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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에 “무슨 위헌…국민 의지가 중요”

청소년 온라인 계정 사들여 피싱범죄…67억 편취한 일당 검거

청소년들에게서 사들인 온라인 계정으로 피싱사기를 벌여 수십 억 원을 챙긴 조직원들이 검거됐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42명을 검거해 국내 총책 30대 A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캄보디아와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중고거래 사기, 투자 리딩 사기 등 각종 피싱 사기 수법을 통해 총 1462명으로부터 6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카카오톡, 당근마켓 등 계정을 사들였다. '계정을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며 텔레그램 등에서 홍보했고 1개당 1만~1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서 사들인 계정으로 피의자들은 당근마켓 거래자, 금융 전문가 등 행세를 하며 피싱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검거된 대포계정 공급총책 중 한 청소년은 해외 메신저를 통해 피싱조직과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조직원으로 영입 제의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국내 총책과 자금세탁 책, 대포 계정 공급책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추적 수사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더 센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與 주도 통과...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인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것에 대해 강경파가 반발하자 사실상 무산시키고 일부만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 인력만 증원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특검법 개정안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갈등 양상도 불거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내용대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파견인원 확대를 그대로 했다. 다만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후에는 특검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또 ‘내란 특검법’에서 재판의 중계는 허용하되 재판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추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인 전원 찬성, ‘내란 특검법’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63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또한 특검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도 상정해 재석 177인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을 제외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한 분도 빠짐없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떠나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송 원내대표는 “체포안이 가결되면 정치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단독] 의왕시 축제 대행사 입찰 ‘불공정 논란’…행정심판으로 번져

경기도 의왕시가 지역 축제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쟁 업체가 탈락 처리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왕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달 말 열리는 ‘의왕백운호수축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SK그룹 계열사인 A업체가 최종 낙점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업체와 경쟁한 B업체가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당한 감점을 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보유인력’ 항목에서 ‘3년 이상 경력자 6명 이상 확보’를 만점 기준으로 내걸었는데, B업체는 이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경력 부족을 이유로 최하점을 줬다. 업계에서는 통상 최근 1~2년간의 대표 경력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관례라며 시의 조치가 기존 평가 기준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B업체는 지난해 같은 서류로 만점을 받은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에도 의왕시가 최종 입찰자 C업체를 제쳐두고 A업체에 일부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B업체는 이번 정성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감점만 없었다면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달 25일 의왕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B업체 측은 청구서에서 “자료 보충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자의적으로 감점을 결정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장은 답변서에서 “지난해와 올해는 별개 절차이며, 경력은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자료 보충을 요구하면 마감 이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축제가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갈등이 행사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무비자 입국 맞춰 중국 관광객 인천 온다…인천시, 설명회 등 유치 공략에 집중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앞두고, 인천시가 이들을 선점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첫날인 오는 29일 중국 선사 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드림호’가 인천에 들른다. 드림호는 승객 2000여 명을 태우고 중국 톈진에서 출발해 인천에 머물다 돌아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이번달 12~15일 ‘인천관광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는 중국 웨이하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변화하는 관광산업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인천 관광 관련 기업들과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오는 13일에는 시와 공사 합동방문단이 웨이하이에서 약 7000명의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뷰티 체험, 푸드 체험존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14일에는 웨이하이~인천항을 잇는 한·중 카페리 최초 노선 선상에서 ‘인천관광 설명회’가 열린다. 여기에서는 현지 여행사와 선사,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카페리 활성화를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방안을 집중 홍보하는 활동이 있을 예정이다. 또 방문단은 15일 하선 후 인천의 주요 관광 동선을 직접 체험하며 단체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한다. 인기 관광지와 INK 콘서트 등 K-컬처 콘텐츠도 적극 홍보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잠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는 현지 유력 여행사들과 협력해 인천만의 공항·항만 연계 관광 특화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카페리를 활용해 스포츠 동호회, 수학여행단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관광업계와 협력해 인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의 방한 관광객 수는 지난 7월 기준 312만 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외래 관광객의 29.6%로 1위를 차지한다. 인천항만공사는 무비자 정책이 그동안 침체됐던 중국발 월드크루즈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공급 확대 vs 거래 위축…‘9·7 대책’ 실효성 논란”

