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5.10 (토)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홈

칼럼/사설 [전창훈의 알쓸신법]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표현과 명예훼손

일상생활에서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관한 의견을 소통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상의 모습이 됐다. 이러한 소통의 수단을 통해서 일상의 유용한 정보부터 같은 아파트나 마을 나아가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순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소통의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허위의 사실의 표명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이웃 간에 명예훼손으로 서로 고소하는 모습 역시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사소한 다툼의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역시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설사 표현의 내용이 객관적
- 전창훈
- 2025-05-09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탄핵 피로 속 ‘안정’ 찾는 중도‧무당층 표심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은 중도 표심 확보에 사활을 건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도층뿐만 아니라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일은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5월 1일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설문에서 ‘의견 유보’ 응답은 18%였다. 직전 조사(23%)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통계적 오차 범위 내 변화에 불과하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응답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017년 19대 대선과 2022년 20대 대선을 한달 여 앞둔 시점의 한국갤럽 조사에서 의견 유보층은 10%에 머물렀다. 정치권은, 현재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후보 선택을 망설이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약속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표심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유보층과 중도층이 요구하는 핵심 의제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 각지를 돌며 이른바
- 신율
- 2025-05-09 06:00
경제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 下] 도시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한국형 도시정비

한국 사회에서 재건축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30년이면 철거”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구조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왜 재건축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기신문은 기획 시리즈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를 통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기준과 현실을 짚고, 그 이면에 놓인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철거와 신축이 반복되는 도시 재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30년이면 철거?"…진정한 정비는 재건 아닌 '개선' (中) 환경 파괴 진통…‘장수명’ 주택 구조 전환 절실 (下) 도시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한국형 도시정비 경기도의 한 아파트촌. 외관은 멀쩡해 보이지만, 주민들은 철거와 재건축만을 기다린다. “이젠 30년도 됐으니 허물어야죠”라는 말은 익숙하다 못해 상식처럼 들린다. 그러나 과연, 도시를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 ‘허물고 새로 짓는 것’뿐일까. 지금 한국
- 오다경 기자
- 2025-05-09 05:00
정치 5당·양대노총, ‘노란봉투법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개최

윤석열 전 정부에서 2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당사자인 현장노동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8일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해 왔고, 노조의 인간다운 삶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에 대해서도 많은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이 반드시 통과돼 대한민국 내 노동조합을 할 권리, 내가 일한 만큼 교섭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상·보편적 권리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노동자 고용보장, 공정전환배치 관련 원청 교섭 등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2025-05-08 21:48
정치 묻히긴 아까운 공약들, 경기도서 부활할까

21대 대선주자들이 각계각층 표심을 노린 공약을 속속 발표 중인 가운데 후보마다 미진한 공약을 보완할 방도로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던 후보들의 공약이 새삼 주목된다. 특히 수도권 표심이 이번 대선의 당락을 결정지을 요소로 관측되며 앞서 ‘비전과 정책으로 겨루겠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공약이 대선 후보들을 통해 부활할지 관심이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시 신도시를 만들어서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제4시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3기 신도시 물량 공급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 지사가 내놨던 3기 신도시 적금주택(지분적립형 주택) 20만 호 공급 공약이 회자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를 20~30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주택공급 유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우 GTX 늘려서 생활권을 분산하는 식의 간접적인 공급을 꾀할 계획이다. 김 후보의 GTX 공약은 국토균형발
- 이유림 기자
- 2025-05-08 20:00
정치 김문수-한덕수 ‘후보단일화’ 회동...의견차 또 결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전날에 이어 다시 만나 ‘후보 단일화’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결렬됐다. 이날 ‘후보 단일화를 속히 하자’는 한 후보의 주장에 김 후보는 ‘당에 안 들어오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단일화를 요구하느냐’며 아슬아슬한 설전만 벌이고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김 후보의 제안으로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 강변서재에서 만난 두 후보는 1시간가량 공개 대화를 나눠 마치 TV토론을 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포문은 한 후보가 먼저 열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경선 때인)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18일 동안 22번이나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고 했다”며 “만약 이거 제대로 못해내면 김 후보나 나나 속된말로 바로 가버린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어떤 방식이든 다 받을테니까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 하지 말고 당장 내일 아침 단일화를 하자”며 “방향은 옳은데 시작은 일주일 뒤에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랑 같다”고 직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한 후보는) 당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면서 왜 바로 입당하지 않았느냐”며 “나는 경선을 거쳤고 돈(경선 기탁금) 다 내
- 김재민 기자
- 2025-05-08 19:01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보이스톡 기술 유출 의혹' 카카오 압수수색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수 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 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인터넷 전화(VoIP) 관련 원천기술을 카카오로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탈취한 기술을 바탕으로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는 게 고소 요지이다. 경찰은 그동안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 비밀을 특정하는 등 기초 수사를 해오다가 이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향후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카카오가 보이스톡 개발 과정에서 네이블의 인터넷 전화 소스 코드를 사용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
- 박진석 기자
- 2025-05-08 19:00
사회 경기대 SW 학생 봉사단, 자체 제작한 콘텐츠로 'AI 코딩' 교육 봉사

