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시가지내에 임대주택 확대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원은 20일 ‘경기도 기성 시가지내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모델 구축’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신규 택지개발로 인한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하다”며 “한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도는 이를 적극 매입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시가지의 경우 문화·교육·서비스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신규 택지개발지구 보다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현행법상 재건축 건물이 임대주택용이면 땅값은 매입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어 건물값은 물론 땅값과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매입비에 포함되는 국민임대주택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봉 연구원이 2006년 말 기준 각 시·군에서 진행중인 정비구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도내 임대주택 공급 가능 물량을 산정한 결과 시가지 정비를 통해 2008년 이후 12만4천호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부천이 3만호로 가장 많았고 안양과 성남이 각 1만호가 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서는 7조5천억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4조5천억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3조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봉 연구원은 “기존 시가지 임차 가구의 경우 3∼4인 가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 50㎡ 이상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가지 임대주택 매입·관리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거나 임대주택 운영 전담기구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