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미달로 과징금을 낼 처지였던 인천시가 ‘소화조 설치’로 면제를 꾀하고 있다. 과징금 감면 조건인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착공이 아직 먼 데 따른 우선 조치다. 시는 해당 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과업 기간은 2년으로 내년 12월 완료가 목표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단일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만든다. 미생물을 이용해 생산되는 이 가스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초 환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에 선정돼 국비 521억 원을 확보했다. 노후된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혐기성 소화조를 철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처리시설로 구축하는 사업..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22일) 이후로 본회의 일정 변경을 요청하자 “여야 간 원내대표가 일정에 대해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방송2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이자 축제의 장이 돼야 하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 본회의를 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 의장에게 본회의 일정 조정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21일 본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의장은 예상하고 있지만,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상정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했다”며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일정에 대해 좀 더 상의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각각의 법안을 나눠서 처리하고, 토론 종결 후 표결하는 ‘24시간 시차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 조정 가능성에 대해 “22일에 (본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22일 전당대회가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고, 관련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 일정 관련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지 않나. 제안이 있으니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기본 방향은 그렇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일정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21일과 26일 두 차례 본회의를 잡았다”며 “21일은 이미 7월 임시국회 종료 때 정해진 일정이고, 26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본회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전당대회 당일에) 끊고 표결하는 것은 도의상 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노란봉투법 표결은 26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19일 영종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지정은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조치이며, 헌법상 평등원칙과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배 의원은 영종지역 주민 10명과 함께 제3연륙교 유료화의 위헌성을 다루고 주민 권리 침해를 논의해 심판청구를 준비해왔다. 제3연륙교는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영종과 청라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량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대체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유료로 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제4조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유료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건설비를 부담한 주민에게 또다시 요금을 물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부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서에 ▲이미 분양가에 반영된 건설비를 또다시 통행료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주민과 달리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도로는 사회기반시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제3연륙교는 남해안이나 서해안의 조금만 섬과 섬, 육지와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와 달리 수도권 전역 및 전체 국민의 교통편의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로”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지역 주민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 전체 및 국민 전체에 그 이용이 필수적인 도로인데도 이를 유료도로 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일반 국민들의 공공재에 대한 보통사용권을 제한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인구 13만 명이 도시 영종에 살고, 하루 평균 20만대의 차량이 영종을 드나든다”며 “관광도로도 아닌 이런 생활필수도로를 오갈 때 마다 통행료를 내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를 본 영종 주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으로 위헌법률을 고치고 제3연륙교를 반드시 무료화 해서 정당한 주민과 국민의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올해로 개최 15년을 맞이한 송도맥주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맥주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2025 송도맥주축제는 오는 2025년 8월22일(금)부터 8월30일(토)까지 9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이 행사는 맥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 국내 유명 가수들의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며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특별한 미식 부스 <흑백키친> 이 운영되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부스에는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을 통해 주목받은 다섯명의 ‘흑수저 셰프’가 참여한다. ▲돌아온 소년 채낙영 셰프 ▲만찢남 조광효 셰프 ▲프렌치돌 장한이 셰프 ▲공사판 정우영 셰프 ▲골목식당1호 카시라(이창재) 셰프가 참여하여, 각자의 개성과 조리 철학을 바탕으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요리 문화를 제안하며, <흑백키친>을 이끌고 있다. 흑백요리사 특별부스 <흑백키친>에서는 셰프들이 직접 개발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2종의 시그니처 메뉴와 함께 ㈜제우스브루잉컴퍼니의 지브루(ZBrew) 수제맥주 1잔이 제공된다. 방문객들은 셰프들의 독창적인
배우 임윤아, 이채민, 최귀화, 서이숙, 오의식이 8월 19일(화) 오후,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더 세인트에서 열린 tvN 새 금토드라마 ‘폭군의 셰프’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tvN 새 금토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최고의 순간 과거로 타임 슬립한 프렌치 셰프(임윤아)가 최악의 폭군이자 절대미각의 소유자인 왕(이채민)을 만나게 되면서 500년을 뛰어넘는 판타지 서바이벌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로 오는 23일(토) 밤 9시 10분 첫 방송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배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이 8월 19일(화) 오전, 서울시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어쩔수가 없다’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영화 ‘어쩔수가 없다’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가 갑작스러운 해고 이후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로 9월 개봉 예정이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배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이 8월 19일(화) 오전, 서울시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어쩔수가없다’ 제작보고회가 열려 참석해 공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영화 ‘어쩔수가 없다’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가 갑작스러운 해고 이후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로 9월 개봉 예정이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8월 18일(월)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2TV ‘불후의 명곡 - 임영웅과 친구들 특집’ 녹화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한편 오늘(18일) KBS 2TV ‘불후의 명곡 - 임영웅과 친구들 특집'은 음악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국민 히어로, 임영웅과 가요계 어벤져스 총출동! 임영웅의 신곡은 물론 스페셜 컬래버 무대가 찾아온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19일 서울·인천·경기지역 9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고연자 지원장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경기지부, 한국부인회 서울·인천·경기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인천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소비자와 함께 농식품 품질관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농관원이 소통 체계 강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고연자 지원장은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소통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 안전, 국민과 함께 그립니다’를 주제로 ‘포스터·카툰 공모전’을 연다. 공모 부문은 포스터의 경우 A3 규격이고, 카툰은 6컷 이내의 이야기 형식으로 제작해야 한다. 