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 재해감소 대책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도내 중소 제조업체의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언어적 소통 문제를 안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차별화된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경기남부지도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분석결과,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자 수는 총 5천599명(사망자 96명, 부상자 5천503명)으로 재해율은 약 1.00%를 기록했다.
도내 남부지역의 재해율은 국내 전체 산업재해율(0.69%)보다 약 0.3%p 높은 수치다. 최근 4년간 도내 남부지역의 제조업종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는 2007년 450여명, 2008년 500여명, 2009년 550여명, 2010년 650여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감김·끼임 재해자 수가 지난 2007년 200여명, 2008년 300여명, 2009년 300여명, 2010년 350여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근로자의 부주의가 재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재해 비중이 높은 상위 3개 업종은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14%) ▲기타금속제품가공업(13%) ▲자동차부분품제조업(8%) 순으로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 연삭기 등 위험 기계·설비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산업 기계·설비를 이용해 제품의 성형·절삭·연마·도장 작업(30%)과 조립·설치·해체 작업(20%) 시에 재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은 본인의 실수가 27%로 가장 컸다. 이어 ▲안전장치 미비(19%) ▲보호구 미착용(10%) ▲사전 안전교육 미이수(9%)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국적별 외국인 재해자 점유율은 한국계 중국인이 33%로 제일 높았고 베트남인(13%), 중국인(11%), 태국인(11%) 순으로 발생했다. 이중 최근 5년 새 베트남인의 점유율은 2.3배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KOSHA 경기남부지도원 관계자는 “제조 중소기업이 집중된 도내 남부지역에서 외국인 산업재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부지도원은 외국인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8개 업종을 선정, 예방활동을 집중하는 ‘송곳전략’을 통해 재해감소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경창수 경기남부지도원장
“사업주-근로자 안전 교육 산재예방 모든 역량 집중”
-경기남부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재해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말까지 파악된 국내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 56만여명이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가장 많은 27%가 도내 서남부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표 수출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업계의 활황으로 수원, 평택, 화성 등의 도내 남부지역 소재 대기업 관련 중소 협력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증가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한 3D업종으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취급 기계·설비 등 새로운 업무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언어소통 장애가 산업재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간 폭행사고 등도 산업재해의 한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근무 환경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가까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과 마찬가지로 고용자의 외국인 차별금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과 편의 제공 등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언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대부분이 소규모로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 간 작업 환경 비교보다는 따뜻한 관심과 구체적 전략을 통한 재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KOSHA 경기남부지도원의 ‘송곳전략’이란 무엇인가.
▲지난 2001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경찰청의 안전벨트 집중 단속’이나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삼성의 올림픽 마케팅’처럼 선택과 집중의 기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8개 업종을 선정해 ‘Target 8대 업종’으로 분류, 대상 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곳전략’의 구체적인 사업 개요와 추진 계획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1팀에서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재정·교육·자료 등을 묶은 ‘안전보건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5대 위험 기계·설비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집중 점검하고 외국인 사용 공정 중심의 재래형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클린·산재예방시설융자금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재정지원이 있다.
또한 재해 예방 현장 교육 및 다국어 통역서비스 등의 교육지원과 안전보건 관련 소책자, 스티커, 포스터 등의 자료 지원이 그 내용이다.
다음으로, 중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팀은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한다.
관할 노동지청과 고용센터 등과 공동으로 추진해 앞으로 더 많은 고용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약 6천600개소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중요성에 대한 서한문 발송과 다국어로 번역된 맞춤형 정보 및 위험성평가 시트 제공, 외국인 강사 POOL구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외국인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임무를 수행한다.
-재해예방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근로자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활동은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강조되고 강화돼야 할 공동의 과제다. 과거와는 달리 세계 속 한국의 위상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외국인의 생명과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KOSHA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산업재해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
※ Target 8대 업종
▲자동차 4개 업종 : 자동차부분품제조, 각종 기계·동부속품제조, 기타금속제품제조,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
▲지역재해다발소업종 : 건설용금속제품제조, 기타 각종제조, 합성수지제조,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
※ 공동기획 경기남부지도원
/홍성민·김태연기자
