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과거 "한덕수 계엄 관여 안 했다" 헌재 판단에 "그때와 다르다"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따는 판단에 대해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19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 및 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계엄 선포 2시간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관련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 만큼,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 이뤄진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던 윤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