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E. H. 카에 따르면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들의 지속적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 대화에 윤대통령이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직접 팔소매 걷어붙이고 참여하고 있다. 8.15 경축사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간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정체성과 역사 논쟁에 중심에 섰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대응,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으로 촉발된 정치적, 이념적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윤대통령의 ‘뉴라이트적 역사관’에 기초한 메시지가 자리한다. 소위 ‘공산전체주의 세력’ 비판은 여당의원 연찬회에 직접 참석해 강경투쟁을 독려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국판 뉴라이트 사관은 ‘일본 식민지근대화론’, ‘임시정부 정통성 부인 -이승만 국부론’ 등 주장으로 보수정권으로 정권교체 때마다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김기협은 <뉴라이트 비판>을 통해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며, 정부 수립 이전의 대한은 없으며, 이승만은 대한을 문명화한 인물이고, 일본은 우리를 근대화로 이끌었으며, 성장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다지 독재나 민주는 문젯거리가 되지 않고, 민족을 외치면 곧 좌파라 하고, 미국만이 살길이라 여기며, 대기
웹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에서 발간한 '2022 과학기술 통계백서'를 접하게 됐다. 우리 국가경쟁력의 한 축인 중소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중기부의 일원이며 연구직인 나는 자연스럽게 백서에서 ‘과학기술 성과’ 부분의 ⓵과학경쟁력 ⓶기술경쟁력 ⓷국가경쟁력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게 됐다. 주요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은 미국, 독일에 이어 3위이고 기술경쟁력은 19위인데 국가경쟁력이 27위(발전인프라 16위, 경제운용성과 22위, 기업경영효율 33위, 정부행정효율 36위)라고 돼 있었다. 이 결과는 백서 발간 배경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과학과 기술경쟁력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실효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원인을 찾아봤다.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에서 김기선(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연구개발과제 성공률이 거의 90%에 달하는데 실제 사업화 성공률은 그 반토막이며, 기술 사업화 예산은 R&D예산(약 20조 원)의 3.9%로 적고 오히려 줄었다’라며 ‘R&D과제 수행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과학경쟁력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턱없
요즘 초등학생 부모의 어린 시절에는 경제교육이라는 게 딱히 없었다. 저축이 전부였던 시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교과 공부 외에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적지 않은 금액을 용돈으로 받고 있고, 아이들 스스로 용돈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경제교육이라 하면 막연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어린이 경제교육은 용돈 교육을 포함하여 경제 개념 익히기, 경제 대화하기, 금융 습관 잡기까지 교육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일상은 경제로 돌아간다. 일상의 모든 것은 경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대상이 경제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모나 선생님을 통한 안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마트, 식당 등 어느 곳이든 카드나 간편 결제 서비스 없이는 사용 불가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결제해 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초
국세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1만9506명으로 2021년 1만4951명 대비 4555명으로 약30.5% 증가했다. 과세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56.5조 원으로 2021년 66조원 대비 9.5조원 (약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의2022년 상속세 신고 현황과 5년 전인 2018년의 상속세 신고 현황(납세인원 8449명, 총상속재산가액 20.6조 원)을 비교하면,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다. 사망자100명당 상속세 과세 인원의 경우 2000년대 초반 1명 미만이었지만 이제는 약 6.4명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개인별 자산 규모도 경제성장에 따라 확연히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일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상속세 과세 인원의 비율이 적은 것 또한 사실이고, 이렇게 상속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각종 공제로 인해 웬만한 재산가가 아니면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 10억 원까지는 세금의 납부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상속세의 과세 대상…
지난 주 임명된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본 국민 대다수는 ‘참 짜증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야당의원들이 신임 위원장 아들의 고교시절 학교폭력 사건을 집중 거론하며 흠집내기를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궁색했기 때문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성장기 청소년 시절의 내 자식의 잘못된 행동이었다. 내가 교육을 잘못시킨 탓이다. 피해 학생들에게 지금도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도의 답변이라면 야당의원들도 더 이상 질문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언론방송 통제 의혹문제에서도 솔직하게 ‘그 때는 그것이 홍보수석으로서 잘하겠다는 생각에서 했지만 잘못됐다. 이제부터는 방통위가 중립적이고 공정성에 입각하여 좌우에 취우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일을 잘 해나가겠다’고 대답했다면 별 문제없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었을 것이다. 진정성 있는 잘못의 인정과 태도의 변화가 우리의 상식에 맟기 때문이다. 이 교훈은 현재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생뚱맞게 인사청문회와 남북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사안을 처리하는데 진실함을 보임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
발달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후 부모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생활고나 양육‧간호에 지친 나머지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한 것이다. 경기도내에서도 이런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3월 수원에서는 40대 여성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발달장애인 8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날 시흥에서도 말기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50대 여성이 발달장애인 20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녀의 집에서는 "딸이 나중에 좋은 집에 환생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돼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1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약 5.1%인데 그중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2%, 1.2%였다. 발달장애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 4만9970명, 2019년 5만2166명, 2020년 5만4170명, 2021년 5만6450명, 2022년 5만8732명이다. 발달장애인의 비극적인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되풀이되는 비극이 ‘예견된 사회적 타살’일…
경기도가 최근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현재 공사 중인 모든 무량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주민들의 ‘불량 건축물 공포’는 무량판 구조 건물을 넘어서서 모든 건물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실 건축물 위험 두려움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 안전성이 특별히 의심되는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신고를 받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시군을 통해 조사한 결과,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고양·과천·안산·화성 등 6개 시 17개소가 준공 전 무량판 구조 일반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은 11곳이다. 도는 이달 말부터 시군과 민간전문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으로 무량판 일반건축물의 구조계산서 및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철근 탐사 및 강도를 조사 등을 통해 무량판 구조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선 시군의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수·보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안전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앞서 관내
아내는 쿠팡마니아다. 무 반쪽을 저녁에 주문해 새벽에 받기도 하고 창틀 방충망도 신속히 배송받아 창에 끼워 넣는다. 딸은 배민에서 떡볶이를 시키면서도 배달이 빠르면서 배송비가 가장 싼 곳을 선택한다. 나도 최근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형 TV를 교체했는데, 배송비가 저렴한 기업을 선택했다. 바야흐로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이 배송 속도와 물류비용으로 바뀌었다. 정책자금, 연구개발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비교적 잘 돼 있다. 그러나 물류지원은 그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체계가 없어 보인다. 국토부는 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스마트 물류센터에 인증을 부여하고 첨단화 비용을 지원한다. 코트라는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통해 해외 현지에 독자적인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현지 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부나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항공‧해상운송,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중소기업 물류지원이 독립된 사업이 아니거나 지원내용도 인프라 지원이나 운송수단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