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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초등학교 원만하게 설립·해결돼야”

박천복의원 임시회 5분발언

교육청간의 행정 착오와 업무 지연으로 초등학교 부지가 중복결정, 학생들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박천복(한·오산1) 의원은 28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산에 분양된 오산세마 e편한 세상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문제에 관해 원만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당초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시설을 결정해 놨다”면서 “이제 와서 관할 지자체와 교육행정 당국간의 업무협의 중 행정착오로 200m떨어진 지역의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은 도 도시관리계획을 무시하는 처지”라고 비난했다.

또 “대림산업은 분양광고 시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사에 ‘단지 안에 초등학교 설립’을 이슈화 했다”면서 “이 같은 입주자를 기만한 혹독한 대가는 집단적 청약 포기라는 사회문제화 될 것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문제가 확대돼 최악의 경우 공사가 중단, 지연 될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 경제와 교육계의 미치는 악영향의 파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김진춘 도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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