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교원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지침을 최근 발표한 후 교육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차등 성과급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3만80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75%가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라고 했다. ◇ 교사 S·A·B급으로 나눠 성과급 차등 지급, 교원성과급제 교원성과급제란 쉽게 말해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과 같은 것이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등급 명칭부터 방식까지 모든 절차가 논란이 됐다. A, B, C급으로 정했다가 교원 반발로 인해 S급, A급, B급 교사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동료 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유예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이뤄지고 동료 교원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유예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업무 부담만 가중한다, 미뤄야 한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하지 않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 시행한다. 다만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이뤄지고 동료 교원평가는 이번에도 실시하지 않는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동료 교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교육부는 코로나19로 방역·수업 부담이 가중함에 따라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원의 업무 부담이 여전하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절충안을 마련해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유예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