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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정책 올바른 대안마련 계기”

조양민의원, 美 해운국 부행정관과 환담

“미국의 경험을 통해 새 정부의 주요 의제인 운하정책을 참고하는 보람있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의회 조양민(한·용인4) 의원은 24일 미연방정부 교통부 해운국 복합운송개발부(Inter-Modal System Development) 로저 부너트(Roger Bohnert) 부행정관과 환담을 가졌다.

조양민 의원은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의 주요 의제인 한반도 운하에 대한 비용과 환경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경험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참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국이 기존의 운하를 재활용하는 문제에도 1∼2년의 검토와 논의가 전제되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이익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환담에 나선 로저 부너트 부행정관은 “미국은 고속도로와 같은 육로운송수단이 지난 1983년부터 2003년 사이 교통량이 2배 가량 증가함으로 인해 막대한 혼잡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의 교통해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철도는 1천430억달러, 고속도로는 1천550달러의 신규투자를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유가폭등, 대기환경오염의 기준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대체운송수단의 모색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44%, 중국 61%의 해상 운송분담율과 비교해 미국은 2%정도로 분담율이 낮았으나 기존의 운하시설을 활용해 세계무역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제통상, 유가상승, 대기환경보호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서 추진하면 향후 국가성장 잠재력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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