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군수가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태원 군수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면담을 통해 "가평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제정목적과 취지,지정기준에 이미 부합됐는데도 수십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수 있다. 또 올해 4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아 생활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 가평군이 최근 마감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서도 군 전체인구의 72%인 45,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군 전략사업으로
화성시가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서부권 보타닉가든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보타닉가든 화성’ 기본구상 완료 후 1단계 사업으로 랜드마크인 동탄 여울공원 내 전시온실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2단계 사업이자 서부권 보타닉가든 조성의 첫 단추로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에 나섰다. 우리꽃식물원은 2010년에 개원한 산림청 제31호 공식 지정 공립수목원으로 개원 이후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중요한 자연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시는 ‘보타닉가든 화성’의 2단계 사업을 통해 우리꽃식물원의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여가문화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꽃식물원을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새 단장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은 식물원 주요 건축물인 ▲종합관리동 ▲사계절 전시온실(지상2층) ▲야외 조경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설계공모를 통해 수준 높은 설계안을 제안 받아 우리꽃식물원의 고유 정체성을 살린 공간 디자인을 적용하고 이용객을 위한 차별화된 편의시설 및 체험공간을 도입할 계획으로, 오는 10월 설계에 착수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정
백경현 구리시장은 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매년 행정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장을 선정해 시상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민간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가운데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인정받고 있다. 이중 개인부문 단체장 최고경영자상은 미래 지향적 비전과 탁월한 경영 마인드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지역발전에 공헌한 혁신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에게 수여된다. 심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됐다. 1차 공적 서류 평가를 거쳐, 2차 전문심사위원회 인터뷰 평가가 진행됐으며, 3차 평가는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백경현 시장은 행정혁신과 산업경제, 교육과 문화 예술, 인재 육성, 복지, 환경안전 등 시정 운영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구리 북부권역 종합개발 추진,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주차장 1만 대 확충 사업,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 등이 주요 성과로…
광주시가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 자격 및 적정성여부 조사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된 확인 조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차상위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확인했다. 조사는 상담 및 소명 자료 확인을 통해 수급 자격 재판정 및 환수 처리 등의 급여 자격 정비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총 3512건으로 자격 유지 1669건, 급여 증가 319건, 급여 감소 1005건, 급여 중지 519건을 처리했다. 시는 64건 1930만 7000원의 복지급여 소급 결정 및 100건 6728만 1000원의 환수 결정을 통해 부적정 수급액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시는 확인 조사과정 권리구제 대상자(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소득인정액이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액에 적합한자) 총 506명에게는 유선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맞춤형 급여 신청을 안내했다 급여 중지 대상자는 연계 가능한 다른 보장 서비스를 확인해 담당자가 직권 책정하는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방세환…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확립에 나선다. 정부는 산업 육성 지원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위한 통합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신설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 및 재사용 등 적절한 활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용 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가칭, 이하 통합법안)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통합법안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소관이다. 통합법안에는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내용 등이 담긴다. 먼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배터리 제조 →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 후 배터리 거래·유통 → 재제조·재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최근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던 수수료 인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이달 중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수수료 인하 협의체 발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8월부터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수행하는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구상하던 협의체 구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당초 공정위는 이달 중 수수료 인하 협의체를 가동하고 '자율규제 기구 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성에 맞춰 협의체 발족을 준비하고 있었다. 협의체는 업계 1위 배민을 포함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배달원(라이더)노동자 대표, 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로 배달 플랫폼과의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예고했던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에 초점 맞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이에 근거로 네 가지 법적 결정기준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것에 대해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9860원의 동결을 요구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1% 인상된 9870원을 제시했다. 경총은 최초안과 관련해 먼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법상 예시된 결정기준을 세부 근거로 들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5.8%로 적정 수준(40~60%)의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0~8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또한 지난 5년간(2018년~2023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1.3%)
시흥시는 관내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 시흥시청소년재단이 주관한 영국 킹스턴 해외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연수는 ‘2023년 시흥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 시흥시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지만, 해당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계획됐다.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교류 활동의 기틀 마련과 시흥시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시흥시청소년재단 관계자(8명) 및 시 관계자(3명)가 참석해 6월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5박 7일간의 영국 킹스턴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기간에는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다. ▲청소년 정책 선진사례 발굴을 위해 킹스턴 대학교(Kingston University)와 킹스턴 스쿨 오브 아트(Kingston School of Art) 소속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추진했으며, ▲창의적인 청소년 공간 구성을 위해 퓨즈 박스(Fuse Box), 페캄 도서관(Peckham Library), 페캄 레벨스(Peckham Levels) 공간을 벤치마킹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선진적 청소년 사업 모색을 위해 퓨즈 인터네셔널(
화성도시공사가 부패없는 청렴한 공사를 만들기 위한 ‘부패휴(HU)없’선포식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선포식은 내·외부청렴도를 지속 개선해 공사 전 임직원의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4년 만족해 HU’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선포식은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 임직원이 선포문을 낭독하고 청렴실천서약서 작성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부패를 근절하고 윤리적 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선포문은 화성도시공사의 이니셜인 “HSUCO”를 활용해 ▲Happy(행복한 회사 생활) ▲Start(지금 시작) ▲Uprightness(청렴한 삶) ▲Clean(청결한 마음) ▲Obtain(노력 끝에 얻다) 내용을 담앗다. 김근영 사장은 “공사 특성을 고려한 ‘부패행위차단 맞춤형 과제’를 추진해 일상 속 관습처럼 행해지는 업무까지 청렴함을 유지하겠다”라면서 “지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꾸준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임직원의 청렴한 업무 수행 의지를 내재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남양주시의회가 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9대 후반기 의회 출범 기념식’을 개최하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출범에 따라 전반기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반기 의회의 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의정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전반기 김현택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지난 2년 동안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한 전반기 의장단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조성대 의장은“지난 2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김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전반기 의장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후반기 의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21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통해 조성대 의장, 이정애 부의장, 이진환 운영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조성대 의장은 출범식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