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안양, 군포, 의왕 등 4개시의 숙원인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4월 21일 4개시가 자발적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신청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산림청이 승인했기 때문이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가 조성하는 정원이다. 도내에는 양평 세미원이 있다. 지난 5일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안양천 햇살광장, 튤립조성지, 광명찬빛광장 등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방정원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염부지사는 원활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최대한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총길이 35.1㎞인 안양천은 의왕시 청계산에서 발원,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왕곡천·오전천과 만나 군포시, 안양시에 이어 광명시·서울시 경계를 흐르다가 시흥시의 목감천과 합류해 한강으로 들어간다. 안양천 지방정원 사업면적은 39만㎡, 4개시를 연결하는 연장은 28.8㎞이다. 광명시 구간 9.5㎞에는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이, 안양시 구간 12.2㎞에는 노인쉼터·벽면녹화, 군포시
철학자 미하엘 슈미트-살로몬은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마라’는 책에서 ‘문화적 피로(Cultural Fatigue) 증후군’을 이야기한다. 선거 때마다 어느 정당에 표를 줘야 할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런 피로가 선거 때마다 계속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미하엘 슈미트-살로몬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화적 피로 증후군을 사회학자들은 ‘정치에 대한 실망’이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더 정확하게 말해 ‘정치인에 대한 실망’이라고 표현한다.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다. 2023년 유엔 산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발행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스스로 매긴 행복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57위이다. 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이스라엘, 5위 네덜란드, 15위 미국, 47위 일본, 58위 그리스, 64위 중국, 최하위 137위는 아프가니스탄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나를 대신하여 일해 줄 정치인을 뽑는 선거를 한다. 그러나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문화적 피로 증후군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지역에 규모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일당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복사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다가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는 가히 충격적이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표 대기업 삼성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국부(國富)의 핵심 비밀을 시적으로 팔아먹는 ‘칩 매국노’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엄중 처벌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수원지검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몰래 빼내 중국에 공장을 지으려던 삼성전자 전 상무·SK하이닉스 전 부사장 출신이자 국내 반도체 업계의 권위자인 피의자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범 6명도 불구속 기소 됐는데, 이 중 한 명은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감리회사 직원이었다.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의 예상 피해 금액은 최소 3000억원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유출 적발건수는 총 186건이다. 특히 전체 해외 유출 적발건수 중 23.7
경북도의회는 의석수 58:2:1로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광역의회이다. 12일 경북도의회는 독도에서 열기로 한 본회의를 취소했다. 애초 채택하기로 했던 독도수호결의안 채택마저 무산시켰다. 이에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은 "지금은 한미일이 공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독도에 가지 않기로 했다"며 "한일관계가 잘 풀려나가는데 독도수호결의안을 굳이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고 밝혔다. 불과 2개월 전 4월, 배한철의장은 성명을 통해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27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양국의 협력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알다시피 경북도의회는 경북 울릉군의 부속섬인 독도를 두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결의안’까지 추진했던 전력이 있다. 때문에 경북도의회에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있기까지 하다. 그런 입장이 두 달 만에 뒤집혔다. ‘쪽’팔리는 노릇이다. 경북도의회의 입장전환이 뭐그리 큰 의미이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강제징용배상문제를 우리 기업 돈걷어서 해결해주는 것으로
지난 8일 발표된 NBS(전국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응답률은 21.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8세에서 29세까지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0%, 더불어민주당 19% 그리고 지지 정당 없음이 53%였다. 30대의 경우, 국민의힘이 20%, 민주당이 23%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지지 정당 없음은 20대와 마찬가지로 53%였다. 다른 세대에 비해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세대가 바로 2030 세대임이 입증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스윙보터 즉, 무당층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 적극적 지지층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장에 가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지만, 적극 지지층보다 숫적으로 훨씬 많은 스윙보터들은, 선거 당일 오전에 투표할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정치적 의견이 유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스윙보터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당들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2030 세대들의 절반이 스윙보터인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 침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추진을 위해 동부케어 등 ’거점기관‘ 3곳을 선정했다. 동 사업은 ’거점기관‘이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표준화하고 이를 공유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 ’공유기관‘은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거점-공유기관 간 상생을 위해 합리적인 가맹비를 정하고 상호 협의체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등 가맹사업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가는 구조이다. 전통적인 가족 구성이 무너지고 고령화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이슈들이 지역공동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통합과 고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확대 지정해 가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모델을 표준화·공유화함으로써 소규모의 영세한 ’공유기관‘(사회서비스 제공기관)까지도 적정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약 사범 폭증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초·중·고생 등 청소년 마약범죄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한번 해보라는 꾐에 넘어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마약상 역할까지 맡은 범법 청소년까지 등장할 정도로 아이들 마약범죄는 심각하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은 지난해 581명으로 2012년 38명에서 10년 만에 12.6배나 증가했다. 초·중·고등학교의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강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특히 어린 10대 마약 사범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치인 450명을 기록해 드러난 범죄만으로도 10년 전에 비해 11배에 달했다. 한국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 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로 산정된다. 작년 10대 검거 사범 450명에 28.57을 곱하면 1만 2857명가량이 전체 10대 마약 사범 숫자로 추산된다는 통계가 나온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