경기대학교 소프트웨어 학생 봉사단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로 학교 현장을 찾았다. 7일 경기대는 소프트웨어 학생 봉사단이 분당 태원고등학교를 방문해 인공지능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코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AI 코딩 교육은 경기대 SW 학생 봉사단이 직접 개발한 ‘AI 학습 기반 실시간 자세 추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체험 중심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불렀다. 자체 개발된 교육용 콘텐츠는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등 신체 움직임을 AIoT 기술로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운동 자세의 정확도를 피드백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학생들은 직접 몸을 움직이며, 자세 추정과 관련된 AI 학습 모델의 원리와 AI 코딩 기법을 체험할 수 있었다. 지난해 상업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SW 교육 봉사에 대해서는 95.6%의 만족도가 기록됐지만 올해는 자체 개발 콘텐츠를 활용해 97.5%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콘텐츠 개발을 주도한 김건우 경기대 SW 학생 봉사단 부회장 (컴퓨터공학전공 4학년)은 “학생들이 AIoT 기술에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 AI 코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 박민정 기자
- 2025-05-08 18:28
경제 넷마블, 1분기 영업이익 497억 원...전년比 1243% ↑

넷마블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497억 원을 내며 깜짝 호실적을 기록했다. 넷마블은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239억 원, 영업이익 497억 원, 당기순이익 802억 원을 잠정적으로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대비 매출 6.6%, 영업이익 1243.2% 늘고 순손실 99억 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게임별 매출액은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가 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잭팟월드'·'랏차슬롯'·'캐시프렌지' 각 8% 등으로 나타났다. 'RF 온라인 넥스트'의 1분기 기여도는 3%로 집계됐다. 넷마블은 3월 출시한 'RF 온라인 넥스트'의 출시 성과가 반영됐고,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의 매출도 반등하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안정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 IP 게임 비중이 늘면서 지급 수수료가 줄어들었고, 경영 효율화의 결과로 인건비 역시 줄었다. 1분기 넷마블의 지급수수료는 2191억 원, 인건비는 172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 4.1%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 매출이 18%, 해외는 82%로 지난해 1분기 대비 한국 매출 비중이
- 이효정 기자
- 2025-05-08 18:11
경제 넥써쓰, 1분기 영업이익 2억 5200만 원...흑자전환 성공

넥써쓰가 1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내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넥써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5년 1분기 매출 66억 원, 영업이익 2억 5200만 원, 당기순이익 7억 93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5배 늘었고,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1분기엔 매출 13억 원, 영업손실 37억 원, 순손실 35억 원을 기록했다.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넥써쓰는 올해 초부터 진행해온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1일부터 넥써쓰는 블록체인 플랫폼 ‘CROSS’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4월엔 첫 번째 CROSS 체인인 ‘Adventure’를 론칭했으며 지갑, 게임토큰 교환, NFT 거래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올인원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CROSSx’를 정식 출시했다.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도 진행중이다. 지난 3월 프라이빗 세일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15일 퍼블릭 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BNB 체인에 발행된 CROSS 토큰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USD1’과 DEX를 통해 교환되고 있다. 주요한 글로벌 거래소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크
- 이효정 기자
- 2025-05-08 18:11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77호 2025-04-2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5월 09일 2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