참가자는 ‘안전한 의약품 환경을 선도하는 전문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 피해구제,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올바른 약 복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등 5개 주제 중 1개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내달 23일까지이며,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원은 전문가 심사외 표절 검증을 거쳐 7건의 우수작을 선정,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대표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안양시가 관내 공원 축구장의 낡은 인조잔디를 군부대에 제공해 폐기물 처리비용 1억4600만원을 절감했다. 시는 예산 13억4000여만원을 들여 10여 년간 사용해 마모된 자유공원 축구장과 석수체육공원 축구장의 인조잔디를 새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걷어낸 두 축구장의 인조잔디 면적은 1만5382㎡로, 이를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비용이 2억3000만원 정도로 예상됐다. 시는 걷어낸 인조잔디를 바로 폐기하지 않고, 전국 시·군·구와 군부대 등에 공문을 발송해 재활용 수요처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육군 제52사단이 인조잔디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협의 끝에 철거한 인조잔디 중 9875㎡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8400만원으로 줄여 1억46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노후한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관람석을 교체하는 대신 1120석의 관람석을 토치를 이용해 직접 원색으로 복원, 교체 비용 8000여만원을 절감했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친환경 정책을 접목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상임위원장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3개월여 앞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이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 내용 이행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상임위는 제386회 임시회(9월 5~19일)에서 ‘202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한다. 도의회 각 상임위가 이번 회기에서 행감 계획을 승인해야 오는 11월 정례회에 예정된 행감이 절차대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는 다음 달 회기에서 행감 계획을 원활히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운영위원회는 파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도의회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장인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이 과거 여야가 맺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불만으로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원구성 합의 당시 양당 소속의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이 기존 임기(2년)의 절반인 1년 동안 상임위원장을 맡는 대신 1년 후 여야가 위원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를 이유로 오는 21일 본회의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여는 대신 전당대회 당일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고려해 본회의 일정 조정에 합의했다고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1일부터 24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계로 21일부터 25일로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21일 오전 10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처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EBS법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다음날인 22일 오전 10시경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EBS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본회의는 일단 산회한다. 오후에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이어 23일 오전 본회의를 다시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민주당이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필리버
동남보건대학교와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태안도서관이 노인 복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9일 동남보건대 산합협력단은 이날 오후 3시 대학 부총장실에서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태안도서관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화성시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다양한 독서문화를 진흥하는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 내용은 ▲지속적인 지역사회공헌 업무 협업 ▲시설·인프라 등 자원공유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협력 등이다. 본 협약을 통해 동남보건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노인보건센터에도 다양한 노인 건강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황룡 동남보건대 산학협력단장 겸 부총장은 "지역사회와 노인보건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선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도서관 본부장은 "앞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관련 사업과 업무에 꾸준히 협력하고 시설과 인프라 등의 자원공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 있던 작업자 7명을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10시 52분쯤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중이던 근로자 7명을 뒤에서 치었다. 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중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에는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들은 경주 동국대병원, 경산 세명병원, 안동병원 등에 이송됐다. 사망한 근로자들은 청도대남병원에 임시 안치됐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 중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며, 1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이다. 사망자 2명은 안전검검 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맨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으며 부상자는 없다. 탑승자 박모 씨는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승무원을 통해 사고 피해 상황을 안내받았다"고 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감전돼 중상을 입은 사고 관련, 누전차단기의 감도가 안전기준을 한참 초과하는 등 '인재(人災)' 정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이번 감전 사고의 원인이 된 양수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함 내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가 500㎃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한참이나 초과한 것이다.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인 경우 인체의 감전 보호가 주목적인 고감도형 누전차단기이고, 100㎃를 넘으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거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중감도형 누전차단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사고 현장의 누전차단기는 사람이 감전당할 전류가 흘러나오는 상태가 되더라도 감도(전류에 반응하는 정도)가 높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감전 발생 시 통전전류의 크기가 15~50㎃면 스스로 이탈이 불가능하고, 50~100㎃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현장 감식에 투입됐던 전기 전문가들은 누전차단기에 관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는 방지시설(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한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조사됐다. 또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가 안전 관리·감독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인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건설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런처'를 후방으로 빼내는 작업 중에 발생했다. 스크류잭 등 전도 방지시설은 가로보 타설·양생 등의 거더 안정화 이후 해체해야 하나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해체하면서 거더 전도 가능성을 키웠다. 전방 이동 작업만으로 안전 인증을 받은 런처를 거더 거치 후 후방 이동한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조위는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 해석 결과 런처 후방 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시 시설의 검측 주체인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 장헌산업은 런처의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서민들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피해가 반복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검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 점검만으로 고질적인 불법사금융과 추심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3개월간 세 개 검사반을 꾸려 10여 개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이다. 특히 소멸시효가 끝난 뒤에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도록 유도해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불법적 관행이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시효 포기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확립하면서, 기존 채권추심 관행에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채무자들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SNS를 통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도 개정,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