샅이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한옥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수원시 화성사업소는 2009년 수원화성 내 한옥 현황조사를 실시,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 당시 현황조사에는 화성 성안에 총 66채의 한옥(양호상태 21채)이 있었다. 그러나 14년이 흐른 2023년 8월 현재는 총 43채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무려 23채, 35%가 사라졌다. 그나마 ‘양호한 상태’의 건물은 13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한옥들이 철거된 이유는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현대식 일반 건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 ‘헐고 신한옥으로 다시 짓기 위해서’ 등 다양하다. 현재 남아 있는 기존 한옥의 경우 일부는 리모델링해 지속 사용하는 예도 있었
남양주시 하수처리과에서 본지 8월 31일 자 보도(남양주시, 백억 대 하수처리 위탁 “문제없나?”)와 관련,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지난 5일 자로 배포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그동안 취재 과정에 가졌던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어 묻고자 한다. 시는 “202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 당시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민간사업자 운영이 끝나는 별내·가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이전 배치할 수 있는 운영인력조차 구성돼 있지 않아 관리대행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난해 4월 28일 당시 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이 시의회에서 “화도 현대화사업 이후 기존 공사 직원들은 현재 E사에서 관리대행 중인 진접 등 하수처리장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 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이 시의회에서 이같이 공언할 때 공사의 운영인력 구성 등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에 보고를 했다면, 대행을 맡긴 공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시의회에 보고했다는 지적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반면, 시에서 시의회에 보고한 대로 공사에 맡길 뜻이 있었다면 공사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