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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5개 쟁점법안 모두 처리

매년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뭐길래…안하면 찾아온다고?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얼마 전 시로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이라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았다. 오는 31일 마감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참여를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 꼭 참여해야 하는 조사인지 몰라 실시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조사원이 찾아왔던 경험이 있다"며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고 바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23일까지 이뤄진다. 참여 방법으로는 비대면 조사와 대면 조사 방식이 있다. 비대면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조사 대상으로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다. 조사원이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세대를 위해 정부 및 각 지자체는 비대면 사실조사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조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확한 주소 정보나 허위 등록, 고의 미응답 등이 확인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는 세대당 1명이 응답하면 별도 세대원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인 만큼 GPS가 활용되기에 반드시 실제 거주지에서 접속해 응답해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통계 자료를 넘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장 전입을 차단하고 있다. 나아가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수원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시는 지난 6일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을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면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군소음 보상금 결정 통지서 등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달부터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안내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면서 비대면 조사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문 조사를 담당하는 통장·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는 행정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조사이고, 복지위기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연계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李 대통령, 日 일정 마치고 미국행…한미회담 ‘결전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이번 해외순방의 대미를 장식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 미국 워싱턴DC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검은 정장에 흰색과 짙은 푸른색·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을 완료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재미동포와의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흘간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방미 이튿날인 25일 오전 백악관에서는 해외순방의 하이라이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처는 물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인상, 북핵 대응 등 굵직한 경제·안보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에 맞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핵 잠재력’ 보유로 해석될 수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두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공동성명이 발표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한미 양국 재계 주요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통해 투자 등 양국 경제협력을 다진다. 한국 경제사절단으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를 포함해 주요 기업인이 참석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정책 연설에 나선다.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간담회를 통해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제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6일 아침에는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시찰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방문 당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3박 6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일 정상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공동문서 형태의 발표는 2008년 이명박·후쿠다 회담 이후 17년 만이다. 공동발표문에는 정치·경제·안보·사회·환경 제반 분야에 걸친 5대 협력구상이 담겼다.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응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 등이다. 다만 한일 과거사·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등 쟁점 현안은 회담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도쿄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어떻게 과거 문제를 다뤄야 현재와 미래의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는 방향성에 대해 두 정상이 철학적이고 진솔한 논의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공식 의제로 깊이 다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포괄적 관심사로 언급됐지만 구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내란특검] 특검, 법무부·대검찰청 등 압수수색…"대상자 박성재·심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우정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 개정안’ 상정 필리버스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시켰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의원(3명)들이 던졌다. 노란봉투법 역시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전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됐고 “경제 악법”이라며 강력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바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이날 오전 표결 끝에 무제한토론이 강제 종료되고 곧바로 개정안 표결을 실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과 같은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지만 법을 개정해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범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를 위해 부득이 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사용자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대 쟁점 법안 중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당 등이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5일 오전 강제 종료된 뒤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에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의 연대가 그랬듯,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참담하고도 비통한 일”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놓을 ‘독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쉬었음’ 청년, 장년 직장인 탓?…답은 노동시간에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에서는 청년 구직난을 우려하며 ‘경제 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년층 전후의 기성 노동자들은 지속 근무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데 정부와 경기도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는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의 이유로 노동쟁의가 가능해지며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야당에서는 ‘쉬는 청년’이 역대 최다임에도 기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취업 장벽을 높이는 ‘경제 악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기성세대가 일터를 지키고 있어 미래세대의 자리가 없다는 논리다. 실제 통계를 보면 장년층과 노년층은 더 일하기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가 적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55~79세 응답자 1만 6447명 중 69.4%인 1만 1421명은 장래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청년삶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상당수가 ‘지난주 구직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30.0%)’,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함(1.7%)’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더 일하길 희망하는 기성 노동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생활비를 꼽으면서도 다른 조사에서는 60세가 넘어가면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장래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한 55~79세 1만 1421명 중 54.4%인 6218명은 더 일하길 희망하는 이유로 생활비를 꼽았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2023년 60세 이상의 주당 희망 근로시간은 주40시간 미만(44.6%)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 제외 전 연령층에서 주40시간 미만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적 근로시간인 주40~50시간 미만 선호도보다 높게 나온 것은 60세 이상이 유일하다. 이에 도가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이 주목된다. 경기도 주4.5일제는 일정 근로소득을 유지해주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내용으로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원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4.5일제 관련 질문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심의 통과 못하면 원점…‘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20년 만에 착공될까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20여 년의 우여곡절 끝에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탄탄한’ 사업으로 마무리되려면 두 차례 심의에서 모두 적격 평가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번달까지 이 시설의 노후된 관로 등 설치를 위한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마치고 다음달 착공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현대화 사업 공모만 4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입찰에 참가한 곳은 줄곧 태영건설뿐이었다. 수천 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탓이다. 국비 233억 원, 시비 3506억 원, 원인자부담금 525억 등 총 426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결국 시는 단독응찰에 따른 최종 유찰을 이유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했다. 이후 태영건설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수의계약을 의뢰한 것이다. 시의 계획대로 계약을 체결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변수는 아직 있다. 업체가 기본설계평가(우선시공분 실시설계)와 실시설계평가를 통과하는 게 조건이다. 다른 업체들보다 낮은 비용으로 계약하게 될 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등 적정성을 따지는 과정이다. 포스코, GS 등 건설업체는 500억 원가량 인상되면 공사 참여를 검토해 보겠단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4차 공모까지 유찰된 상황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다 보니 이 금액(사업비)으로 들어올 업체는 없다”며 “사업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사업비 증액을 모색하며 턴키 방식을 유지할지, 아니면 방식을 바꿔 현대화가 아닌 개량으로 갈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재정이냐, 민자냐’ 고민도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러는 사이 사업은 또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자체 공업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다. 또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체가 사업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하는 등 책임지게 돼 있다”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5년에 준공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일부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고도처리 개량공사 외 ‘대규모’ 시설 개선 없이 운영돼 오면서 오염물질 처리와 악취 등 문제에 시달려 왔다. 주민 불편이 지속되자 인천환경공단은 10억 원을 들여 2020년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하루 최대 27만 톤의 하수를 처리할 것을 꾀하고 있다. 상부공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 편익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與 “상생·협력 첫걸음” vs 野 “반일정서 몰이 반성부터”

