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지원제도’의 규모가 내년도에 대폭 축소되고 ‘한시생계지원제도’는 아예 폐지됨에 따라 빈곤층 및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도에 따르면 내년도 도의 긴급지원예산은 119억3천4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약 70% 감소했다.

또한 올해 ‘한시생계지원’을 통해 4만9천814개 비수급 근로 무능력 가구가 총 528억7천100만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이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복지부와 도는 ‘한시생계지원’의 경우 당초부터 1회, 한시적으로 12월까지만 실시할 계획이었고, 내년도 국내경제성장 전망이 밝아 긴급지원제도 규모를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생활필수품과 농축산물 등의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고 내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인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 없이 생활보장제도 정책예산 약 755억9천300만원의 감소는 빈곤층의 생계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빈곤가구에 대해 한시생계보호를 폐지하는 대신 확실한 대체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도는 무한돌봄사업 등으로 축소된 ‘긴급지원’과 폐지된 ‘한시생계지원제도’의 공백을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무한돌봄사업도 올해의 비해 약 60%가량 감소한 168억원 규모로 책정돼 현실적으로 두 제도를 대신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