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최근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해 군 가산점 역차별 논란이나 병역기피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경제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아직까지는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에서 언급된 정도이고 민주당 지도부도 “정리가 안됐다”고 밝혔다. 검토수준이라는 것이지만 정치권에서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군 모병제가 이번에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다. 지난 17대 대선 국면에서도 대선주자들끼리의 찬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고도 하고 한편에서는 이를 적극 동의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밟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지어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윤상현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자당 원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모병제를 더 늦출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보수·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는 글을 올렸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어디로 갔지 또?” “뭘 찾아요?” “저거…저거…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돈 넣는 거요. 요만한 거 있잖아요” “지갑이요?” “맞아 지갑이요. 아이고 또 지갑이 어디갔어?” “이거 이거 뭐에요?” “내가 이래 요새 정신이 없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 윤정희 씨가 그의 연기생활 50여 년의 마지막 작품에서 알츠하이머를 연기한 ‘시(감독 이창동)’라는 영화의 대사이다. 2010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할머니 역을 맡아 연기력을 선보이며 대종상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비롯해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LA비평가협회상과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오피시에’를 받은 작품이다. 최근 그의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녀가 파리에서 10년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며, 딸과 막내 동생의 얼굴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흔한 퇴행성 뇌 질환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지구촌 노인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된 것 같다. 뇌 분야의 전문가는 초기에는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감퇴와 언어능력 저하, 시공간파악능력 저하 등 종국적으로는 정신행동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자신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수능시험을 하루 앞두고 마음 바쁜 시기이다. 모든 교육이 대학입시로 모아져 있어 학부모들은 수능 100일 기도를 하는 등 자녀가 수능을 잘 보기를 기원한다. 심지어 수능 당일에는 출근시간 마저도 1시간 늦추거나, 영어읽기 시간에는 항공기마저 뜨지 않을 정도로 국가적인 시험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무결점 수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능시험을 위해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다. 경찰관, 소방관, 보건서 직원, 수능시험장 학교 교원들, 그리고 감독을 맡는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수능시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수능시험 때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 없던 병이 생겨날 정도로 감독하기를 꺼려한다. 시험장을 맡는 학교도 마찬가지이며, 수능을 맡는 업무담당자들도 각종 민원과 업무과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학입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능시험에 대한 본질을 살리고,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면서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장기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각자 자신에게 맡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맞지 않을 경우 과를 바꾼다든가, 다른 대학에 들어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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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특사경)이 열일하고 있다. 이번에는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 자(者)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고금리 블법 대부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 금전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몰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이자율 8천254%에 달하는 상상초월이자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니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단어도 쓰기 아깝다. 그냥 ‘짐승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불러야겠다. 게다가 대부업 등록도 하지않은 채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으니 속된 말로 ‘양심에 털이나도 정글 수준’인 집단이다. 이같은 사실은 김영수 도 공특사경단장이 11일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공특사경은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한 미등록 대부업자 30명을 적발해 ▲검찰송치 9명 ▲형사입건 13명 ▲내사 후 검찰송치 8명 등의 조치를 취했고, 그럴 예정이다. 피해자 38명은 대부분 가난하고 경제으로 파탄상황에 몰린 사람들이었다. 대출규모는 1억9천930만 원이다. 무리해서 평균을 낸다면 1인당 500여만 원 수준이다. 소액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돈이라도 절박했던 피해자들의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한국인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전 국민의 높은 호응 속에서 불매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매출액과 고객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관련 음식을 파는 요식업소들은 매출감소에 냉가슴을 앓고 있다. 불경기가 지속되는 지금 요식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더해 반일감정으로 인해 일본음식점 매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주들은 ‘일본식 음식’을 판매하고 있을 뿐, 업주와 직원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며 음식재료 역시 국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를 싫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공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후 일본 관련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음식점과 여행업은 각각 82.7%, 81.1%로 매출감소 응답이 높았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우리 국민’인 소상공인이 예측하지 못한 어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은 이제 당연지사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목표의 하나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고, 경기도 민선7기 도정과제도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이다. 모두 하나같이 국민, 즉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부문에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확대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읍·면·동 차원의 주민자치회 운영이다. 과거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도 2019년 현재 29개의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공공관심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였고, 정부에서는 시·군·구에서 제도적 근거로 참고할 수 있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병이 찾아온다. 몸에는 이렇다 할 증세가 없는데도 무력증에다가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심란해진다. 남들은 오히려 생기가 나서 팔팔 뛰며 청춘이 되살아난다는데 말이다. 늦 코스모스가 가느다란 줄기에 몇 송이 매달려 하늘거리는 모습에서 마음이 새록새록 저려 온다. 하물며 보도에 가득히 쌓인 은행잎을 밟기라도 하는 날이면 가는 목적도 시간관념도 잊은 채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된다. 붉다 말고 엷어진 단풍나무 곁을 지나다 옷에 고운 색깔이 배면 황홀해서 가슴을 새록새록 앓는다. 가을에 오는 병의 원인은 많기도 하다. 공해에 찌든 하늘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가을 하늘은 역시 높고 푸르다. 그런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깊이 잠적하고픈 생각으로 병이 난다. 저녁노을은 가을이라야 제 빛깔이 난다. 연한 주홍색이 물결처럼 일렁이는 곳에 붉은색이 서너 줄 아로새겨진 노을이 줄줄이 내게 뻗쳐 왔어도 손으로 잡지 못해 안타깝다. 사계절 중 가을에 뜨는 보름달은 유난히 사색적이다. 미루나무 가지에 걸려 절구질을 멈춘 옥토끼 한 쌍이 폴짝 뛰어 내릴까봐 가슴은 콩당거리고. 고추잠자리가 마당에서 맴을 돌면 나는 벌써 수십 년 뒤로 돌아가는 병을 앓는다. 옛
60 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의 한 주인공 윤정희.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스타로서 한 시대를 이끌었다. 그런 그녀가 75세에 치매인 알츠하이머를 앓으며 10년 넘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1967년 청춘극장으로 데뷔, 7년동안 약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그런 가운데 청룡상, 대종상 등에서 여우주연상만 24번이나 수상한 윤정희가 1973년 수상 소감을 말하던 중 돌연 프랑스 유학을 선언했고 1976년엔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결혼해 화제를 낳았다. 그녀가 한국영화에 돌아온건 은퇴이후 15년 만인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에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중학생 외손자와 함께 살아가며 시를 쓰는 할머니 미자 역을 맡아 열연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녀의 알츠하이머 증세는 이 영화 촬영 즈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알츠하이머, 즉 치매 무서움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 스타 윤정희의 투명소식. 국내엔 현재 이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지난해 54만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보수 대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그동안 통합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통합을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 유승민 대표가 호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이 과연 통합을 위한 적기인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지금이 통합을 위한 적기인가 하는 부분부터 따져보자. 보수 통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다. 그런데 보수 통합이 총선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시기가 중요하다. 통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중도층에게 신선한 충격을 줘야 하는데, 이런 충격의 강도는 통합의 시기와 관계가 깊다. 즉, 통합 신당의 출범 시기는 내년 초가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 내년 초에 “갑자기” 통합이 이루어지면, 보수와 중도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기 충분하고, 또 통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년 초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분한 물밑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