정부가 지난 6월 ‘6·27 대책’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부동산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9·7 대책’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초대형 목표를 담았다. 그러나 시장은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 공급 물량 확대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거래 위축 우려가 겹치면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LH의 직접 시행이다. 정부는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분양을 맡으며, 민간은 설계·시공만 담당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는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LH는 이미 160조 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공공임대 사업 적자 구조도 개선되지 않았다. 실제로 LH의 수익성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직원 비위 문제로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은 상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사실상 민간 물량을 공공 물량으로 전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토지 용도 변경, 분양가 산정, 임대·분양 비율 조정 등 갈등 요인이 많아 사업 속도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전세대출 한도를 일괄 2억 원으로 맞췄다. 기존 SGI서울보증(3억 원), 주택금융공사(2억 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2억 원) 등으로 제각각이던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1주택자의 경우 평균 6500만 원 안팎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거래 절벽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매매·전세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는데, 이번 조치가 추가로 수요를 옥죄면서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줄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매매·전세 모두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도 논란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이 오르는 서울 성동·마포, 경기 과천 등이 추가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성동·마포구 아파트값은 상승폭을 키우며 시장은 벌써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수요 차단에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 거래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절벽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현실적 장벽이 너무 높아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135만 가구 착공 목표는 큰 상징성을 갖지만, 지자체 협의와 사업성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키겠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세 제도를 축소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국힘, 수도권 시·도당 위원장에게 최고위 참석 기회 부여

국민의힘은 11일 수도권 시·도당 위원장에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수도권 외 다른 지역 위원장도 필요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시·도에 대한 현안을 경청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선교(재선, 여주양평) 경기도당위원장과 박종진 (서구을 당협위원장) 인천시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과 지방선거 대책 등을 건의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날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 초선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과 강명구(경북 구미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 전략기획부총장에 대해 “당의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았고 높은 당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적인 역할을 기대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조직부총장에 대해선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은 경험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역량 강화를 맡아줄 전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에 이어 두 부총장도 영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맡게 됐다. 한편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 교체를 주도한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 넘겨진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공람종결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당시 대선후보 교체 건과 관련) 당내 국회의원들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서 한 것”이라며 “두 사람이 앉아서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의 자문을 구했고 그 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선 것”이라며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대선 당시 김문수 대선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을 문제삼아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쿠팡, 블록체인 실험 시동…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 임박?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블록체인 실험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레이어1 블록체인 ‘템포(Tempo)’의 초기 파트너로 참여했다. 템포는 미국 핀테크 업체 스트라이프와 암호화폐 전문 벤처캐피탈 패러다임이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이다. 현재 쿠팡을 포함한 초기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넷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패러다임 공동설립자 맷 황은 “템포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 결제에 특화된 블록체인”이라며 “스트라이프의 글로벌 결제 경험과 패러다임의 암호화폐 역량을 결합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쿠팡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투자에 집중해온 쿠팡이 블록체인에 발을 들이면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쿠팡의 이번 행보 배경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매출 약 41조 원을 기준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율 0.5%만 적용해도, 연간 약 200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기존 결제 방식과 달리 카드사·VAN사·PG사를 거치지 않고 24시간 즉시 결제가 가능하며, 해외 셀러 정산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와 환율 변동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에 속속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쿠팡이 벤치마킹해온 아마존은 올해 초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에 착수했으며, 쇼피파이도 지난 6월 코인베이스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쿠팡의 블록체인 실험이 단순한 테스트를 넘어 본격적인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국내 규제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쿠팡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제화 여부가 향후 사업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마련돼 있지 않으며, 지난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 포함)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라며 “쿠팡의 템포 참여는 블록체인 도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인터뷰] 아파트 35층 공부방의 비밀 “학교 수업 노하우 살려 연 매출 1억”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방이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정집이니 아이들도 안전하고, 저 역시 자녀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 10일 찾은 인천 송도1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위치해 교육열이 뜨겁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이곳 35층 아파트에는 이례적으로 영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올해 마흔세 살, 창업 5년 차를 맞은 박윤정 원장이다. 대학에서 교육학과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 테솔(TESOL) 과정을 밟은 그는 귀국 후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 출산을 계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교단에서 가정으로… ‘커리어 2막’ 열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공부방을 열기로 했죠. 내 집이니 학생들도 안전하고 체력 소모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은 특성상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제약이 많지만, 공부방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수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

[인터뷰] 백인자 한세대학교 총장 "학생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케어하는 따뜻한 대학"

한세대학교는 신앙과 인격으로 무장한 교직원들이 학생 하나하나를 성심껏 세심하게 케어하는 한 마디로 따뜻한 대학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빠르게 대처 가능하며 실제로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재단을 배경으로 월등한 기부금 전입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교육환경과 시설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어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이 연간405만원(2024 대학정보 공시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인문사회학부의 약 한 학기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입시는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세대학교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경기신문 = 박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