여야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비행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 각각 “상생과 협력의 첫걸음”, “반일정서 몰이 반성부터”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문서 형식의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박지혜(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7년 만의 한일정상 공동발표문에는 양국의 미래산업과 상호 호혜적인 이익에 함께하자는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한일 선언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협력이 강조됐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선순환 구축이 확인됐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한미일 협력강화를 위한 선결조건을 이행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당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일 회담은 일제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양국이 진정한 이웃으로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일 때는 싸울 필요가 있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야당일 때와 지금 대통령일 때 입장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에게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단언한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외교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담으로 한일관계가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이 대통령만의 평가”라며 “반일정서 몰이로 국가적 갈등과 분열을 자초했던 데 대한 충분한 반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

[인터뷰] 백인자 한세대학교 총장 "학생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케어하는 따뜻한 대학"

한세대학교는 신앙과 인격으로 무장한 교직원들이 학생 하나하나를 성심껏 세심하게 케어하는 한 마디로 따뜻한 대학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빠르게 대처 가능하며 실제로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재단을 배경으로 월등한 기부금 전입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교육환경과 시설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어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이 연간405만원(2024 대학정보 공시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인문사회학부의 약 한 학기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입시는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세대학교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경기신문 = 박병준 기자 ]

[인터뷰] ‘실무형’ 박찬대 “이젠 호날두 아닌 히딩크 필요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까지 늘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 조력’에 나선 이가 있다. ‘당대표 이재명’이 그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넘어 ‘대통령 이재명’이 실현할 국민주권정부의 든든한 국정파트너를 꿈꾸는 박찬대(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이야기다. 박찬대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 818호에서 경기신문과 만나 “제 강점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이자 ‘실무형 안정 리더십’”이라고 어필했다. 818호는 이 대통령이 사용하던 의원실이다. 박 후보는 수석대변인, 비서실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 등을 거치며 정치권 안팎에서 실무능력을 인정받는 한편 이 대통령과의 호흡이 검증됐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그는 이번 당대표 선거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라며 “이제는 야당이 아닌 집권여당으로 국민 앞에 정부와 발맞춰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 달 선출될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현재 이 정부 초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더불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

[인터뷰] '달리기 매니아'… 성경훈 시청자미디어재단 경기센터장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경기센터에서 진행된 행사 취재차 방문했다가 성경훈 경기센터장(53)과 차 한잔을 나눌 시간이 있었다. 성 센터장과 경기센터의 역할과 운영 프로그램, 지역과의 관련성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던 중에 취미활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면서 성 센터장이 마라톤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2년전 교토 마라톤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등 매년 해외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쉽지 않을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의 성 센터장으로부터 마라톤을 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해 들어 봤다. - 마라톤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나? 본격적인 달리기는 4년 정도 됐다. 나이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녁에 할 일이 없어서 시작했다.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여서 저녁 시간에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했다. 그 무렵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고 달리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에너지가 나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올까 궁금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 사랑은 유명하다

[인터뷰]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정당 얽매이지 않는 협치 실현”

“세월여류(歲月如流), 시간이 흐른다는 말이 이토록 실감나는 해는 없었습니다.”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경기신문과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무소속 의장으로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협치와 시민 중심 의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적 없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넓은 시야로 의정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책협의회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단순한 회의가 아닌 의정부 미래를 설계하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의회를 통해 ▲추경편성 ▲도시정원 조성 ▲교통 대책 ▲문화시설 확충 등을 논의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 민생 중심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협의회를 통해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국·도비 확보 장안을 모색해 실질적 협의회를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의원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했고, 5개 연구단체를 운영하며 정책 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